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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는 지금] 배경훈, 'K-AI' 탈락 발표 앞두고 '공정 심사' 약속…정부 기준 '주목'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8 15:59: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독자 AI 中 모델 차용 논란 속 정부 '독자성' 잣대 관심…가중치·통제권에 무게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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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장유미 기자)"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K-AI)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 1차 탈락자 발표를 앞두고 심사를 공정하게 할 것이란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평가 기준과 독자성 판단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명확한 기술 기준과 판단 체계를 갖춰 심사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배 장관은 8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글로벌 오픈소스 AI 플랫폼 '허깅페이스'에서 독파모 모델들이 주목받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며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각국이 AI '사용자'를 넘어 '개발자'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배 장관은 "(우리나라의) 세계적 수준 AI 모델 (개발) 도전은 계속되고 있고 각종 지표에서의 반응도 긍정적"이라면서도 "(독파모) 평가는 윤리적 측면에서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비로소 'K-AI' 타이틀을 유지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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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지디넷코리아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8/ZDNetKorea/20260108155742478uhar.jpg" data-org-width="640" dmcf-mid="Z5kkMgfzg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8/ZDNetKorea/20260108155742478uha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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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지디넷코리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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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장관의 이 발언은 단순한 원칙 선언을 넘어 독자 AI를 어떻게 정의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정부가 이번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공정한 기준으로 평가에 나설 것이란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을 'K-AI' 국가대표로 선정한 바 있다. 오는 15일께 한 팀을 탈락시킬 1차 발표를 앞둔 상태로, 각 사가 제시한 목표치 도달 여부와 기술적 완성도, 독자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일단 정부가 지난해 'K-AI'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공개한 공문에선 해외 모델의 파인튜닝이나 파생형 개발은 독자 모델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업계에선 '독자성' 기준을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독자 모델 개발에서 중국을 포함한 해외 AI 모델의 아키텍처, 인코더, 학습 방식 등을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각에선 글로벌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검증된 구조를 참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학습된 가중치나 핵심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독자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업계 관계자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르는 핵심은 아키텍처가 아니라 가중치"라며 "구조는 참고할 수 있지만, 가중치를 처음부터 어떻게 학습했고 누가 통제하느냐가 소버린 AI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모델을 구조로 가중치를 0으로 두고 재설계해 처음부터 자체 완전 학습을 시킨 경우라면 프롬 스크래치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기존 해외 모델의 가중치를 활용해 성능을 개선한 단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I 모델에서 비전·오디오 인코더 역시 지능의 핵심 요소"라며 "이를 미국, 중국 등 외부 모델에서 그대로 가져와 활용한 경우 독자 AI 모델로 정부가 바라봐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선 정부가 글로벌에서 통용되고 있는 여러 기준들을 토대로 공정한 심사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기술 문헌과 주요 연구 기관, 오픈소스 커뮤니티 등 여러 곳에서 공통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독자성' 기준은 ▲기존 모델의 학습된 가중치를 그대로 활용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미세조정한 경우 ▲무작위 초기화 상태에서 독자 데이터와 학습으로 모델을 새롭게 구축한 경우로 나뉜다.
 이는 IBM, 허깅페이스 등 주요 AI 플랫폼과 학계에서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준이다. 특히 특정 국가나 기업의 모델을 차용했는지 여부보다 그 결과물에 대한 통제권과 수정·개선 역량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로 꼽힌다.
 이 같은 논쟁은 최근 정부와 업계에서 확산되는 '소버린 AI'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소버린 AI는 단순히 중국이나 미국 등 특정 국가의 모델을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핵심 지능을 구성하는 가중치와 학습 과정에 대해 자국이 얼마나 통제권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따지는 개념이다.
 업계에선 이승현 포티투마루 부사장이 최근 공개한 '소버린 AI 2.0(T-클래스)' 분류체계가 하나의 참고 기준이 된다고 보고, 정부가 이를 반영해 심사에 나설 것을 희망했다. 이 분류체계는 AI 모델을 ▲설계(Code) ▲지능(Weights) ▲기원(Data)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나눠 단계별로 구분한다. 또 아키텍처 참조 자체보다 가중치를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학습했는지를 중요한 분기점으로 삼는다.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접근이 중국 모델 차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감정적 공방이 아닌, 기술적·제도적 판단의 문제로 전환할 수 있다"며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한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소모적 논쟁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배 장관이 강조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최종 선정 결과보다 판단 기준과 적용 과정이 명확히 설명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유미 기자(swee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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