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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727조 '슈퍼예산' 투입해 성장률 2.0% 달성…반도체 2강·AI 3강 도약(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9 14:08: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6 경제정책]수도권 1극→5극3특 체제로…지방에 재정·금융·세제 파격 지원<br>주식·코인 시장 선진화…공공택지 5만 가구 착공·지방 주택 세제 혜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AyAAGDg5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720d376e898c408dcc548f3a734f3f36e7fa52a4dbc31f8e9590dbff6012ebd" dmcf-pid="FcWccHwa5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세워져 있는 모습. 2026.1.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9/NEWS1/20260109140235050xyia.jpg" data-org-width="1400" dmcf-mid="HkQ5583GZ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9/NEWS1/20260109140235050xyi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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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세워져 있는 모습. 2026.1.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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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939916f637c76fe1dce5c877fcc9fc5394a59d370811379b81b3cce92fe659d" dmcf-pid="3kYkkXrN1W" dmcf-ptype="general">(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올해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총지출 727조 9000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2.0% 목표를 달성하고, 반도체·방산·인공지능(AI) 등 핵심 전략산업에서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p>
          <p contents-hash="d49bb2669054ac2bae9ce74f67b64ff2acf503ecd0385d267cf6e4bf7c0ea065" dmcf-pid="0EGEEZmjGy" dmcf-ptype="general">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p>
          <p contents-hash="7c3e76cdcce9f7d2e32430d8095710fc9200794501ee5c78f9b628a4bc280580" dmcf-pid="pDHDD5sA5T" dmcf-ptype="general">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지난해 코스피 4000포인트(p) 돌파 등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경제 대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2026년을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광복 100주년, 2045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위한 액션플랜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p>
          <h3 contents-hash="a9f7830ebef5bc130d8c4ca8cb9077c068abd878cca7c6a9fb14d89247b63c23" dmcf-pid="UVgVVj6btv" dmcf-ptype="h3">727.9조 역대 최대 재정 투입…소비·수출·투자 '트리플 부양'</h3>
          <p contents-hash="8950d385373471c2d8072fae4caa0010dd2c70beb47e148b1e2c2720672abe8f" dmcf-pid="ufaffAPK1S" dmcf-ptype="general">정부는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전년 대비 8.1%(약 55조 원) 늘어난 727조 9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내수와 수출, 투자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확장적 재정 운용'에 방점을 찍었다.</p>
          <p contents-hash="ba4574f573b3d4692f9995e15d1109fa9d332430a7a3703b6ff641c9b86819d2" dmcf-pid="74N44cQ9Gl" dmcf-ptype="general">우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5%→3.5%)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기업의 시설투자 자금 공급 규모도 역대 최대인 54조 4000억 원으로 늘려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p>
          <p contents-hash="77c5ccd49e258ac9391276bfca7e8795ea4bd90c03c09ae80e3a001cc6394eb8" dmcf-pid="z8j88kx2Gh" dmcf-ptype="general">수출 분야에서는 무역보험 275조 원 등 금융·재정 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특히 환율 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시중은행의 선물환 수수료 인하 대상을 대폭 늘리고, 환변동보험 규모도 1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p>
          <h3 contents-hash="d30c1b8ec8d3ec33c8790cf6b82f2ef9039241a46296ec048b39dbd97840d1a9" dmcf-pid="q6A66EMVXC" dmcf-ptype="h3">물가 2.1% 관리 총력…먹거리·생계비 부담 낮춘다</h3>
          <p contents-hash="c6b4c5b98fb36d32119d0f2351ec7ef47427c3307c18f68f74642a11c453d701" dmcf-pid="BPcPPDRftI" dmcf-ptype="general">정부는 올해 물가 상승률을 2.1%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먹거리와 생계비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부처별 차관급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해 소관 품목의 물가 지표를 업무 평가에 반영하는 책임 관리제를 도입한다.</p>
          <p contents-hash="58afb4f9d2815cc2efd3951313183f0c52778c377a81040f7360827b0b162d0f" dmcf-pid="bQkQQwe4GO" dmcf-ptype="general">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쌀·콩·사과·배·계란 등 주요 품목의 수급을 밀착 관리한다. 사과·배는 계약재배 물량을 8000톤으로 늘리고, 식품 원료 22종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수입 가격 급등 시에는 긴급할당관세를 활용할 방침이다. 유통 구조도 손질해 2030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비중을 50%로 높여 유통 마진을 줄일 방침이다.</p>
