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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 윤석열 사형? 무기징역?…구형 D-1, 특검 6시간 회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0
2026-01-08 21:48: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형·무기형만 가능…특검 막판 고심<br>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무기 구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xfiSYEoG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a162210ed21007c57215262b92575e85e0d186fe7913c9f342ae2866ed219b" dmcf-pid="WM4nvGDgZ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 2025.12.26/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8/NEWS1/20260108214444347nnpn.jpg" data-org-width="1400" dmcf-mid="Ql4xslaeH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8/NEWS1/20260108214444347nnp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 2025.12.26/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b2d8e628d48a21d2833958423c65a7596beb685d10da4050685c9791992e5b5" dmcf-pid="YR8LTHwaZe"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마쳤다. </p> <p contents-hash="c1673c1fef063ae5d2e1305476991206decff6753b699068692cbe4668ff5d19" dmcf-pid="Ge6oyXrN5R" dmcf-ptype="general">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헌정 질서를 침해한 중대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위와 책임,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 수위를 정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4186b1eb58351b5670a2688b9af41c530116f5acab8b84768bf21d1e1296f8d6" dmcf-pid="HdPgWZmjYM" dmcf-ptype="general">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내란 피고인들의 구형량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p> <p contents-hash="311485f7787d011889cabba22ceaf6042f3392f1c0634088f5db02c7c4fd2862" dmcf-pid="XJQaY5sA5x" dmcf-ptype="general">회의에는 조은석 특별검사와 특검보, 수사에 참여했던 부장급 이상 검사들이 모두 참여했다. 공소 유지를 위해 특검에 남은 검사들뿐 아니라 수사 기간 종료 이후 검찰로 복귀한 검사들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aa5c435257e36037eaf09ff3bca95db6a16d9b83a96e5a8b08a047a675b933e4" dmcf-pid="ZixNG1OcHQ"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각 피고인의 혐의 내용과 책임 정도, 피고인 간 형평성, 실제 선고가 예상되는 형량과의 간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c995a5955daed0a36c10de3ffd265da45b169edde9c5fe5411a907e6bc74cbfb" dmcf-pid="5nMjHtIkYP" dmcf-ptype="general">이같은 특검팀 의견을 법정에서 밝히는 최종의견 진술은 박억수 특검보가 맡을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b504a0234cda36612af68510051f3a20119926decf8185831dde40425222bad9" dmcf-pid="1NiDtUvmZ6" dmcf-ptype="general">피고인 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순차적으로 최후진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p> <p contents-hash="d06cc089931c31376143ff4dd6201fc878a54dce5fa47a1eaaa559c37faa142a" dmcf-pid="tjnwFuTs58"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의 경우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한정돼 있어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p> <p contents-hash="155ef2e4f344c90531a2ee65ea1e3ccfb392fb41597647f7ba990920a508f21e" dmcf-pid="FALr37yOH4" dmcf-ptype="general">과거 검찰은 12·12 군사 반란,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반란·내란 우두머리(당시 죄명 수괴)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 반란·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후 대법원에서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이 확정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f47a22fca54752084e5b9ba73dd75f12df067304caf619d88e94253c5b0fdf2" dmcf-pid="3com0zWI5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8/NEWS1/20260108214444664nfyt.jpg" data-org-width="1400" dmcf-mid="xBvFMiKpZ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8/NEWS1/20260108214444664nfy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e331b6bf86e2e5784f1b81685a08b537894cd207f619d66e874ba7ecbeec149" dmcf-pid="0kgspqYCGV" dmcf-ptype="general">최종 구형량은 오는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결심 공판에서 공개된다. </p> <p contents-hash="773c01f3b4c56febf190882fe7ed1a0a62238d773cea094f805d2b8f36c68774" dmcf-pid="pEaOUBGh52" dmcf-ptype="general">특검팀의 최종의견·구형과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이 모두 진행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재판 시작 시각도 당초 오전 10시에서 오전 9시 20분으로 앞당겨졌다.</p> <p contents-hash="4eec3618a762249a50326c3fab36178f0bf4645d1a133cec1df0e54715c2ef78" dmcf-pid="UDNIubHl19" dmcf-ptype="general">전날(7일) 열린 공판에서 특검팀은 공소장 변경과 증거 조사를 통해 막판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였다.</p> <p contents-hash="5bf52e4f9941acd81d0851a5164758b970f484a2c3882040da501a75ce902e4a" dmcf-pid="uwjC7KXSXK"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공소제기 이후 진행된 증거조사와 공판 과정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등을 반영해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기존 공소장과의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를 허가했다.</p> <p contents-hash="a674a73496e651d08ad48b11ca0068b1113aac3f23320918cc8eba42a0d9aa4a" dmcf-pid="7rAhz9ZvXb"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특검이 변경 허가 신청을 한 공소장에는 증거에 대한 검사의 독자적·인위적 법리 판단까지 기재돼 있다"며 "이건 공소장이 아니고 의견서"라고 반발했다. 또 공소장 변경이 허가될 경우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0f0dc55b58b9e27a267be61a947d11de6556f6e6274f4e001567fb6db3df7ad4" dmcf-pid="zmclq25TYB" dmcf-ptype="general">변경된 공소장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기를 기존 2024년 3월 말~4월 초에서 2023년 10월 무렵으로 앞당겨 적시했다.</p> <p contents-hash="6209c3cf5c51526914f5f7567a17c5c632e1e848ed52f777e77b354a89acce0e" dmcf-pid="qwjC7KXSXq" dmcf-ptype="general">아울러 경호처 비화폰 통화 내역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 사령관 수첩 등 추가 증거와 법정 증언을 바탕으로 비상계엄 관련 사실관계를 일부 보완·조정했다.</p> <p contents-hash="54ff81c82fa0d7ec2c3e1f0d9c56f2044718c2f9b30dd1cf370614e58ba5af9a" dmcf-pid="BrAhz9ZvXz"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 수첩에 적힌 장군 인사 관련 메모 등이 비상계엄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전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 노 전 사령관 수첩 원본이 공개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607e6e22a2133d2264f64ed5021f1678fb7767851c284c74285d27f7958cf1ca" dmcf-pid="bmclq25TZ7" dmcf-ptype="general">9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1심 변론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며 이후 재판부의 판단만을 남겨두게 된다.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이전인 2월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c4d6767c849e02a0f72cfd70e1eb819da93e5e69afcbe2e45d9035a3d82b217e" dmcf-pid="KskSBV1y5u" dmcf-ptype="general">ausur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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