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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스추적] 전두환은 사형 구형에 대법원 무기징역 선고, 다음 달 1심 선고 전망은?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9 19: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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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5a70dbcf90aade4c6c2b8e8743435df7a9c23069ccc0164862b79c0362aef8d" dmcf-pid="099Uz25Tsm"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재판이 시작된 지 9시간이 넘었지만 아직 구형 소식이 없습니다. 오늘 구형이 늦어지는 이유, 다음 달 선고 예측까지 김태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p>
          <p contents-hash="761d8875594b5feb82e9b643ace145a8e0b809f5a205e81b5aa760162d168c91" dmcf-pid="p22uqV1yIr" dmcf-ptype="general">【 질문 1-1 】 김 기자, 재판이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건가요?</p>
          <p contents-hash="d7f1583fe50743ecdb911515a9946698bdccbcde4b495e18e9b269ace1dbdbd6" dmcf-pid="UVV7BftWsw" dmcf-ptype="general">【 기자 】 먼저, 방대한 기록 때문입니다. </p>
          <p contents-hash="cc8d9011732f95f61b6304f1f9f938806c09e3ff9703138e79799c40ce7379d5" dmcf-pid="uGGhvHwaED" dmcf-ptype="general">내란 재판이 병합되면서 피고인만 8명이고 증거 기록은 600쪽이 넘습니다. </p>
          <p contents-hash="650bf0d77bae6cb56e1a37356d0f4e57efd793241bece6b4922242d9a72acccc" dmcf-pid="7HHlTXrNwE" dmcf-ptype="general">변호인단은 서류의 증거 능력을 따지는 피고인별 서증조사와 의견진술에서 긴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p>
          <p contents-hash="77569d51d673d4f8f949be2cbf80e9916d9f797385033f4ae50c837c56055466" dmcf-pid="zXXSyZmjwk" dmcf-ptype="general">법조계 일각에서는 변호인들이 1심에서 서증조사와 의견진술을 최대한 꼼꼼히 하면서 향후 있을 항소심에서 특검 논리의 작은 허점을 파고들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4d1c9304aeb3c1ba111870b7505b932330f4050bdd96597d202e4436fe7a4107" dmcf-pid="qZZvW5sADc" dmcf-ptype="general">【 질문 1-2 】 재판장이 진행을 좀 서두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p>
          <p contents-hash="4af3cadbaabc1da1c042fbb81ab98c885127863f9afe53d33602a3a122f6de0e" dmcf-pid="B55TY1OcmA" dmcf-ptype="general">【 기자 】 물론 그렇습니다.</p>
          <p contents-hash="bd65762adc5a383cdd31d7414fe8c82c8c733bd7d25aa9394234cc04fd98e044" dmcf-pid="b11yGtIksj"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오늘 안에 재판을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ea6b2096e7a745da6fcb5a4e9f939295fa1ba113df135dce570d25e63bebd8a" dmcf-pid="KttWHFCErN" dmcf-ptype="general">다만 지귀연 재판장은 "재판의 신속함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들이 느끼는 절차적 만족감 또한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p>
          <p contents-hash="0c70385c56449f9974e223a35b530664b806e4eb8dcbdf6cefd4c8aefae18c73" dmcf-pid="9FFYX3hDra" dmcf-ptype="general">한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절차적인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변호인 측의 주장을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a0857f36f991a9d1b2b848a980378b0caaa39b9da3f935890851be84668a49f" dmcf-pid="233GZ0lwwg" dmcf-ptype="general">【 질문 2-1 】 오늘 재판이 열린 417호 법정, 역사의 현장이죠? </p>
          <p contents-hash="1bf24dbe85fa20beb224f73f6682cf9aaa9ef2fe54078985b5b403fb4fccd4e1" dmcf-pid="V00H5pSrso" dmcf-ptype="general">【 기자 】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고 사형이 선고되기도 했던 바로 그 법정입니다. </p>
          <p contents-hash="460d0dbb542ba68ad6907c081429f6615109e640d4d60fc9e054676242d66418" dmcf-pid="fppX1UvmmL" dmcf-ptype="general">이후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이 잇따라 섰던 상징적인 법정입니다. </p>
          <p contents-hash="454f026d0b72d53e49c7cfffa4c1ea6caa3c358fd5cfbc0b2b41fc12c5d974a7" dmcf-pid="4UUZtuTsmn" dmcf-ptype="general">【 질문 2-2 】 과거 내란죄 사례와 비교하면 선고 형량은 어떻게 전망합니까?</p>
          <p contents-hash="9c8549e4c676bbbaaeb3a77e3ef8a7a681951b00390e3e390916ecabc640dfbd" dmcf-pid="8uu5F7yOri" dmcf-ptype="general">【 기자 】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가장 최근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례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형이 구형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p>
          <p contents-hash="9ef4b6a8568268b4f1187930abb5a17cfda9cc2ec7fb29babfdbff8591cac64c" dmcf-pid="67713zWIDJ" dmcf-ptype="general">김용현 전 장관과 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이 구형돼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p>
          <p contents-hash="415ba8564b91d5e3caf021411a2e4050b31064c3f8e88b41e25b711be4529e2c" dmcf-pid="Pzzt0qYCmd" dmcf-ptype="general">【 질문 2-3 】 그럼 윤 대통령도 1심 선고에서 그에 준하는 중형이 예상되나요?</p>
          <p contents-hash="a5cf726e286dc6aaec6d91d39015406a120bef8c02ba04bf95888c0a52dd6683" dmcf-pid="QjjJLAPKIe" dmcf-ptype="general">【 기자 】 법조계에서는 무기징역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d9c0337071ac05d48f16be11f063e882f36e91a947c57e33ecc885e82b2de082" dmcf-pid="xAAiocQ9sR" dmcf-ptype="general">다만, 30년 전과 달리 실제 유혈 사태가 없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이후 계엄이 해제된 점은 형량 판단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7c23f79283ad011c3d27404ccd210ed664f380cfc98aa1206afbab866b26524f" dmcf-pid="yUUZtuTsIM" dmcf-ptype="general">재판부가 이를 얼마나 참작하느냐에 따라 최종형량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2479f8a9c2347a384b013732c7ea27e87708fe7a973e27dc31009b019bbedcdc" dmcf-pid="Wuu5F7yODx" dmcf-ptype="general">【 앵커멘트 】 재판부의 고심이 깊어지겠네요. 지금까지 법조팀 김태희 기자였습니다. [kim.taehee@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임지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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