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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강선우 이어 김경도 "줬다 반환" 인정…'공천헌금' 수사 급물살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9 17:38: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받았다 반환해도 뇌물죄 성립…판례 따르면 처벌 피하기 어려워 경찰, 김 시의원 귀국 지속 요청…조만간 전방위 강제수사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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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의원(왼쪽)과 김경 서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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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종훈 임세원 기자 = 해외 체류 중인 김경 서울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무소속)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줬다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관련 녹취록 공개 이후 뇌물을 건넨 사람까지 혐의를 인정하며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 시의원은 최근 공천 헌금 1억 원 전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했다.
 이는 강 의원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강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누차에 걸쳐 반환을 (사무국장에게) 지시했다"며 "반환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의 사무국장을 통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다. 당시 김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제1선거구 후보로 단수 공천받아 의회 입성에 성공했다.
 법원은 뇌물을 받은 사람이 '영득의 의사'로 받은 것이라면 나중에 이를 돌려주더라도 혐의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된 2022년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의원과 강 의원 녹취록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 저 좀 살려주세요" 등 발언을 해 김 시의원이 건넨 돈의 성격을 상당 부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강훈 법률사무소 강성 변호사는 "받는 순간 기수(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으로 성립)가 된다"며 "녹취록을 들어보면 공천에 대한 대가로 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영득 의사를 갖고 금품을 수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돈을 주고 받은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해 뇌물 혐의가 뚜렷해지면서 경찰은 조만간 강 의원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을 보인다.
 또 경찰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김 시의원에게 조속한 귀국을 요청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시의원이) 계속 연락이 되고 있다"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다만 김 시의원의 귀국 시점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귀국할 때 통보해달라고 이달 초 법무부에 요청했다. 입국 시 통보 조치는 수사기관 등이 특정인의 입국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행정 절차다.
 한편 강 의원은 김 시의원의 자술서 제출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입장을 묻는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국회 의원회관에 위치한 의원실에도 부재한 상태였다.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별도의 입장문을 낼지 여부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archi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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