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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도권·도심 주택 공급 속도 높인다"…시장 불안 잠재울까?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9 14:19: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6년 경제성장전략]</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RaMNWkLEg">
          <div contents-hash="713414d82a768f9531644074cd3bf28c3298d6bb323c464bdee7b663a2a119c3" dmcf-pid="ueNRjYEoOo" dmcf-ptype="general">
           <div>
            <strong>대한민국 경제大도약 원년</strong>
            <div>
             수도권에 3기 신도시 등 5만호 착공, 2만9천 호 분양
             <br>직주근접, 넓은 평형의 공공임대 15만2천호 공급
             <br>이달 중순 추가 공급대책…시장신뢰 얻을 대책 나올지 관건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ce3f62fd4859f7e698516e20a136554ef445a578a7dda77c8ee73224864df0f" dmcf-pid="7icJkXrNm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9/nocut/20260109140334393unsa.jpg" data-org-width="710" dmcf-mid="0gEnD5sAO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9/nocut/20260109140334393uns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7186cabba16e14d087c22c98dd5d26e02874366052bd90152fa462d67b654e1" dmcf-pid="znkiEZmjOn" dmcf-ptype="general">
           <br>정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옛 경제정책방향)에서 "수도권 도심에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주택 공급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해 9.7 부동산 공급 대책이 오히려 '언제 공급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자극한 만큼,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공급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관건이다.
          </div>
          <p contents-hash="b38f2427ac7a8bf93e289e84b9c48726645589afa96aa77c7f2b9d392b317f6c" dmcf-pid="qLEnD5sAEi" dmcf-ptype="general">공공임대는 '직주근접' 지역에 넓은 평형으로 대량 공급한다는 방침이며, 지방 부동산에는 수요를 확충하기 위한 패키지가 제시됐다.</p>
          <h3 contents-hash="b3b7ab69507d952cfe5e52be5a94eaa14156c04a4df4d392bb96927ac95d74f0" dmcf-pid="BoDLw1OcDJ" dmcf-ptype="h3">3기 신도시 등 5만 호 착공, 2만 9천 호 공공택지 분양</h3>
          <div contents-hash="09b9d67bc12766b55d4249348189ca8d014ed5340276fee4f9d44188f0afa74a" dmcf-pid="bgwortIkDd" dmcf-ptype="general">
           정부는 올해 수도권에서 3기 신도시 1만8천 호를 포함해 총 5만 호를 착공하고, 고덕강일 1300호, 고양 창릉 3900호 등 총 2만9천 호의 공공택지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7b247a84479eb906183addb3a3ec8a05071c7533dda47c80c1ff83a2a41e0b92" dmcf-pid="KargmFCEEe" dmcf-ptype="general">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일몰(2026년 12월)을 폐지하고, 용적률 완화(1.4배) 적용 대상을 역세권 저층 주거지역까지 확대한다. 적용 기간은 3년 한시다.</p>
          <p contents-hash="dc831d8e9aeb285fc19e2d37eb1367896b9e7941f8f5d98fe64766a09e245b14" dmcf-pid="9Nmas3hDER" dmcf-ptype="general">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공공정비 용적률 인센티브, 이주 수요 관리 방안 개선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은 2026년 상반기 중 추진된다.</p>
          <h3 contents-hash="8b14cfacf33eb33441b9da48e9a32dfd918e6e0c89eadeb7d5e5ddf3a29edfa9" dmcf-pid="2jsNO0lwwM" dmcf-ptype="h3">"더 넓게, 직주근접으로"…공공임대 15만2천호 공급</h3>
          <div contents-hash="b9d5f6e3fe919154ca85c20c2a619da51871dc38315c51849cfe948588d7703f" dmcf-pid="VAOjIpSrsx" dmcf-ptype="general">
           청년과 노동자,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춘 '특화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청년·1인 가구를 위한 모듈러 공공주택은 2030년까지 1만6천 호(+α)를 공급한다.
