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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쿠팡 사태’ 전방위 조사로 확대… 택배 사업자 취소 가능성도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7 18:4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국토부, 합동 현장조사 참여<br>위법 확인땐 개선명령·고강도 조치<br>소상공인·소비자 등 피해 ‘딜레마’<br>택배 사회적 합의 타결 여부 주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rg2xBGhT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19b1af3d68f76edcbad5acb23ef0e694de084a346c9324e1f9f470db40e409d" dmcf-pid="thkPiftWl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자영업자 단체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쿠팡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쿠팡이 플랫폼의 지위를 남용해 자사 제품 밀어주기 등 불공정 경쟁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한형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7/kukminilbo/20260107184309487jmtz.jpg" data-org-width="640" dmcf-mid="5tHECj6bS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7/kukminilbo/20260107184309487jmt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자영업자 단체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쿠팡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쿠팡이 플랫폼의 지위를 남용해 자사 제품 밀어주기 등 불공정 경쟁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한형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ac3d6ac1dad057517a8dee00eb3bae6721338de7094b700ce07e2fffcffc803" dmcf-pid="FlEQn4FYCr" dmcf-ptype="general"><br>쿠팡에 대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국세청·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이어 국토교통부까지 쿠팡 물류현장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합류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택배사업자 등록 취소 등 고강도 조치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쿠팡 생태계에 얽혀 있는 소상공인·노동자·소비자에게 닥칠 수 있는 피해다. 명분과 현실이 충돌하는 딜레마에 놓였다.</p>
          <p contents-hash="e384fe3d02e03b2e84c9401e84422baf0b9026574ea7ef8eb25152ea2237d277" dmcf-pid="3SDxL83Gyw" dmcf-ptype="general">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회와 국토부는 지난달 말 쿠팡을 포함한 택배·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합동조사에 착수했다. 국회와 국토부가 물류사업자를 상대로 합동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대상은 분류작업 인력과 택배기사 등 생활물류서비스업 종사자의 근로환경과 현장 운영 실태다.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이날 경기 광주 쿠팡CFS 곤지암1센터를 방문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93895017022aec4a6084a36b9e1ea7b73ef7465bafce1603f82da8cb6194b70" dmcf-pid="0vwMo60HlD" dmcf-ptype="general">조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되면 쿠팡에 대한 개선명령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택배운송사업자 등록 취소가 수순이다. 정부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에 의해 필요한 경우 택배사업자에 작업환경 개선이나 처우 개선 대책 마련 등을 명할 수 있다. 과도한 업무 구조나 현장 운영 방식 역시 사업자 관리 범주에 포함돼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p>
          <p contents-hash="c0615133d6fcbae0abac83c52cba18a3cf56b3b4b5f99c7ff33727a8114e19a3" dmcf-pid="pTrRgPpXSE" dmcf-ptype="general">하지만 제재를 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적지 않다. 택배사업자 등록이 취소되면 택배기사, 물류센터 종사자 등 수만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쿠팡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제조사와 소상공인도 판로 차단에 따른 피해를 입게 된다. 배송 서비스 중단에 따른 소비자 편익 훼손 우려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d34527226478d7a35d8be19f700ac26d1dc79c80550d5a739e24e3a97b3692d4" dmcf-pid="UymeaQUZSk" dmcf-ptype="general">정부가 고강도 조사에 나선 배경에는 쿠팡이 과거 ‘택배 사회적 합의’에 전면 불참했던 이력도 있다. 쿠팡은 2021년 1·2차 택배 사회적 합의에서 롯데·한진·CJ대한통운 등 주요 택배사들과 달리 전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는 쿠팡이 당시 합의문에 불참했더라도 다른 택배사업자들과 함께 묶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0a6dc269ba77a28110a6ec48cd4394162599649d9c3a6c61c91304e307befd2" dmcf-pid="uWsdNxu5lc" dmcf-ptype="general">쿠팡은 현재 진행 중인 3차 합의에도 참여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 이후 합류했다. 쿠팡이 사회적 합의문에 사인을 하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제재 딜레마에 빠진 정부의 고민이 일정 부분 해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3차 합의 타결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 간 합의되지 않은 쟁점이 많아서다. 을지로위원회는 다음 달 설 연휴 전 합의를 목표로 논의 중이다.</p>
          <p contents-hash="d73cce5de51eac2b6aaf76734757c0e2480af017b893fa51eb4d4e1b32bfbfaf" dmcf-pid="7df5uGDgyA" dmcf-ptype="general">세종=김혜지 김윤 기자 heyji@kmib.co.kr</p>
          <p contents-hash="67bcb1ee3eaf53453ef637531b80f7386b8a2289633b7497a48dc3fc2ba0a128" dmcf-pid="zJ417Hwahj"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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