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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 성장' 의지 담은 재경부 첫 청사진…예산 동력엔 물음표
온카뱅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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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6-01-09 14:19: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세제·펀드 대책은 재경부·곳간은 기획처…실행력 관건<br>재경부는 2045·기획처는 2050…중장기 계획도 엇박자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CrmWKXSX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de83206ec1c7c5ce28a3ac741423458456faaa56b85daacea92d24313e3268d" dmcf-pid="thmsY9ZvH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재정경제부 청사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2026.1.6 utzz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9/yonhap/20260109140442273zcge.jpg" data-org-width="1200" dmcf-mid="XqvTFQUZX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9/yonhap/20260109140442273zcg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재정경제부 청사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2026.1.6 utzza@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86c6ce9d3b7a8d553f10d1721d19263f3317f88a64c70435b0bdb63422176e7" dmcf-pid="FlsOG25TYY" dmcf-ptype="general">(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올해를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면서 경제정책 청사진인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내놨다.</p> <p contents-hash="c8404ac6780ff9d3da09d37b7b82498b511b200c6cf61f910ca59399649c175d" dmcf-pid="3SOIHV1yZW" dmcf-ptype="general">재정과 세제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작년 1.0% 안팎에 머무른 성장률을 올해 2.0%로 끌어올리고, 하강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의지를 투영했다.</p> <p contents-hash="acbd0b34dd22b337cb0aff73bc676ce5fe9946ca72a0def511c719bc3b7dcf90" dmcf-pid="0x48nlae1y" dmcf-ptype="general">날이 갈수록 벌어지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지방·중소기업·소상공인·청년·노년층 등과 함께 발맞춰 가는 성장 방향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a1de4379caf4ede3ddeaed1941080563fb471ac36c407d1a970d31acec79e6e4" dmcf-pid="pM86LSNd5T" dmcf-ptype="general">이번 경제성장전략은 예산 기능 분리 이후 재정경제부가 단독으로 내놓은 첫 경제계획이다. 정책 실행력을 좌우할 예산 연계성이 충분히 확보됐는지 의문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00f8ffd3e70b18aea3ca7f08f6474c11a9958e8114df3d7b9b58df0b95f426c3" dmcf-pid="UR6PovjJ1v" dmcf-ptype="general">'광복 100주년, 2045 대한민국 경제대도약'이라는 거대 담론을 내걸었지만, 기획예산처가 별도로 추진하는 '미래비전 2050'과 시간 축과 정책 초점이 겹친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23443627383720085dec4dcbda6c8551d9ccca78b9bae5b181935e46b990966b" dmcf-pid="uePQgTAiYS" dmcf-ptype="general"><strong> '2%대 회복' 정책의지…양극화 극복에도 방점</strong></p> <p contents-hash="7ab0a249d66fe2a76b0ec28ab6131f0086256950a144e3a2c78724019779afda" dmcf-pid="7dQxaycnXl" dmcf-ptype="general">정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2.0% 성장'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 경로를 한단계 상향 조정하겠다는 의지다.</p> <p contents-hash="e7ecdb0d92faf8109ce1749df08fd875d2aff171dd24a6791b9dbb3f2a197f70" dmcf-pid="zJxMNWkLXh" dmcf-ptype="general">지난해는 계엄과 탄핵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딛고 1.0% 부근 성장을 가까스로 달성하는 정도였는데 올해는 2.0%로 성장세를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p> <p contents-hash="8ae1684246a6137b3b9eec91a06f0cb059900841e9ba37b45811ae513683d88a" dmcf-pid="qiMRjYEoXC" dmcf-ptype="general">총지출 증가율 2∼3%대였던 전임 정부의 긴축재정에서 벗어나 8.1%의 확장재정으로 경기 회복의 불씨를 키운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6c59c525ef43c8bff9381d3e2c63fb1a1425017195e271b2b65c36bc52b1b53" dmcf-pid="BnReAGDgHI" dmcf-ptype="general">정부는 인구 감소·투자 위축 등 생산성 정체로 2% 아래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려 범국가적인 전략 산업 육성을 꾀한다.</p> <p contents-hash="8a09f3059cbdcb957bfd1ea3ce779ce117e38b1531df9d4b96601f264b0f29a7" dmcf-pid="bLedcHwaGO" dmcf-ptype="general">K-반도체 세계 2강 도약, 방위산업 4대 강국, 바이오산업 육성,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사업 경쟁력 제고가 그 예다.