          </div>
          <p contents-hash="d5f517f86265dda548502b07188f312a1c2ae78a85668389d082e6de96fe43c2" dmcf-pid="fY3W0M71IQ" dmcf-ptype="general">공적 임대주택은 최소 15만2천 호를 공급하는데, 넓은 평형(60~85㎡) 비중을 높이고 역세권 등 직주근접 지역에 공급을 확대한다.</p>
          <p contents-hash="0673ece8a41278a0fd123215139774989eede51bc4f385cd601ece23580a1e0e" dmcf-pid="4G0YpRztDP" dmcf-ptype="general">또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고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사전적 보증금 보호 방식인 '전세 신탁'을 도입하기로 했다. 전세 신탁은 등록임대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보증금의 일부를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시 보증기관에 신탁·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기관이 이를 운용한 뒤 수익을 임대인과 공유하는 제도다.</p>
          <h3 contents-hash="a23dd500eb98e92195a0671f192551dd477dacb8611e21df1143dd4b25319dad" dmcf-pid="8HpGUeqFs6" dmcf-ptype="h3">세제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도 검토</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abfbe0b05535736ea83b394f3a114395c2b62b4d86a09cd751e50f48e42ead9" dmcf-pid="6XUHudB3w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류영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9/nocut/20260109140335677rdph.jpg" data-org-width="710" dmcf-mid="pwSDvqYCm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9/nocut/20260109140335677rdp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류영주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ad97ef0e72ac5ace75cf263becd319c56c578ce10ef60feb12c098f1a5ebb94" dmcf-pid="PZuX7Jb0w4" dmcf-ptype="general">
           <br>보유세 등 세제개편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div>
          <p contents-hash="0b6a1e6bfaf265f9e43115cb210ab30c0b6241605cde6d98fe10ea4c697dac18" dmcf-pid="Q57ZziKpIf" dmcf-ptype="general">5월 9일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재정경제부 조만희 세제실장은 5일 사전 브리핑에서 "아직까지 중과 유예 일몰을 종료할지, 연장할지 결정되지 않았으며,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335238e57812ca55fefd045b0acfc830dc29d0a766d96d4d7dd778e4b3f64b0" dmcf-pid="x1z5qn9UOV" dmcf-ptype="general">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당장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중과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p>
          <p contents-hash="1f13e25f6b1363720de7f181b606deb20534f0c05ce12ac953388c3555bf9c11" dmcf-pid="yLEnD5sAs2" dmcf-ptype="general">부동산 불법행위를 감시할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까지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caa042133abd193561d2647287761e64b50ff280d04d43560c3b89327a1d7749" dmcf-pid="WoDLw1OcI9" dmcf-ptype="general">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올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전세금 반환보증 요건도 현행 전세가율 90%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p>
          <h3 contents-hash="fbb811bdf46bd1b17504ace43497ea0d43d3dee6637369ac6dde89a879e502d6" dmcf-pid="YkCchuTsEK" dmcf-ptype="h3">지방 주택 수요 확충 '3종 패키지'</h3>
          <div contents-hash="103ad8f93fc7311e27ca47bcf87a6dc7fa79e341e2837f2018adeb099d85cbc8" dmcf-pid="GEhkl7yODb" dmcf-ptype="general">
           지방 주택 시장에는 수요 확충을 위한 3종 패키지가 적용된다. 다주택자도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div>
          <p contents-hash="62d6e258ab938210b2e200839e2478e6457df13d98f510cb65b4a31b999a8864" dmcf-pid="HDlESzWIOB" dmcf-ptype="general">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CR리츠 세제 지원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고, 가칭 '주택환매보증제'를 도입해 지방 주택 수분양자가 주택매입 리츠에 분양 주택을 환매할 수 있도록 한다.</p>
          <p contents-hash="ff9e83d0020c035c8f1e501bb80eefa71f5ad80aa9abc040df0872867c7c9b61" dmcf-pid="XwSDvqYCDq" dmcf-ptype="general">또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 가액 기준을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한다.</p>
          <h3 contents-hash="b10daf281d47db34dfd09740ca3ef71d91fbb3d02f7b73474e0a2997c971cfca" dmcf-pid="ZrvwTBGhDz" dmcf-ptype="h3">이달 중순 추가 공급대책이 관건…'공급 신뢰' 얻을 수 있나</h3>
          <div contents-hash="e390077133f957fb23e10317de9a3b01fd64fcae9afa74c865e39cf232c9981f" dmcf-pid="5mTrybHlD7" dmcf-ptype="general">
           시장의 관심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추가 공급대책에 쏠려 있다. 국·공유지와 노후 청사를 활용한 공급 방안은 이달 초부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발언을 통해 이미 예고된 대책이다.
          </div>
          <p contents-hash="0143e924deccaf09b30c65ab8485080e990d5ad77b4eea5ca8c0c88df70114c3" dmcf-pid="1symWKXSIu" dmcf-ptype="general">다만 이 같은 공급 계획은 과거 대책에도 포함됐지만, 실질적인 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전례를 시장은 기억하고 있다. 2020년 국토교통부는 20여 개 국·공유지에 2028년까지 3만3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착공에 들어간 대상지는 한 곳뿐이다.</p>
          <p contents-hash="ace616474091aca41cbd92ec5c4425ecbf8a3ac4bec56160eaf5ddd516be0729" dmcf-pid="tOWsY9ZvmU" dmcf-ptype="general">노후 청사 활용 방안도 마찬가지다. 2017년과 2020년, 2024년 등 세 차례에 걸쳐 노후 청사를 활용한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됐지만, 실제 공급 사례는 서울 구로구 오류1동 주민센터에 조성된 행복주택 180가구 외에는 뚜렷한 성과가 없다.</p>
          <p contents-hash="075f10d5394f553c5eb6e7b6eb7391de344c03b0c2a3624c8ef12a86ffbfb597" dmcf-pid="FIYOG25TEp" dmcf-ptype="general">시장은 공급의 양과 질, 속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기대하고 있다. 재개발·재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뒷받침이 이뤄질지,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한 세제 개편이 병행될지도 주요 관심사다.</p>
          <div contents-hash="7b019aa8a714ecb509767e7e75e64f9927e6aa613568470dcd9ce7ea6209b0bc" dmcf-pid="3LEnD5sAr0"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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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ontents-hash="b098abff4b4ae6a04900281536e189c6a3238ea71bf066c19170c4661df499af" dmcf-pid="0oDLw1OcO3"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김효영 기자 hykim@cbs.co.kr</p>
          <p contents-hash="ae3152ecedbf62297fbf0bba3c47b0c1295e12e439dbad3b4ab189105563502e" dmcf-pid="pgwortIksF"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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