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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통신사·커머스·플랫폼 '제로 트러스트' 도입되나…법제화 신호탄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1 16:38: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부자도 신뢰 않는 모델 '제로 트러스트'<br>국회 최민희 과방위원장 발의로 법제화 출발<br>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도입·중소기업 지원<br>중요도 높은 비쟁점 법안...소위 상정 예상돼<br>"사후 대응 아닌 제로 트러스트로 미리 차단"<br>"국내 솔루션 장려해 업계 성장도 도모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wYtqEMVA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9f075d08057492cc8cb07a39e290db9b52f783b15b75e01730a77904979995" dmcf-pid="prGFBDRfc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챗지피티 이미지 생성"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1/fnnewsi/20260111163505743cfbh.png" data-org-width="800" dmcf-mid="3hAmTPpXN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1/fnnewsi/20260111163505743cfbh.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챗지피티 이미지 생성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a06ed63bc0abcf04a063a41e05a465ce0c4314a987e52f2628cff729f017700" dmcf-pid="UmH3bwe4aK"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보안 모델 '제로 트러스트'의 법제화에 신호가 켜졌다. 제로 트러스트는 모두에게 최소한의 정보 접근 권한만 주며 정보 접근 시 신원 증명이나 권한 등을 지속 검증하는 개념이다. 국내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인터넷진흥원(KISA)이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을 제작해 알리고 있는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제로 트러스트 보안 정책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div>
          <p contents-hash="1ef5e655fa93d35c3bbb80c7833b7858da427b09d1f0ea58875c3f450d002add" dmcf-pid="usX0Krd8jb" dmcf-ptype="general">1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26일 제로 트러스트 보안 체계 구축 의무 및 지원 사항을 담은 ' <br>'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22대 국회 과방위에와 정무위원회에 접수된 첫 사례다. 법안은 통신사, 커머스, 플랫폼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로트러스트 보안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중소기업이 체계 도입 시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p>
          <p contents-hash="f81787221f9b422b3edfad9aeb2b90321b564467aa1a1e423836643074e2aeb1" dmcf-pid="7OZp9mJ6NB" dmcf-ptype="general">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기업 침해 사고 신고 가운데 84%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 반면 정부의 제로트러스트 도입 지원 사업 예산은 2024년 62억원에서 2025년 56억원, 2026년 45억원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p>
          <p contents-hash="6733738c4ae3be12a3f81f26e4cb8671f0e2c2d5fca005fa21e9f93363c28962" dmcf-pid="zI5U2siPkq" dmcf-ptype="general">최민희 의원은 "SKT 유심 해킹, KT·롯데카드 해킹,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사이버 보안이 곧 국민의 생명줄임을 보여줬다"며 "사고 이후 대응하는 구조로는 한계가 있으니 제로 트러스트로 미리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SKT와 KT 해킹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각 사에 제로 트러스트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는 쿠팡에도 제로 트러스트 도입을 강조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b707f41b558ee3b4002b9c168db46183f356bece373ca7b03a0fdcab61856f9b" dmcf-pid="qC1uVOnQkz"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지난 2024년 12월 △기존 단계 △초기 단계 △향상 단계 △최적화 단계 등 4단계로 성숙도를 구분한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을 마련한 상태다. 다만 발의된 법안과 해당 성숙도 단계는 무관하다. 법이 통과될 경우 국회와 정부가 협의를 거쳐 세부 기준을 다시 구체화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1499d5d9125892e1230493584ea6ddaa0c99c3234c7c36e1cd707fe8124e87c3" dmcf-pid="Bht7fILxo7" dmcf-ptype="general">제로 트러스트 법제화가 국내 보안 업계에도 호재가 되도록 지원 정책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024년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기업 63%가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했지만 국내는 확산이 더딘 상황이다. 시장조사업체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오는 2030년 글로벌 제로 트러스트 시장은 134조원 규모로 성장할 예정이지만 한국 시장은 4조원 규모에 머무를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2bdbdd6b1df298a5cea52b4de2bc7044adb1ebd56e343e6c7c88c9cda277e5ee" dmcf-pid="blFz4CoMku" dmcf-ptype="general">보안업계 관계자는 "고객사들 중 정의, 기준, 정부 지원 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제로 트러스트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 법제화된다면 내실 있게 기업들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솔루션을 도입하는 기업에 정부가 바우처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보안업계 성장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afba0eb84b7566039e71218f09d5c183c25b5c06366f4807bdbdeed8306a07f" dmcf-pid="KS3q8hgRgU" dmcf-ptype="general">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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