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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50만원 갚으면 4750만원 빚 탕감”…역대급 채무조정 온다고?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8 16:08: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융위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br>연체채권 추심업체 800곳 넘어, 부적격자 퇴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UY3wSNdcg">
          <p contents-hash="6a632405a049904cff58f519187bced4973125039bc5118db5e6f4848a7c3bed" dmcf-pid="3ywSJAPKNo" dmcf-ptype="general">정부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원금 일부를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탕감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한도를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취약계층의 빠른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0902ecc4c0149ceee92fdf2ceedae9a6bd1abc5a272587c1bbe96908abb83f4" dmcf-pid="0WrvicQ9N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카드대출 광고.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8/segye/20260108153510400vkdt.png" data-org-width="883" dmcf-mid="19syLEMVo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8/segye/20260108153510400vkdt.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카드대출 광고.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f5241339af34427e03d9f7838def084e93bd5e6f52e31bd5afb17835f08ba64" dmcf-pid="pYmTnkx2an" dmcf-ptype="general">
            금융위원회는 8일 경기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신속 재기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div>
          <p contents-hash="7c891863871ba899d99ae6ff26240283bc4f89334a13bfa03e0ef58225e5a733" dmcf-pid="UGsyLEMVki" dmcf-ptype="general">청산형 채무조정은 개인회생·파산으로 원금 최대 90%를 감면받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원금 5000만원의 경우 250만원(5%)만 갚아도 나머지가 탕감되는 식이다. </p>
          <p contents-hash="2d4e59ddf787f0b5a957bc0897c7d466da8a5f61452dd97ff3046253a15c9eb0" dmcf-pid="uHOWoDRfcJ" dmcf-ptype="general">금융위가 적용 대상을 원금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면서 실질 구제 범위를 넓힌 것으로, 수혜 대상은 현행 연 5000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1749b51c0d713ab6f63f3fbb062b9e15cd5b65b27a457819f3520c1d4ce029e8" dmcf-pid="7XIYgwe4cd" dmcf-ptype="general">앞서 금융위는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를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해주는 ‘새도약기금’을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이다.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률은 96.8%, 연체채권 매입률은 47.0%며 지난해 12월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7만명이 보유한 1조1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우선 소각했다.</p>
          <p contents-hash="b847c991616a7f557e6437320a20a7ceaaaab4c9cab4aa4738f98a067bd97f9d" dmcf-pid="zZCGard8Ae" dmcf-ptype="general">새출발기금도 소상공인 지원 대상 확대와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추진 중이며 지원 대상 사업 영위 기간을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6월로 확대했다.</p>
          <p contents-hash="4c6b1283fb403f4dc34af1f8b65a7855a65b567776f2a06b018f12cec09036df" dmcf-pid="q5hHNmJ6kR" dmcf-ptype="general">또 금융당국은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에 나선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은행권의 개인 채무조정 승인률이 절반에 못미쳐 보험(99.1%), 여신전문금융(95.2%) 등과 비교해 업권 간 편차가 크다는 점이 지적됐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3000만원 이상의 신용대출은 개인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f864d0219e0db8a731cc0312c83decb74f495c233ae229d3bc3fcbcab34d3eb8" dmcf-pid="B1lXjsiPgM" dmcf-ptype="general">이에 업권별로 제각각이었던 채무조정 불승인 사유를 표준화하고, 업권 간 비교 가능한 채무조정 공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6a944f3305ffc19b36720b98b93a3d1d9bfb48ae40419ac39a48f0ce366c859c" dmcf-pid="btSZAOnQox" dmcf-ptype="general">연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연체채권은 엄격하게 선별된 업체만 추심할 수 있도록 매입채권추심업에 허가제도 도입되고, 대부업과의 겸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a1690b465b1470abea7783cb5ba13672247c06d8af1cacfee78a33fa833aa2d9" dmcf-pid="KFv5cILxNQ" dmcf-ptype="general">현재 매입채권추심업은 금융회사 연체채권을 사들여 추심하는 대부업의 한 유형으로, 진입 요건이 느슨해 업체 수가 834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채권 잔액을 실제로 보유한 곳은 440곳이며, 상위 30개사가 전체 채권의 약 84%를 보유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bf0034387559230a0387c6d7ed9ea747e284410a7226553090dcce3d1fd3ec81" dmcf-pid="93T1kCoMkP" dmcf-ptype="general">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백브리핑에서 “매입추심회사는 아무나 진입할 수 있다 보니 관리가 잘 안된다”며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부적격 업체들을 퇴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e18abf7ddc2fb6cf9fd6d8529433a34eed1a931c3f230b37cbb4997a058f3e6" dmcf-pid="20ytEhgRN6" dmcf-ptype="general">금융위는 매입채권추심업체가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연체채권 매각 경쟁이 심화하고, 이 과정에서 채권 가격이 올라 추심 강도가 높아지는 구조가 고착됐다고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6f07d777c11709db7fa37dfd2c7d0486e47a4d5e427151333f0f1284d5dd3539" dmcf-pid="VxB6XUvmg8" dmcf-ptype="general">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위탁받아 추심하는 신용정보회사 수준의 진입 요건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용정보회사는 자본금(30억원)과 인력(20명) 요건 등을 두고 있으며 업체 수는 22개사 수준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53995da2bcaace553da83a0b1f219a47294262e4a68d5389e6e1ee011614484" dmcf-pid="fMbPZuTsA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8/segye/20260108153510680emmf.jpg" data-org-width="1200" dmcf-mid="t2RaB60Ha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8/segye/20260108153510680emm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fafe181620927f32a505ca7683ff7a106bbe3a1da652cc0d043b34ac5df82a2" dmcf-pid="4RKQ57yONf" dmcf-ptype="general">
            연체채권 관리 제도 전반도 손질한다.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매각 이후 소비자 보호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채권을 매각한 이후에도 원채권자로서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채권 매각시 보고·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div>
          <p contents-hash="edee020041668ad2c7f5f1feeac9d8f7a9ed99ec58275493c35ef7c737f63763" dmcf-pid="8e9x1zWIgV" dmcf-ptype="general">그동안 채권을 추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소비자 보호 규제가 적용됐지만, 매각해버리면 규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매각이 위탁보다 쉬운 선택지가 돼 소비자 보호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p>
          <p contents-hash="a7fb5276fea698196b29577809935650b77b6181ffd3793ac4382aa96082f8b9" dmcf-pid="6d2MtqYCk2"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불법사금융의 신속 차단을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 불법 추심 초동 대응 강화, 대부업·렌탈채권 매입추심업 감독 강화 등 기존 대책도 지속 보완해 나간다.</p>
          <p contents-hash="39b9a059dff2e183e790fbc5c0a4564fc7c90e796c6c9b3df89c473745c1c000" dmcf-pid="PJVRFBGhg9"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은 매달 진행되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금융위는 세부 방안을 연속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달 2차 회의에서는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f30eae76e95987ea9b3fc9d91525a64abe47a3efcecfe6013dc0f306ec284363" dmcf-pid="Qife3bHlkK" dmcf-ptype="general">박윤희 기자 pyh@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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