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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겨우 1200만원 팔았는데…광고비 5억 내놓으라는 쿠팡[only 이데일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6-01-09 05:1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쿠팡, 분쟁조정 신청 건수 2년새 ‘3배’ 폭증<br>매출 1200만원 영세업체에 광고비 5억 청구<br>조정원, 매출액 등 감안 ‘수백만원’으로 조정<br>“대규모플랫폼, 자체 분쟁조정시스템 갖춰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QebREMVDG"> <p contents-hash="541a9de9aa216a6179193fc8d31bf02fcf15a4e7c1406b7ec740fa4cad6aecac" dmcf-pid="tZFltV1ymY"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강신우 하상렬 기자] 쿠팡을 상대로 한 분쟁조정 신청이 최근 2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중에서는 한 소상공인에게 연간 매출의 42배에 달하는 수억원의 광고비를 청구했다가, 분쟁조정을 통해 수백만원 수준으로 감액된 사례도 확인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885d0af0bcae261164000cf7b4f6c93351e6e1da17ae808133151b6d0e5ba2f" dmcf-pid="F53SFftWO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9/Edaily/20260109050207210tmsp.jpg" data-org-width="670" dmcf-mid="ZlUh125TD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9/Edaily/20260109050207210tms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e0152ddab7039b7ed1d02fff4067bb53a7ed6da5dee76743a70cc7b6ec9f337" dmcf-pid="310v34FYOy" dmcf-ptype="general"> 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쿠팡 관련 분쟁조정 접수는 2023년 74건에서 2024년 112건으로 늘었고, 작년에는 약 190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공정거래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div> <p contents-hash="d636b725d3acb813b33d58fb0eca6eaa4d5c909b27f71ac6cf953445c59c6eb5" dmcf-pid="0tpT083GET" dmcf-ptype="general">공정거래 분야는 하도급·가맹·유통 등 개별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을 제외하고, 온라인 플랫폼 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 불공정거래 분쟁을 포괄하는 영역이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속히 커지면서 이 분야 분쟁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p> <p contents-hash="81db9c477610cbeaed21d207dff8906f1bfc55ab85b88d26548f1e7ad4c0fd4b" dmcf-pid="pFUyp60Hmv" dmcf-ptype="general">실제 접수된 분쟁조정 사건 가운데서는 소상공인에게 사실상 감당 불가능한 수준의 광고비가 부과된 사례도 확인됐다. 쿠팡 입점 기간(16개월) 총 매출이 1200만원에 불과한 업체에 5억원 규모의 광고비가 청구된 것이다. 매출의 40배가 넘는 금액이 광고비로 쌓인 셈이다.</p> <p contents-hash="6610cb4042f2d813fa468289093b72806fa994b9d9ea84e7851bde86a0d2af91" dmcf-pid="U3uWUPpXIS" dmcf-ptype="general">문제가 된 것은 클릭당 과금(CPC) 방식의 광고였다. 소비자가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지만, 입점업체는 광고비 누적 규모나 세부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 사이 광고비는 장기간 누적되며 총 매출을 훨씬 웃도는 수준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cc31885e4788d51265896676aedcf2ec766d52f58161724ecd03b122eaf75d9" dmcf-pid="u07YuQUZm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이미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9/Edaily/20260109050208617olok.jpg" data-org-width="380" dmcf-mid="5tMqxcQ9m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9/Edaily/20260109050208617olo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이미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66a0dd4e93c5fe8cf65d310dcdc7ef00602e5418bf4a8288c7f20a1fde91c31" dmcf-pid="7pzG7xu5Oh" dmcf-ptype="general"> 결국 해당 업체는 광고 서비스 중단과 비용 감액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거래 지속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도하게 누적된 광고비를 실제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다시 산정했고, 그 결과 5억원에 달하던 광고비는 수백만원 수준으로 대폭 낮아졌다. </div> <p contents-hash="06d8f8bc29603f33537c0f332694ac0b28705311ef4343f39000f18b8a8919fd" dmcf-pid="zuBXqRztEC" dmcf-ptype="general">최영근 공정거래조정원장은 “개별 기업으로 보면 쿠팡의 분쟁 조정 건수가 가장 많다. 입점업체 수와 거래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플랫폼 특성이 반영된 측면이 크다”며 “분쟁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이나 갑질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입점업체가 광고비 누적 규모를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없었던 시스템적 한계가 분쟁을 키운 요인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dfb7fcfabf0490da9962bbe4e874e5367d0d6ff725bab4de370d0bd5c4888a2" dmcf-pid="q7bZBeqFOI" dmcf-ptype="general">조정원은 대규모 플랫폼 기업일수록 분쟁이 공적 기관으로 넘어가기 전에 내부에서 흡수·조정할 수 있는 자체 분쟁조정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분쟁 가능성도 함께 커지는 만큼, 기업 내부의 사전 조정 장치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핵심적이란 지적이다.</p> <p contents-hash="fa5c91f251e03dcdc8548e735e469ffedd7863793202bd919f34f69dbc0fa83f" dmcf-pid="BzK5bdB3mO" dmcf-ptype="general">강신우 (yeswhy@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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