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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 특검, 오늘 한자리에...윤석열 구형량 논의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8 11:58: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내란 특검 수사팀, 오후 3시 집합…구형량 회의 부장검사·특검보·조은석 특검도 참석 전망 수사 종료 후 원대 복귀한 검사들도 참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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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내란 재판 결심 공판 하루 전, 내란 특검 수사팀이 구형량을 정하기 위한 회의를 엽니다. 
 부장검사부터 특검보, 조은석 특검까지 모두 모여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를 두고 치열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앵커] 
 오늘 내란 특검 회의가 열린다고요. 
 [기자] 
 네, 내란 재판 변론 종결 하루 전인 오늘 오후 3시 내란 특검 수사팀이 다시 한자리에 모입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에게 어떤 형을 구형할지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수사에 참여한 부장검사들과 특검보 전원, 그리고 조은석 특별검사도 회의에 참석할 전망입니다. 
 수사 기간 종료 뒤 원대 복귀했던 검사들도 출장 형태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구형량에 관심이 모이는데, 어떻게 전망되나요?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뿐입니다. 
 이 가운데 특검은 강제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금고형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인데요, 앞서 특검이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실제 선고가 내려질 만한 형을 구형했고, 향후 모든 재판의 기준이 될 거라 말했던 점을 생각해보면 무기징역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군사반란을 일으켜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도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된 걸 보면 실제 사형까지 선고되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민적 감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오늘 회의에서 기류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피고인이 8명이나 되는데, 내일 결심 공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내일 재판은 오전 9시 2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원래는 오전 10시로 예정됐지만 피고인이 많은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을 고려해 조금 앞당겼습니다. 
 재판이 시작하면 일단 피고인들이 증거 관련 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특검 최종 의견진술과 구형은 오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증거 관련 의견 진술이 끝나면 특검이 1~2시간 동안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을 하고, 이에 맞선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그리고 각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집니다. 
 특검의 최종의견은 지난달 체포방해 혐의 결심 공판과 마찬가지로 박억수 특검보가 맡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헌병대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장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 순으로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식으로 말할 기회가 없었다며, 시간 제약을 두지 않을 테니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해오라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재판 진행에 불만을 제기하자 지귀연 재판부는 오늘 오후에 기일을 열어 발언할 시간을 따로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김 전 장관 측은 오늘 오전 재판부에 별도 기일을 진행하지 않겠단 뜻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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