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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불법 비자금’은 기여 아냐”… 노소영, ‘대통령 딸’ 떼고 1조 지켜낼까?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9 08:2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 오늘 파기환송심 첫 재판<br>'비자금 기여' 부정한 대법 판결 후 첫 정면승부…노, 직접 출석 예고<br>665억 vs 1.3조,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는 재판… 재산분할 액수 '안갯속'<br>핵심은 SK 지분 사수…'경영권 방어' 최태원 vs '내조의 힘' 노소영 수싸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M8jVwe4cp">
          <p contents-hash="60e717268d7a6829aa0966bb6a8e8e157264f2e9e04dc307f7299a5cf355a7bf" dmcf-pid="fR6Afrd8o0" dmcf-ptype="general">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8c8d8ce93996987e82f5785b90573597d2291b52908802520b0ac3b73e1c6f3" dmcf-pid="45YBTftWj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해당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된 가상 연출 컷입니다. 사진=google gemini"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9/segye/20260109082610041itje.jpg" data-org-width="1200" dmcf-mid="bmtRpL2uo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9/segye/20260109082610041itj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당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된 가상 연출 컷입니다. 사진=google gemini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84bfcc205de46a36c66a489aded4e74efad45b442eb00916d1583b406a46959" dmcf-pid="81Gby4FYcF" dmcf-ptype="general">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약 3개월 만이다. 1심은 최 회장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2심 들어 노 관장에게 유리한 결론으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다시 모든 쟁점에서 최 회장 측 논리를 인정하며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왔다.
          </div>
          <p contents-hash="4a426c0d7a9eedbf633b8d2ccb2c158fd95bd994baa1e1185491d862fe77f612" dmcf-pid="6tHKW83Gat"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37a6348f34c1169ae5016da9a0530dcf13af34bcbec8e6309418e8681cff348" dmcf-pid="PFX9Y60HA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9/segye/20260109082610369ivdg.jpg" data-org-width="1200" dmcf-mid="KXH61eqFc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9/segye/20260109082610369ivd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ebb46dbefe2becb0ef4343439cb16381a630880453b9892c1f83021df9ddf0d" dmcf-pid="Q3Z2GPpXk5" dmcf-ptype="general">
            노 관장은 재판에 직접 출석해 법정에서 의견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양측은 지난 7일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도 냈다.
          </div>
          <p contents-hash="06fa6dd6edc6367e3d26513256f69f7c9fba4e4b5fed876d35aa3dc1d73327bf" dmcf-pid="x05VHQUZkZ" dmcf-ptype="general">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 내용에서 제외하고 다시 재산분할 비율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3cd124bc74d1743697b113cde5f23fe1a44e630712352a88c74d958e3b667ba7" dmcf-pid="yNnIdTAigX" dmcf-ptype="general">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최 회장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볼지다. 앞서 1·2심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p>
          <p contents-hash="7d26d3fb0d475eb2f3a680fc4e1b5691a723f58cb33baa47738258a58a94fe1a" dmcf-pid="WjLCJycnjH" dmcf-ptype="general">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17d92ed97daa4e8c9cc46701f6c2774e9ac50cb430cf5864fc62c69e12e7f7d9" dmcf-pid="YAohiWkLNG" dmcf-ptype="general">그러나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3f88340c63372dd2c5eeedc4938726dc2080cd8e6d960811e613a107412788" dmcf-pid="GcglnYEok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9/segye/20260109082610711cjqr.jpg" data-org-width="1200" dmcf-mid="9d4N2DRfa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9/segye/20260109082610711cjq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059137beebbbeaafa40438e8d2a42b0f88f6003541242d7fb36b9817c82f811" dmcf-pid="HkaSLGDgkW" dmcf-ptype="general">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20배(665억원→1조3000억원)가 됐다.
          </div>
          <p contents-hash="d46b3164352af20ef70bc270840272eb3f126c49243bf3d9bd8f73cacff0b94b" dmcf-pid="XENvoHwaoy" dmcf-ptype="general">지금의 SK그룹이 있기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에 대한 판단도 결정적이었다.</p>
          <p contents-hash="a61f04c1b560d704d3fd1f86faf7b7c15760d61851a16724a7ce08effc11eb0f" dmcf-pid="ZDjTgXrNNT" dmcf-ptype="general">당시 2심 재판부는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19d6a936abcf817609e26ca972302d13262f2587e5549aad9192e20d8f439291" dmcf-pid="5wAyaZmjcv" dmcf-ptype="general">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판단을 파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44fd52ce09fe4c596fb585b4742d5faec8ae89a3b262f4af83424cae79f49de" dmcf-pid="1CrZE0lwg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9/segye/20260109082611028ydxb.jpg" data-org-width="1200" dmcf-mid="25YBTftWj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9/segye/20260109082611028ydx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fb566735fee3ff102ceda575c0315c77cce416e568e8f46b7c7d2bc0f6b8084" dmcf-pid="thm5DpSrkl" dmcf-ptype="general">
            대법원은 ‘노태우 비자금’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SK 측에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이를 인정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맞지 않고 뇌물을 자녀에게 지원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위임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규정했다.
          </div>
          <p contents-hash="a9c83d80e703cf0e35a3646a8592ee60b789cfefc64f0095cfc29b2187ddf209" dmcf-pid="Fls1wUvmgh" dmcf-ptype="general">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이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왔으나,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을 뿐더러 그와 같은 행위는 전체 법질서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는 이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를 포함해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못박았다. 위자료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9e313856e89058fb71d50ac7f40b43715c24c9b3a0f2a52442c71c5d93dad505" dmcf-pid="3SOtruTsjC" dmcf-ptype="general">양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 기여도를 두고 다시 한번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42f4fbda767a77de29c0ca06c854d9f68780149735224be9363378dc615c6a06" dmcf-pid="0vIFm7yONI" dmcf-ptype="general">김기환 기자 kkh@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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