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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범여권, 尹 구형연기에 "사법 참사" "국민 우롱한 결정"(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0 12:30: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법정 최고형만이 답…내란재판부 필요성 보여줘" 진보당 "침대축구식 방관이 빚은 참극…사법부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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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23/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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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이 연기되자 사법부에 유감을 표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 낳은 사법 참사"라고 밝혔다.
 그는 "내란 세력의 조직적인 '법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재판 지연 전략을 방조함에 따라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결과"라며 "국민을 모독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세력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 법정 최고형만이 답"이라고 했다.
 백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을 만나 "(사법부가) 내란 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스스로 보여준 꼴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6시간이 넘는 릴레이 변론 과정에서 재판장은 명백한 지연 전략을 제지하지 않았고, 상식 밖의 주장과 변명이 법정에서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단 한 차례의 단호한 소송 지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9일) 결심 공판 연기 결정 직후 사형 구형을 애타게 기다려온 국민을 또 우롱하고 분노케 한 결정"이라며 "다음 기일의 사형 구형을 역사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도 비판 메시지를 쏟아냈다.
 진성준 의원은 결심 지연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내란 잔당들의 법정 필리버스터에 재판부가 굴복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이러니 내란 전담재판부가 필요한 것이다. 내란 청산 입법을 더는 미루지 않겠다"고 적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구형이 미뤄진 공판이 있었던가"라고 반문하며 "특검과 법원은 법정최고형으로 내란 단죄의 국민적 의지와 헌법의 명령에 부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도 "내란 주범들이 사상 초유의 법정 필리버스터로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며 "말도 안 되는 꼼수를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바꿔 풀어준 지귀연 재판부가 또다시 용인해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전 대통령 측의 노골적인 '법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이를 묵인한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 축구식 방관'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엄정한 재판에서 피고인의 농단에 휘둘리며 침대 축구에 장단을 맞추는 것은 사법부의 직무 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정의를 지연시키는 재판부는 독재자의 공범으로 기록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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