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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아동수당법…월 2만원 더 주는 지역은?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9 05: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매년 1살씩 상한 연령 올려…2030년부터는 만 12세 이하까지 지급<br>비수도권·인구감소 지역엔 5000∼2만원 더…일단 올해만 시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NhC59ZvS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7a89fb172c3081a1a6dbbeddd8fab8c4b5f157e8fde533fc0b7b907c94c7161" dmcf-pid="Qjlh125TS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 통과된 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9/munhwa/20260109050236687yjxf.jpg" data-org-width="640" dmcf-mid="6HqzQAPKS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9/munhwa/20260109050236687yjx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 통과된 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8d2a5b167c8182a78ba2bcad67eb1171dc6f0eeef846a0d603eaf65e670759d" dmcf-pid="xASltV1yTK" dmcf-ptype="general">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여 2030년에는 만 12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 아동에게는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p>
          <p contents-hash="d8c4f03eb5f83d1940f640ef686f88ac95fb7d374fb4e2c23d537eb9cbbfbfae" dmcf-pid="yU68oILxvb" dmcf-ptype="general">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p>
          <p contents-hash="0b241907fb1c5b9c5bd9444fe82578c63309e1a0a3bf4184c2e0ef07b55ccf5a" dmcf-pid="WuP6gCoMSB" dmcf-ptype="general">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상향하고, 이후 매년 연령 상한을 1살씩 높여 2030년부터는 만 12세 이하 아동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p>
          <p contents-hash="7c36a83ca74376598c0168958610605f7baf76870c51e7251a44d3fd2e532140" dmcf-pid="Y7QPahgRlq" dmcf-ptype="general">지역별 추가 지원도 담겼다. 비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지역 아동에게는 기존 월 10만원에서 5000원~2만원을 더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이 추가 지급은 2026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별 차등 지급을 전제로 한 2026년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국민의힘은 “아동수당은 보편 복지여야 한다”며 반대해왔다.</p>
          <p contents-hash="d91c9a4d14875c2617842b063dabd10328dcdd8d4c25cd13b9eb1ccff50dc82f" dmcf-pid="GzxQNlaelz"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요구로 광역시이지만 인구 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도 아동수당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p>
          <p contents-hash="84b95e87445c7e73e51f10833c9997b44f0e988ff6df47c4fbd5f22fd7699366" dmcf-pid="HqMxjSNdT7" dmcf-ptype="general">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2fef6a52bc725654b9b8a4d104d2fbfe09e96cf44c23a323fc019d05bf5ac42c" dmcf-pid="X19KeDRfSu" dmcf-ptype="general">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아동수당과 지역사회 활성화 간 연계는 꼭 추진돼야 한다. 앞으로 지역 우대 또는 지역화폐를 통한 추가 지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1a9da3182ba72e74464cf303144dbf036d8ce25b17f7344efacea654ef4a91e" dmcf-pid="Zt29dwe4SU" dmcf-ptype="general">복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아동수당은 수도권 아동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반대하면서도 “정책 신뢰를 저버릴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한시적 지급으로 수용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모든 아동에게 상향된 금액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b5911dba187126a9e09ed2627e38cd5e4af032f728e63198f6f7fd408a75350e" dmcf-pid="5FV2Jrd8vp" dmcf-ptype="general">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래세대를 위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7bf6ae0467116460c2ea240343e7f680bb74ac6338d4344ca96a01b9022d2be" dmcf-pid="13fVimJ6l0"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2a2b608d049d0c7fbcf7c203be97e8726d87a96e20216b691b645df702304a70" dmcf-pid="t04fnsiPl3" dmcf-ptype="general">박준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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