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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내일 종료…사형? 무기징역? 구형 주목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8 11:08: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2·3 비상계엄 '본류' 사건…기소 1년 만에 변론 종결 법정형은 사형·무기뿐…조은석 특검, 오늘 구형량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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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재판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8/yonhap/20260108110447414pyjp.jpg" data-org-width="1200" dmcf-mid="56gITOnQt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8/yonhap/20260108110447414pyj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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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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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본류' 격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변론이 오는 9일 마무리된다.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약 1년 만이다. 
 12·12 군사반란 주모자인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에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가 이뤄지는 셈이다. 그런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에도 이목이 쏠린다. 
 그동안 이 사건의 공소유지를 해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8일 오후 특검보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을 소집해 구형량을 정하는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주요 인물들에 대한 결심도 함께 진행된다.
 전체 피고인이 8명에 달해 공판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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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내란특검 최종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2.15 [공동취재] ksm7976@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8/yonhap/20260108110447598ibzg.jpg" data-org-width="1200" dmcf-mid="1pPNDa4qX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8/yonhap/20260108110447598ibz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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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최종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2.15 [공동취재] ksm79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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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관심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도 이들 가운데 하나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12·12 군사반란과 관련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교 사례로 거론된다. 
 앞서 검찰은 1996년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수괴(우두머리),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은 노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7년형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특검팀은 재판 내내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시각을 유지했다. 개인의 권력욕을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력화한 죄책이 크다고 보는 만큼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김 전 장관 등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유죄 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될 수 있다. 구형량도 이러한 법정형을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구형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시작될 내란 관련 재판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을 정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팀도 이러한 의미를 고려해 결심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8명의 구형량을 정하는 별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조은석 특검과 특검보, 부장검사 이상 간부급이 전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혐의와 그에 대한 책임 정도, 피고인들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량을 정할 것"이라며 "이번 재판 구형이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법원 정기인사 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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