</p> <p contents-hash="3e901083ec8ed163c4ddf8e0e6a6d225f47bf03c05d45501a31f392b37514310" dmcf-pid="KodJkXrN5s" dmcf-ptype="general">인프라·기술, 산업, 인재 등 전 분야의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내걸었다. </p> <p contents-hash="83a67eb7effbdc30480d68037a3ac8d5961b359f1771096358f2465207322bf0" dmcf-pid="9NnLw1Oc1m" dmcf-ptype="general">AI 전환(AX)과 녹색 전환(GX) 등 산업 대전환, 중국 기술추격,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등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에 한국도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쳤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p> <p contents-hash="b1bf2b6e261eb05bcf552632040cfcd4f1a5261604615434237004eea6378395" dmcf-pid="2jLortIkXr" dmcf-ptype="general">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 국부 창출도 실행에 옮길 뜻을 밝혔다.</p> <p contents-hash="77877686daa1e34bbf7aa166398a6fb9ea4891acc81927f29f711202e2444ee8" dmcf-pid="VAogmFCEYw" dmcf-ptype="general">이번 성장전략에는 구조적 양극화 해소 과제도 담겼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벌어지는 구조를 깨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를 만들기 어렵다는 판단이다.</p> <p contents-hash="fbd7dfbba88e1d4d98fa219f29b8ebc71fd6954fe9fad00e0f824ff472fa49b5" dmcf-pid="fcgas3hDYD" dmcf-ptype="general">'5극3특' 체제로 상징되는 지방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양극화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67eb8231c3337f6ad6b7fef797ae91af1796d15428de3bc9a41db347674b81c" dmcf-pid="4kaNO0lwGE" dmcf-ptype="general">수도권-비수도권,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굳어지면서, 단순한 경기 부양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를 만들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기저에 깔려 있다.</p> <p contents-hash="c7758c748945d5b3d113872bed999b3faff92e503d28b42afb9cad3bf039e311" dmcf-pid="8ENjIpSrXk" dmcf-ptype="general">성장률 제고와 분배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잠재성장률 추가 하락을 막기 어렵다는 문제의식도 읽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935b7c0819e1a8b6662dfb51b3094b52e3684449f1cd36eec64886334746d8a" dmcf-pid="6DjACUvmY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재정경제부 경제성장전략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가운데)이 지난 5일 정부세정청사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사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9/yonhap/20260109140442464zocu.jpg" data-org-width="1200" dmcf-mid="Z1YGUeqFX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9/yonhap/20260109140442464zoc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재정경제부 경제성장전략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가운데)이 지난 5일 정부세정청사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사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71fca776433f75a0f81b447624aa33c6ef61c67f0c27c85db0107e3eaa3cf55" dmcf-pid="PwAchuTs5A" dmcf-ptype="general"><strong> 예산 확보 빠져 세제 중심…실행력 의문</strong></p> <p contents-hash="734a77e1e985a6de377fcd73323ef79854cc1a4ee2a51a5debac6707d2bdad0c" dmcf-pid="Qrckl7yO1j" dmcf-ptype="general">강력한 정책 의지에 비해 정책 실행 수단은 과거에 비해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p> <p contents-hash="b7eec0a6dcef5dcab4b4e2be12c0e1dc071913630f896613636ea058f01516f6" dmcf-pid="xmkESzWIHN" dmcf-ptype="general">이번 대책은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 재경부가 마련한 첫 청사진이다. 이 때문에 세제·정책금융·규제개선 패키지 성격이 강하다.</p> <p contents-hash="745eeee23365bb4107ee6711fd2521765f97d518dbbb033a1086404f4dd7daaf" dmcf-pid="yK7z6EMVHa" dmcf-ptype="general">정부는 작년 말 국회에서 확정된 재정 지출 확대에 더불어 공공기관 투자 확대, 정책금융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 공급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e5325e9f476ad85868a2f033804e189e892eac6141508749484ca53f2e360dbc" dmcf-pid="WodJkXrNZg" dmcf-ptype="general">세제 측면에서는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매수할 경우 세부담 완화 등 세제 지원책을 전면에 배치했다.</p> <p contents-hash="e18f8435c88e2466b371f8df8bfc36824727e45af425bb45875c9daa9988c651" dmcf-pid="YgJiEZmj5o" dmcf-ptype="general">하지만 '퇴직연금 기금화'와 같은 구조개혁 과제 등은 추진 계획과 세부 실행 방안이 모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p> <p contents-hash="80b7c69ac6b51055fc0a48d646f0403800b6c90ba483bb0e2710c125c0a3376e" dmcf-pid="GainD5sA1L" dmcf-ptype="general">직접 비교하기에는 시기가 다르기는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때는 보조금 지급 등으로 정부가 직접 시장을 창출하는 대책을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세금을 깎아주는 간접 유인 정책이 주를 이뤘다.</p> <p contents-hash="b53ad66b068f28370f67efa0186e7a9d0cda219c1929129321431243804330fb" dmcf-pid="HNnLw1OcXn" dmcf-ptype="general">나랏돈을 투입하는 직접적인 방식이 밀리고, 펀드·보증·세제 혜택 등 간접적인 지원책이 전면에 배치됐다.