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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방첩사, 49년 만에 해체 수순…수사·방첩 권한 분산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6-01-08 20:19: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sOHrUvmt1"> <div class="video_frm" dmcf-pid="POIXmuTst5"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8somiycnHt"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4jh5OzWIHF"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8somiycnHt"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1/08/newsy/20260108200526904umqe.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0500540?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QdJERlaeYZ"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7aec53713c93d10338220e38fa5cee327c0c679f3c14f50e46b8183888dacacc" dmcf-pid="xJiDeSNdYX"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국군방첩사령부가 결국 해체됩니다.</p> <p contents-hash="c3417070e384901cbebe3924c7d83170d3fad641a853a775fccc03cca3193063" dmcf-pid="yXZqG60HGH" dmcf-ptype="general">수사와 방첩정보 등 기존 권한은 여러 조직이 나눠 갖는 방안이 추진됩니다.</p> <p contents-hash="a809d639382887479877e335a5108b434b44011e6b10fc8fe5fa30bde7a707cf" dmcf-pid="WZ5BHPpXtG" dmcf-ptype="general">박수주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d41b09dc021ad1f113a42c539574d39a6dcbe778dfede095c55a2f4dfee4c762" dmcf-pid="Y51bXQUZZY"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918197d189363ec4ada65d618a71bf01cc75c1b34a5e02bb84168e25f8641163" dmcf-pid="G1tKZxu55W" dmcf-ptype="general">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가 '방첩사 해체'를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3db5f1386698fc4d8333e9f4e65e03e4587fe7e0a66cccd28bad2d66579d7709" dmcf-pid="HtF95M71Xy" dmcf-ptype="general"><홍현익/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장> "현 국군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합니다."</p> <p contents-hash="149c754a333d697e53058069c81b58b8353aa26ebf84b8d42c027da681992d2f" dmcf-pid="XF321Rzt1T" dmcf-ptype="general">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최우선 개혁 대상으로 꼽혀왔습니다.</p> <p contents-hash="a783b943c39cc84fa72c5ee293ce6a208768eaca1edf0db7108c1163a938c12a" dmcf-pid="Z30VteqF5v" dmcf-ptype="general">11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방첩·보안 분과위는 방첩사를 없애는 대신 수사와 방첩, 보안감사 등 주요 권한을 다른 기관에 분산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a65639cc8413fb3799d1dec4486f50f2ff9d4e0f34005ad01c81e54b6aaa8fbc" dmcf-pid="50pfFdB3YS"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2개 기관을 새로 만들도록 했습니다.</p> <p contents-hash="3ae749e458d2cba24915af95dfece6d3b5cf96331135218cb0fbe8ee831903ac" dmcf-pid="1bKRqN8BXl" dmcf-ptype="general">수사권은 기존 국방정보본부에 넘기고, 가칭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해 각각 방첩정보와 감사 기능을 맡긴다는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54f3b790a6160e1e4e33f136354e3ca9bc89f1639ce7f9a600716333820cdf3b" dmcf-pid="tK9eBj6bZh" dmcf-ptype="general">이들 기관은 '안보수사협의체'를 만들어 협업하고, 국방부 내에 국장급 기구를 신설해 내부 통제를 받게 한다는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61caa22f3f59a0925ea37c0ef2ec6354b351b5af97df0db2ab9e30eec86960e6" dmcf-pid="F92dbAPK1C" dmcf-ptype="general">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기능은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223bb07332c02d1929c1499ad003944015a2ec6579c94f1a92265fe58b84fbf0" dmcf-pid="32VJKcQ91I" dmcf-ptype="general">'문민통제' 강화 차원에서 신설 기관들의 수장은 민간인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정보원에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p> <p contents-hash="9c092936826dca0f7c5635afa01c40e44c6f4686c7971f34f1be1babc9ac0c39" dmcf-pid="0Vfi9kx2YO" dmcf-ptype="general">방첩사의 비대화된 구조를 바로잡는다지만, 군 조직은 되레 늘어나는 상황.</p> <p contents-hash="a45268d3a227f70e9e3724b6b53b7c71d9000ca3d48658d359fe97e695930b02" dmcf-pid="pf4n2EMV5s"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자문위는 '또 다른 방첩사' 우려를 고려해 기능을 넘겨받은 기관이 비대해지는 것은 막고, 견제와 균형에 초점을 맞췄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c79d79dad594990739b6ea13c2baa7dd2bb03738469b0a9280375d950b5a4c13" dmcf-pid="U48LVDRf5m"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올해 안에 개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4ad292137af3faf717e02139f4af0cd7acff929d2def09eff6731b443d496b0c" dmcf-pid="u86ofwe4Gr" dmcf-ptype="general">1977년 창설 이후 정치적 논란 때마다 '간판 교체'로 명맥을 이어온 방첩부대도 결국 비상계엄의 파고는 넘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p> <p contents-hash="393d8e0bf3e7aee171ba987f8e05baf50c166c9b873f547f09ebaa25e42ab622" dmcf-pid="76Pg4rd8Gw"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p> <p contents-hash="483c3011ad9a1dda3496211a3406223ff8e4edb5698ee628927b9d9ffc95ab62" dmcf-pid="zPQa8mJ61D"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정재현]</p> <p contents-hash="b7c2ee20d43494ed6b786b4936794e2ddcc8e8e674162509815084690577e285" dmcf-pid="qQxN6siP5E"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송아해]</p> <p contents-hash="f03e9b0ec48177de33fa15c8ee83d3516b07ef5309cefbd894473485d5a2af42" dmcf-pid="BedkMhgR1k" dmcf-ptype="general">[그래픽 이은별]</p> <p contents-hash="734d36d2dccdb399f9eebd1aa4ed19aac3ad3490313d3eedc06afda95ef24442" dmcf-pid="bdJERlae1c" dmcf-ptype="general">#국방부 #방첩사</p> <p contents-hash="0c7f169bcfb9997a367c28c3e522d11ee9eaa3e8e1ddcb96a2ff12328410ff0e" dmcf-pid="KJiDeSNd1A"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c41eb9d6eff3d7d3968dfeff3809946b182b845ae5235c03f945385101ca3fa7" dmcf-pid="9inwdvjJ5j" dmcf-ptype="general">박수주(sooju@yna.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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