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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시의회, 교육청 '노조 사무실 지원 제한' 조례 소송 승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6-01-08 17:18: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법 "노조법 예외 조항 한계 정한 것…교육감 권한 침해 아냐"<br>서울시의회 "시교육청, 노조 대변자 아닌 공기관으로 거듭나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HjDKcQ95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44060619ce28a6749ec95f4bc9ca4a92ead89435a003f4dc5319a8ca590c203" dmcf-pid="qXAw9kx2G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모습.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8/NEWS1/20260108171036820wxub.jpg" data-org-width="1400" dmcf-mid="7bJgpn9UG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8/NEWS1/20260108171036820wxu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모습.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0f373ee1b3d750f8200920c27a53e4624c344ab9a3128ad20614bb255c0b114" dmcf-pid="BZcr2EMVGx"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서한샘 이비슬 기자 =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 기준을 정한 서울시 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p> <p contents-hash="1028c42a8356e2323da56fe81a4582c93681dd907c18163e06c44c07994f7cc4" dmcf-pid="b5kmVDRfHQ" dmcf-ptype="general">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는 단심 재판으로 대법원 선고 즉시 확정된다.</p> <p contents-hash="bd50face202b528e432ba17aa8020e34076df852f16b5065e52fae613bc152e9" dmcf-pid="K1Esfwe4XP" dmcf-ptype="general">문제가 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등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할 경우 폐교 등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외부 공간을 임차할 경우에도 노조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30~100㎡ 범위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a572331ea8de2381d549e6fcc9f2a3636a25b4ab7fda678d665337322fd0654e" dmcf-pid="9tDO4rd8Y6" dmcf-ptype="general">조례는 2023년 5월 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2)이 대표 발의해 같은 해 7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p> <p contents-hash="9cfeb84843ce51aa0eb59ee16fc38d18bcf5334e962e63c384673cd4db523fdb" dmcf-pid="2FwI8mJ6Z8" dmcf-ptype="general">당시 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종로구 민간 빌딩을 전용면적 약 300㎡ 규모로 임차하면서 보증금 15억 원과 월세 160만 원가량을 세금으로 지원받고 있었다.</p> <p contents-hash="d63e756ff87c6edcdf7485515a47a94a0d818cf724c0be39e4d9ec823f50835b" dmcf-pid="V3rC6siP54" dmcf-ptype="general">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역시 용산구 민간 건물을 보증금 3억2000만 원에 임차해 사용 중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이 노조 사무실 지원을 위해 부담한 보증금은 총 35억 원, 월세는 약 1400만 원에 달했다.</p> <p contents-hash="9295d55168012f7b021e850d6d2ffd7380459839c4cfe66e567edc2c4ab30b5d" dmcf-pid="f0mhPOnQXf" dmcf-ptype="general">시의회는 폐교가 늘고 있는데도 교육청이 고액의 민간 임차료를 계속 지원하는 것이 교육재정 낭비라고 봤다.</p> <p contents-hash="0b2caf440b2da7f03f9d88eb39670dbee41e286100d8fa72b15717f33c28814c" dmcf-pid="4w6RXQUZYV" dmcf-ptype="general">그러나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감 고유 권한인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협약 체결권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fc1a308161d10f779bca4cc7a8f28bd737000960ea87ba6102a24a85dede6447" dmcf-pid="8rPeZxu5X2"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우선 해당 조례 내용이 노동조합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최소한의 규모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1a1696bc912877859ca9d72cc579d29f3b028db88fc324d67e2f6dc6627253e2" dmcf-pid="6mQd5M71t9" dmcf-ptype="general">노동조합법은 노조 운영비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노조 활동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사무소 제공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례가 그 허용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2bd22d155ddfbf921ec98d8a175ffc66faa70546de63824b1d8be224569e9d00" dmcf-pid="PsxJ1RztGK" dmcf-ptype="general">면적 제한이 지나치다는 서울시교육청 측 주장에 대해서도 "노조 스스로가 원하는 규모·위치의 사무소를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노조 자율성이 위축된다거나 비례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41e684cccd264fea16378c2e90242780badefa3b911989c5813e6cf8f585bba" dmcf-pid="QOMiteqFtb"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또 해당 조례가 단체교섭이나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교육감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p> <p contents-hash="e8ad954ff80bb1191b9e5d3301858d1af9987a591b35639f3cf565466809fe7b" dmcf-pid="xIRnFdB35B" dmcf-ptype="general">이날 판결에 최호정 서울시의장은 "서울시교육청은 특정 노조들의 대변자가 아니라 시민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p> <p contents-hash="4d8fddd1aa2ae9c22c95f29f16a1ca46ca2684487972b6afdd3db2165f6e6c44" dmcf-pid="yVY5gHwaHq" dmcf-ptype="general">최 의장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기관답지 않게 툭하면 법정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조금이나마 바로 세워 사교육비에 고통받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의회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9831b720a1f2df5a60dcb5e54effbd0f992d0c1e48e24e0e4901501ba56039f" dmcf-pid="WfG1aXrN1z" dmcf-ptype="general">sae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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