</p> <p contents-hash="1bbc8a05079bda73f1b74435f3142aec9762f04f90ead2ca1f6e0b05093f7225" dmcf-pid="XjLortIkYi" dmcf-ptype="general">예산 편성권이 없는 재경부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이 돈을 쓰도록 유도하는 설계자의 역할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b602f6abbe377a5aac1cb64f85ae941723b547ad7fdabf2b5dc86a6b396fe77f" dmcf-pid="ZAogmFCEYJ" dmcf-ptype="general">만일 기획처가 더 깊게 참여했다면 '실탄'을 투입하는 향후 재정소요 추계와 단계별 이행계획이 더 구체화하면서 정책의 강제력과 속도감이 더해졌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p> <p contents-hash="0b2628d63539c9bb0867c2b4e73da8b626c79b93933fccc1952f0c52da556ecc" dmcf-pid="5cgas3hDZd" dmcf-ptype="general">이번 전략의 성패는 향후 기획처와 협업을 통해 얼마나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p> <p contents-hash="e5e47b69ea112269a54fa733ad21dbea47eb51f3e89fa4177fd23bfbff760dd0" dmcf-pid="1kaNO0lw1e" dmcf-ptype="general">기획처가 빠지면서 중장기 비전을 둘러싼 '엇박자' 우려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b730c756b3e91d676cf6014627b95b1cd306a3367e9eaf87e03243e90fe5412d" dmcf-pid="tENjIpSr1R" dmcf-ptype="general">재경부는 '광복 100주년, 2045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p> <p contents-hash="a11272c27c12112c86e549a090de84987fd04220675de2459635ccbd6f76a3c1" dmcf-pid="FDjACUvmGM" dmcf-ptype="general">올해 상반기 안으로 국가 의제를 발굴해 현 정부 안에서 경제 대도약으로 삼을 실행 계획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p> <p contents-hash="62af075136e2da3f00db3a6c0b8bc17fbc2cee7e9fb5de2378c6a65efa74c51d" dmcf-pid="3wAchuTstx" dmcf-ptype="general">국내 대표 싱크탱크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와 국책연구기관, 민간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7f0fe0a93df67ac4ef101ff09458e83007d0b7fc57d29cf11aff23a02c1eeba" dmcf-pid="0hmsY9Zv5Q" dmcf-ptype="general">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2045년은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없지만 6월까지 분과를 나눠 광범위하게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정부 내에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인 과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5fa599ad48a8461e19e1f5ac8fa4e900578732b42bb20a1112c17b9cb6863b9" dmcf-pid="plsOG25TXP" dmcf-ptype="general">반면 기획처는 중장기 도전과제와 관련해 '미래비전 2050'을 올해 안에 수립할 뜻을 밝혔다.</p> <p contents-hash="dab715e7036843d770b78a084dbd96399b0871b81ffb9e7685c1b52906dd5e46" dmcf-pid="USOIHV1yY6" dmcf-ptype="general">이미 중장기전략위원회와 회의를 열고 2030년을 전후한 중기·장기 등 전략 목표를 수립해 추진과제를 정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98d7a59200a35cdb1a0d02d2c07f5e2435d13b4d20af7dfa598f681129fd32aa" dmcf-pid="uvICXftWG8" dmcf-ptype="general">결국 2030년, 2045년, 2050년 등 하나의 정부 안에서 중장기 정책과 관련한 목표 시점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34b0197fd215beb01bb732155174ab2da7eef9f4d0863cfe25d735f0ca7bff14" dmcf-pid="7TChZ4FYG4" dmcf-ptype="general">중장기 정책의 실효성은 예산 배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자칫 한솥밥을 먹던 재경부와 기획처가 밥그릇 싸움을 한다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3d6143326aceac056a26e2b0cd278d17545c7894e854d93f295c0ec59526b84b" dmcf-pid="zyhl583GGf" dmcf-ptype="general">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갈라진 부처마다 상정하는 기간이 다른데, 계획과 이행에서 엇갈리는 모습이 보인다"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859573a687c9e48eb13efb4f36c838c92a65ea38de6f545268bce0a98adbe16" dmcf-pid="qWlS160HH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재정경제부 경제성장전략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가운데)이 지난 5일 정부세정청사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사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9/yonhap/20260109140442740sgew.jpg" data-org-width="1200" dmcf-mid="5uTy3xu5Y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9/yonhap/20260109140442740sge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재정경제부 경제성장전략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가운데)이 지난 5일 정부세정청사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사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48928e692891cd7515fd28121bf128a84408493ea9e05a1b37b8bdbf360eb9f" dmcf-pid="BYSvtPpX52" dmcf-ptype="general">2vs2@yna.co.kr</p> <p contents-hash="cc6c7053582b32c8601a7edd3760cfbdb701a925ff8fe67304f4b48f1fb472f6" dmcf-pid="KHTy3xu5ZK"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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