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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그냥 쉬었음” 청년 72만명…“지방 취업 때 파격 인센티브 줘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1 18:59: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청년대책 수립 나섰지만<br>직업훈련·심리상담 못벗어나<br>구인난 지방취업 유도 위해<br>자산형성·주거 기회 늘려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gHiRqYCC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384cd7e9905fe1bf4a739643e5ff7f84c612f0b95d94fd813fcb01b2f9eebb4" dmcf-pid="QaXneBGhh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 채용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김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1/mk/20260111181800902irxl.jpg" data-org-width="700" dmcf-mid="4FWeQuTsW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1/mk/20260111181800902irx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 채용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김호영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245ff8362aa0c29871a0384e8939a7d3fc7d72e2679e30b520880bc2c4f5b18" dmcf-pid="xctan25TTY" dmcf-ptype="general">
           2030세대 ‘쉬었음’ 인구가 최근 사상 처음으로 70만명을 넘어섰다. ‘쉬었음’이란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상태에 머무는 사람을 가리킨다.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상 실업자보다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div>
          <p contents-hash="778d4b708c4e83cac5d689c415ba72ff6ff92c19c47833629e91b9ed9f117920" dmcf-pid="yuo35OnQhW" dmcf-ptype="general">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특단의 청년 취업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1e71f77264fa8943beb08e5b4b28d952ae919d74afa68d0dfa68fa2f87ec6f7c" dmcf-pid="W7g01ILxyy" dmcf-ptype="general">일단 취업 의사가 있는 청년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교육과 직업훈련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다만 AI 확산으로 신규 채용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직업훈련 확대가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느냐는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d2423613389822df836d5be745dc95611ae5245f813721bc868d845b44f55cda" dmcf-pid="YzaptCoMST"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단순히 직업훈련의 양을 늘리는 방식보다 노동시장에 다시 들어올 ‘유인’을 만드는 제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 일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야 쉬었음 청년도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d217a9ca28a894c79ee7fd4c58d8c2cc7d84442e7bdfac0975453716dc8c323" dmcf-pid="GqNUFhgRT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1/mk/20260111181802169gfnt.jpg" data-org-width="556" dmcf-mid="822CmiKpW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1/mk/20260111181802169gfnt.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467f4f730b15cd12dc8009caf08446013dfd747183f6406779c74441f30b7b77" dmcf-pid="HBju3laeSS" dmcf-ptype="general">
           11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30 쉬었음 청년 인구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54만5000명에서 지난해 71만8000명(1~11월 평균)으로 늘었다. 70만명을 넘어선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같은 기간 2030 청년 인구가 약 150만명 감소했음에도 취업할 의사 없이 노동시장 밖에 머무는 청년은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div>
          <p contents-hash="c9d000487190085bb5bd5e52530cb85376571b6806d2b63f251ddd9722135876" dmcf-pid="XbA70SNdSl" dmcf-ptype="general">이에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취업 의사가 있는 쉬었음 청년에게는 맞춤형 직업훈련을, 취업 의사가 아예 없는 청년에게는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해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368dc8e88f9427c2e145cc785f77536e58da9a9ff945adf765daabd0efa2cdb" dmcf-pid="ZKczpvjJvh" dmcf-ptype="general">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책만으론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쉬었음 청년 중 38%는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서 쉰다”고 답했는데, 정부 대책은 일자리 창출보다 재교육과 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전망한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16만명으로 지난해(19만명)보다도 적다. 증가분의 상당수도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노인 관련 일자리에 집중돼 있다.</p>
          <p contents-hash="3a72d15832b9868d8cefd398ff076c5057b577f5c3618fd4788a2dab3549bc75" dmcf-pid="5RlPfFCEWC"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일자리 ‘미스매칭’을 줄이기 위한 과감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구인난을 겪는 지방 산업단지 일자리에 청년을 유도하되 단순 취업이 아니라 자산 형성과 주거 기회까지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다.</p>
          <p contents-hash="562130b633cdf813c732aab1020647ed6a5cfa66341109ca8769e4c08a8b4a9d" dmcf-pid="1eSQ43hDvI" dmcf-ptype="general">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예산은 3조226억원으로 사상 처음 3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조6587억원은 장병내일준비적금으로, 군 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미래적금(7446억원)에도 예산이 투입되지만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해도 마련할 수 있는 자산이 2200만원 수준에 그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2bdeed311cb153800ad5b6d287eceda3714aeff777d5ab8e4778259b529ea60" dmcf-pid="tdvx80lwv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자료를 보고 있다. [김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1/mk/20260111181803438ciib.jpg" data-org-width="700" dmcf-mid="6CGJMzWIy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1/mk/20260111181803438cii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자료를 보고 있다. [김호영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2c81300f7a0558cb1ca60f7011aafb73f342f83cce6986953f351670d6e023e" dmcf-pid="FJTM6pSrvs" dmcf-ptype="general">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경북 영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업체 화신의 정서진 대표는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입사 3년 차 기준 이직률이 30%에 달한다”며 “지방 근무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공감하며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div>
          <p contents-hash="c0ed3b117a7c696b79b73b31084008585f376040aa4f545d201f9e8accd225ca" dmcf-pid="3iyRPUvmTm" dmcf-ptype="general">현장에선 지방 신도시 조성, 청년 일자리, 자산 형성 기회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경기 안산 반월공단에서 근무하는 한 30대 청년은 “지방 산단 종사자에게 주거 우선권과 자산 형성 기회를 준다면 지방 취업을 선택할 청년도 늘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82e4b5d4fcfbc2c8a45ef7a7a3c3bb608a37406fd13747c117e9964bd2973a3" dmcf-pid="0nWeQuTslr" dmcf-ptype="general">청년에 대한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중소·중견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뒤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 통로가 거의 막혔다”며 “이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 자체를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e56ea5f1459260c8d9191341168c592313e0b9440f8c6e51cbc85b1d97487a7" dmcf-pid="pLYdx7yOlw"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근로 의욕을 자극하는 제도적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와 관련해 직무발명보상금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 활성화가 거론된다. 다만 직무발명보상금에는 소득세 최고세율(45%)이 적용되고, RSU 역시 미실현 이익 단계에서 과세되는 구조다.</p>
          <p contents-hash="db74992e8f2b16c91c7afc4ca09ac55d75296cc19aea533998ab1653cce028df" dmcf-pid="UoGJMzWITD"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에 저율 과세를 적용하고, RSU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이나 연부연납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향후 제도 개선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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