          <p contents-hash="ad87012da734675e11349a3e6692819bf48168700cd281e19b6027020a0f0991" dmcf-pid="KxExxrd8Ys" dmcf-ptype="general">국민이 체감하는 생계비 부담도 덜어준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시 일정 금액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K-패스 환급률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p>
          <p contents-hash="070f86cd17ae5139f56ea4c7910097a224dee4371fc4bba005b1d7e81ed44000" dmcf-pid="9MDMMmJ6Xm" dmcf-ptype="general">이 밖에 통신비 절감을 위한 최적 요금제 안내 의무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맞춤형 지원도 병행한다. 이형일 차관은 "환율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생활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cbe9aef83bd62632d5bb7102946111d0940150807b169b124f6aee9244ae79e" dmcf-pid="2RwRRsiPZ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2026.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9/NEWS1/20260109140235419mkzb.jpg" data-org-width="1400" dmcf-mid="XLuvvqYC5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9/NEWS1/20260109140235419mkz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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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2026.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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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eaef8bc747320efe221dd1d0372bc21545e5610698e2d6c0d78ee15bf821cd4c" dmcf-pid="VereeOnQ5w" dmcf-ptype="h3">'서울 공화국' 탈피…5극 3특 체제로 지방 주도 성장</h3>
          <p contents-hash="8d8c5bd0e2a5e8c193daa19028a8f4046df3b99b47485a2917d236b23bcfec4f" dmcf-pid="fpQppRztHD" dmcf-ptype="general">국토 균형발전 전략은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5개 광역경제권과 3개 전략 특화지역인 '5극 3특'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을 성장의 '주도 축'으로 세워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1fd4616f86fda825a094ed49425370abf98774685fbc8fc48752036e1604bc07" dmcf-pid="4UxUUeqF1E" dmcf-ptype="general">정부는 5극 3특별로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특별보조금을 지원한다. 기업이나 지역이 주도하는 '메가특구'를 도입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지방 투자 기업에는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한 지방 투자 패키지를 제공한다. 비수도권 투자 시 글로벌 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한도를 늘리고, 지방 이전 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간을 최대 1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34159df7fac7e1b8077355427d809b5c5e7d5dda9e038cc1baaf8e462f025b6c" dmcf-pid="8uMuudB3Gk" dmcf-ptype="general">금융 지원도 지방에 집중된다.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배분하고, 지방 정책금융 공급을 2028년까지 125조 원으로 늘린다.</p>
          <h3 contents-hash="d7ba7c8f525d3195ad2c979686047924cc34c883ac959d765fe68d26f1755f82" dmcf-pid="67R77Jb0Yc" dmcf-ptype="h3">20조 '한국형 국부펀드' 시동…반도체·AI 초격차 확보</h3>
          <p contents-hash="0b593ff516dfba5df0be5fd90b728ea2c3796d46193ad0ac4010259ec41a01a9" dmcf-pid="PzezziKpYA" dmcf-ptype="general">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대도약 기반 강화 전략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20조 원 규모의 가칭 '한국형 국부펀드'를 조성해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투입한다. 정부 보유 지분 등을 현물 출자해 종잣돈을 마련하고, 국내 첨단산업 투자를 통해 국부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50eca0d816b826689fa05f7776390c3188f38155c378ffa5c24bde66efcf2c77" dmcf-pid="Qqdqqn9UGj" dmcf-ptype="general">기업 투자의 걸림돌이었던 킬러 규제도 걷어낸다. 첨단산업 분야에 한해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요구되는 지분율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등에서 대기업과 해외 기업 간 합작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72f984925cdbf64b2c3d2954d026b6395cfecee2f9a15afe4ad1380f9b65b6f7" dmcf-pid="xBJBBL2uXN" dmcf-ptype="general">경제형벌 규정도 대폭 손질한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형벌 규정을 전수 조사해 약 30%를 감축하고, 특히 경영계의 요구가 컸던 배임죄 개선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2eacb5098a8854ed38e511c45d3b06faa3c823bac2f23812416146320870d36d" dmcf-pid="ywXww1OcHa" dmcf-ptype="general">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반도체 2강·방산 4강·AI 3강'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AI 분야에는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연내 착공해 인프라를 확충한다.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AI에 30조 원, 반도체에 21조 원을 집중 투자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e78f73436ab32a53e7c2b984a49db24ffc439a978f57f403d882264cd296786" dmcf-pid="WrZrrtIkZ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의 전통시장 모습. 2025.12.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9/NEWS1/20260109140235816dqyc.jpg" data-org-width="1400" dmcf-mid="ZOnKKgfz1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9/NEWS1/20260109140235816dqy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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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전통시장 모습. 2025.12.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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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18648c7848c408f81ff83202da85e96dfeccfb9319281b89e83ad3241c798e7f" dmcf-pid="Ym5mmFCEGo" dmcf-ptype="h3">중소기업 기술탈취 과징금 50억 상향…소상공인 체질 개선</h3>
