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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용현은 '법정판 필리버스터', 尹은 '꾸벅꾸벅'...구형 13일로 연기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0
2026-01-10 06:4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iHQg83Gc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ca83a90192625c725268dd28176e89da5efc0b355c21fbfcbdfb84ff02aca0" dmcf-pid="ZatdcM71N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들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9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0/fnnewsi/20260110063106072rrss.jpg" data-org-width="800" dmcf-mid="GdMl5ILxa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0/fnnewsi/20260110063106072rrs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들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9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64f73b0e94455e37326a2bb7c0fcf29415e11be9198529b0a640f98d624457e" dmcf-pid="5NFJkRztNo"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오는 13일로 추가 지정됐다.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서증조사에만 7시간 넘게 사용하면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와 내란 특검팀 구형 등을 다음 기일로 연기했다. </div> <p contents-hash="3f95cd3bfa8be6df3f850b34b7566e7215dbacb010eed68f190dcbdd92ea77cb" dmcf-pid="1j3iEeqFaL" dmcf-ptype="general">이날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변론이 길어지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피고인석에서 조는 모습이 포착됐다. </p> <p contents-hash="38deff564129859c6a6637037b18d20940452678a9281d486b05698b5b14db1e" dmcf-pid="tA0nDdB3gn"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마지막 재판을 열었다. </p> <p contents-hash="68ee66b21e310d5c291afb02105033e377e0ded41c395454221e65c70cd90957" dmcf-pid="FcpLwJb0ji" dmcf-ptype="general">먼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의 서증조사로 시작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자체가 내란"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하상 변호사는 "공소장을 읽으면서 대통령의 인식에 눈물이 날 정도였다"며 "종북주사파, 반국가세력을 정리하겠다는 말씀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바로 반국가 세력이다. 이사건 공소장은 반국가세력에 의해 쓰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 <p contents-hash="349490d401f40c0ddc99f4dbf88fd9da2cd0269786fc2f55f80359f61caa5bcf" dmcf-pid="3kUoriKpgJ" dmcf-ptype="general">특히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는 오전부터 시작해 점심시간 휴정을 넘어 오후 재판까지 5시간 넘게 이어졌다.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옷깃에 고개를 파묻은 채로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 </p> <p contents-hash="6c1320d68ff82ddb6b45663372aa327fa3f6813010567f003b11c977c72e2482" dmcf-pid="0Eugmn9Ugd" dmcf-ptype="general">이에 김 전 장관 측이 '법정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주장을 편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260aa6fd18ea507920e76901014dae6a2f6d47691fd642d9266486a278dcebf3" dmcf-pid="pD7asL2uNe" dmcf-ptype="general">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오후 4시 40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공동피고인들이 동일 기일에 순차적으로 변론을 진행함에 따라 전체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이는 각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a80ff17fbdb314e02b80cb9d5ec886068ec516a1bba543439de62871460c9379" dmcf-pid="UwzNOoV7oR"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절차가 1심에서의 마지막 변론인 만큼 모든 법리와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설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다"며 취재진을 향해선 "다소 길어지는 재판 진행에 대해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8a34a2dd382195f31de1942551cb759ad4dec1f264adb85207aa0f4a836a5fe1" dmcf-pid="urqjIgfzjM" dmcf-ptype="general">법원은 이날 재편이 밤 늦게까지 지연되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오는 13일로 연기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6a2300df7e0d7cb2607cb9a4d4cdfd435bc3c6dd5a54b140e13493595dcf328" dmcf-pid="7mBACa4qk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0/fnnewsi/20260110063106274jpei.jpg" data-org-width="800" dmcf-mid="HBcFK5sAo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0/fnnewsi/20260110063106274jpe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8874dd44e6118c0d21c86f8a28a84cead24120f7f1855d343ab03f376194749" dmcf-pid="zsbchN8BNQ" dmcf-ptype="general">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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