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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방첩사 해체하고 세평수집 폐지‥민간 지휘 '국방안보정보원'으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5
2026-01-08 20:09: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zcg4rd8ly"> <div class="video_frm" dmcf-pid="Yqka8mJ6TT"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yfr68mJ6C3"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WeBlhbHlvF"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yfr68mJ6C3"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1/08/imbc/20260108195811828eicg.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0500355?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GBEN6siPlv"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HbDjPOnQCS"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54f0c20ddb3b869196e9e23f83523f74d5d0626726467dd537b3043c676e044b" dmcf-pid="XKwAQILxCl" dmcf-ptype="general">내란 국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결국 해체됩니다.</p> <p contents-hash="f63d9ea7197b0947aff15f11ced854f0d5450b21406048c18531a3022e16f527" dmcf-pid="Z9rcxCoMCh" dmcf-ptype="general">보안사와 기무사를 거쳐 방첩사까지‥ 권력자를 위해 막대한 권한을 악용했던 과거와 단절하겠다는 취지인데요.</p> <p contents-hash="148cf2d734df5bc37c72b1785a1faaa4f4516cc92ce74fa68947477ebb52b59d" dmcf-pid="5kUtCBGhhC" dmcf-ptype="general">기존에 방첩사의 여러 기능은 다수 기관으로 분산되고, 세평수집이나 동향 조사 등의 기능은 아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04ee1b69d0a914c15205798e825e318fa491ef1d2eeaae4b4b6758dcb2affa60" dmcf-pid="1EuFhbHllI" dmcf-ptype="general">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tD73lKXShO"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14e381355ac1ef1e38ec788da00e67984e0078b4d8397b832663d0b053cc6450" dmcf-pid="Fwz0S9Zvhs" dmcf-ptype="general">간첩 잡고 반란을 막아야 할 방첩사 요원들은 12·3 계엄 당일 선관위 침탈과 정치인 체포에 동원됐습니다.</p> <p contents-hash="33acbfc956e52c6a62a03582d95a49509b8e20842b9b0ba5e4cdde33faa95a94" dmcf-pid="3rqpv25TTm" dmcf-ptype="general">[김대우/방첩사령부 전 수사단장 (지난해 2월)] "출동한 전 수사관들이 나중에 임무가 부여됐을 때는 '3명(이재명·우원식·한동훈)에 집중하라'는, 3명에 집중해서‥"</p> <p contents-hash="4becd3af7d955be689d06cb1a961a0b67577308baea3c400b4a78dd302fffe13" dmcf-pid="0mBUTV1yWr" dmcf-ptype="general">개편안은 방첩사의 힘을 나누고 통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p> <p contents-hash="dc7bf1ea0273418fb262a560f9360bacb5e38c877682adc884a46b2ec88832cd" dmcf-pid="psbuyftWSw" dmcf-ptype="general">[홍현익/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분과위원장] "국군방첩사령부가 권력 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현 국군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합니다."</p> <p contents-hash="b90cdb89e09cce2558ff5a4dd7dd97f81ec5e02c697955d7bb8d46cf90204992" dmcf-pid="UOK7W4FYvD" dmcf-ptype="general">먼저 안보수사 기능은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국방부조사본부로 넘기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8b234ba07729243a2fe547f8d43710aac597cc1184b76ad4f95f0609b6030f7b" dmcf-pid="uI9zY83GhE" dmcf-ptype="general">방첩 기능은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하되 군인이 아닌 군무원 등 민간인에게 원장을 맡기도록 했습니다.</p> <p contents-hash="125b927f1a619807e7537c5fb089397e06a1490873a1d7c08777d6b3a9584698" dmcf-pid="7D73lKXSvk" dmcf-ptype="general">신원조사 등 보안감사 기능도 '중앙보안감사단'을 새로 만들기로 했고, 다만 인사첩보와 동향조사·세평수집 등의 임무는 전면 폐지하기로 결론냈습니다.</p> <p contents-hash="d72ab583ee5c5b47a767cf65601f9f7ad6a6c8c20217b789d9e90c380fd30096" dmcf-pid="zwz0S9ZvWc" dmcf-ptype="general">신설 기관에는 '정보보안정책관'과 민간 감찰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국회 업무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견제 기능도 대폭 강화했습니다.</p> <p contents-hash="758f3bffceaab2d7d7ef9feb3d839f2d6fd93d7704d0b767d6f54ff4e7ae965b" dmcf-pid="qrqpv25TWA" dmcf-ptype="general">자문위는 "방첩사에 지나치게 권한과 임무가 부여돼 문제의 씨앗이 탄생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대통령 판단으로 원상복귀될 가능성도 있어 법률 제정도 함께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a82cd27cfa90fedd01ddc08871f51b9e3a50c6da444767294438b82941ab2c9e" dmcf-pid="BmBUTV1ylj" dmcf-ptype="general">전두환 신군부의 '뒷배'였던 '보안사'에서 '기무사'를 거쳐 '안보지원사령부'까지‥ 줄곧 막강한 권력을 놓지 않았던 '방첩사'는 결국 '내란'의 책임을 지고 49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p> <p contents-hash="fbe4e33f64d0eecb93a4c41673d343fdfe7e5db1682c858126d44369dbe103a4" dmcf-pid="bsbuyftWhN"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올해 안에 방첩사 해체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 국방안보정보원장 임명과 법 제정에 대해선 일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p> <p contents-hash="74c3b384004955053e23987b4db6549f938bb552e47fa3d91b6afab3f16ef30a" dmcf-pid="KOK7W4FYla" dmcf-ptype="general">MBC뉴스 변윤재입니다.</p> <p contents-hash="224b838072d397aca2c8857a99388535536109c9877aedac42d5eba423a83c46" dmcf-pid="9I9zY83GTg"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이주영 / 영상편집: 김현수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234f58899d2dd4edc5fa3a8e2ede5394f96ed305dc7d39c010db2791dad51b8a" dmcf-pid="2C2qG60Hvo"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66dcbaefbf41d5e02274a07ff5ff676fb9ec1af32ef5c917ba33c546612fe396" dmcf-pid="VhVBHPpXWL"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이주영 / 영상편집: 김현수</p> <p contents-hash="3f4f611c5494d0bca237f4868b4f7f53e715f035d5f9abad93f2183e7acc18de" dmcf-pid="fS4KZxu5Tn" dmcf-ptype="general">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p> <p contents-hash="c4ff3ed219ddb830838bc7577489b302ddb7e5d6ec72c5b682d5117f4266023e" dmcf-pid="4v895M71Ti"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2185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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