          <p contents-hash="05d62efe948110682f3111bfa825285ce4c95c7bff77ba173c69e599054f740f" dmcf-pid="GzezziKp1L" dmcf-ptype="general">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된다. 기술탈취 과징금 상한액을 기존 논의되던 2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도 현실화한다.</p>
          <p contents-hash="ffe7add0667f7ee3328f2197638f2b8707a4cafdb5346b9bd20735c844c00ff8" dmcf-pid="Hqdqqn9UGn" dmcf-ptype="general">소상공인 정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체질 개선으로 전환한다.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생활형 R&amp;D를 지원해 자생력을 키우고,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 철거자금 대출을 신설해 재기를 돕는다.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재정출자를 1조 6000억 원으로 늘리고, 실패한 기업인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재도전 펀드도 1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p>
          <h3 contents-hash="9cf2514e17723f9c4b6895208437ad5ab161130f64cc8b764a7bf0c0ff5097e4" dmcf-pid="XBJBBL2uYi" dmcf-ptype="h3">금융·자산시장 선진화…외환시장 24시간 운영·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h3>
          <p contents-hash="be9610fa8f552a7567b144e0fce3c7ac2922cdca29772f982bd58bbf7d2fdc39" dmcf-pid="ZbibboV7tJ" dmcf-ptype="general">금융 시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수술에 들어간다. 외환시장을 24시간 운영 체제로 전환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4acc4feaf18f7e7e17b39825ab9ff7a5fa5660ae630ef483bb3daa848f57eebf" dmcf-pid="5KnKKgfztd" dmcf-ptype="general">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미래적금과 저금리 대출 상품도 출시한다.</p>
          <p contents-hash="5aadd16cb313d2156208dbb783e9d8ad27dbc4ecd700133cc7097780536dac7f" dmcf-pid="19L99a4qHe" dmcf-ptype="general">디지털자산 시장 제도화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안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발행을 허용하고,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법안을 마련한다. 국고금의 25%를 디지털 화폐로 집행하는 방안도 2030년 목표로 추진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3106d54bd0aa420f2abaaa5583020b393ba78a1400f7554141aa8d8918b9d95" dmcf-pid="t2o22N8BG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8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가 나오고 있다.  2026.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9/NEWS1/20260109140236183hwhl.jpg" data-org-width="1400" dmcf-mid="19cPPDRft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9/NEWS1/20260109140236183hwh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8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가 나오고 있다. 2026.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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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6e30577adb6f7b07afd9045639d9291dbeae6548770ce82c4ede9bef65ea0b74" dmcf-pid="FVgVVj6bGM" dmcf-ptype="h3">수도권 5만 가구 착공·지방 주택 세제 혜택…건설투자 불씨 살린다</h3>
          <p contents-hash="ad4365ac42c9fe09a974467fbb1b54b2133b41225b23084a393ae7e1e5bec534" dmcf-pid="3faffAPK5x" dmcf-ptype="general">부동산·건설 분야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시장 살리기에 주력한다. 올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기 신도시 1만 8000가구를 포함해 총 5만 가구를 착공하고, 2만 9000가구에 대한 분양을 진행한다.</p>
          <p contents-hash="96b27c185c339cf6aaaa4fde1a00fe54216a34dc29ab45339d18332924231520" dmcf-pid="04N44cQ95Q" dmcf-ptype="general">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3종 패키지도 시행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은 양도세와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고, 수분양자가 집을 되팔 수 있는 주택환매 보증제도 도입해 실수요자의 불안을 덜어준다.</p>
          <p contents-hash="8df70e31b831eae6f22ce780f77e7e8a75f09f5be309d18a7212d6419293c87c" dmcf-pid="p8j88kx2tP" dmcf-ptype="general">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상반기 중 발표하고, 공적 임대주택 15만 가구를 역세권 등 선호 입지에 공급해 주거 안정을 꾀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f57a2e29d48c6568087bab78c5f662a6811ec23560cc4028056b77ed61f47349" dmcf-pid="UzezziKp56" dmcf-ptype="general">이형일 차관은 "거시경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2% 성장을 달성하는 동시에, 반도체·방산·바이오 등 신성장 엔진을 집중 육성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c3b51158d068e7e74c27cf3a43dac1c524892e12cdfd271e7b8628bec967362" dmcf-pid="uqdqqn9UG8" dmcf-ptype="general">min785@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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