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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동수당법 복지위 통과…지급대상 확대·비수도권 추가 지급(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2
2026-01-07 16:09: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매년 1살씩 상한 연령 올려 2030년부터 만 12세 이하까지 지급<br>비수도권·인구감소 지역엔 5천∼2만원 더…일단 올해만 시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oaYOa4qX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e545f71d9db16212cc2b08ca7aef7c1f09c75a4864e4fd1d5c103f6336a39b6" dmcf-pid="1gNGIN8BG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7/yonhap/20260107155956901bnao.jpg" data-org-width="1200" dmcf-mid="Z7BgxBGhG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7/yonhap/20260107155956901bna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c7aeb04c17045925b6d9a7468aa314726e69b6e2b4096c9cd682bb9e2e523fb" dmcf-pid="tajHCj6bZr"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고유선 기자 =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점차 상향해 2030년엔 만 12세 이하까지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에는 매월 최대 2만원 더 주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p> <p contents-hash="acc35b484bed727dc4f32380f3825734e24293285c49765bcfdefcfa83ea81a7" dmcf-pid="FNAXhAPKHw" dmcf-ptype="general">국회 보건복지위는 7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p> <p contents-hash="b2fa29c2f4c88435850e27720105c4c406a7946458e9abf11eec2ac3a9f39303" dmcf-pid="3jcZlcQ91D"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높이고, 매년 연령 상한을 한 살씩 높여 2030년부터는 만 12세 이하까지 폭넓게 지급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올해 만 8세가 되는 2017년생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p> <p contents-hash="e18aec114b2590685b79aee94811db825157c2547f8998c606773ff47a11a9e3" dmcf-pid="0Ak5Skx25E" dmcf-ptype="general">개정안에는 또한 비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지역 아동에게는 기존 10만원에서 월 5천∼2만원 더 주되, 이는 일단 올해만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이런 지역별 차등 지급을 전제로 한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국민의힘은 "아동수당은 보편 복지여야 한다"며 반대해온 바 있다.</p> <p contents-hash="56d64d24b94715c6dec126939238cc15cbe79d39013be6fd0cd20ad1301500cb" dmcf-pid="pcE1vEMVYk" dmcf-ptype="general">광역시지만 인구 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도 국민의힘 요구로 아동수당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p> <p contents-hash="bf873d0d751951fa8b015146055f7de5baa177ec69ee6de91456595570221b99" dmcf-pid="UkDtTDRfXc" dmcf-ptype="general">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줄 경우 1만원 더 지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p> <p contents-hash="94110884537bf6d8a6babb9927d205f11751559cd75c27a174e0fd5446870665" dmcf-pid="uEwFywe4HA" dmcf-ptype="general">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아동수당과 지역사회 활성화 간 연계는 꼭 추진돼야 한다. 앞으로 지역 우대 또는 지역화폐를 통한 추가 지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1236b85f61b62c2563a8c2d601f0e235493fa7865ec5739bf1182231b184e37" dmcf-pid="7wm0YmJ6Gj" dmcf-ptype="general">복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아동수당은 수도권 아동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반대하면서도 "정책 신뢰를 저버릴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한시적 지급으로 수용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모든 아동에게 상향된 금액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c85616b0e2b2c7eeb8f8ea5eab8ecd82c9b99eababab94947493b7d4abd9a342" dmcf-pid="zrspGsiPGN" dmcf-ptype="general">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래세대를 위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698c3e2ffe6f4597741fc4e909e0737252fe206515e905e137fbbdf02541ecec" dmcf-pid="qmOUHOnQ1a" dmcf-ptype="general">다만, 개정안이 실제 시행되려면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통과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p> <p contents-hash="c3d103b8edc209149d9147fd888942b4c04991383090339ff145d952194bedcc" dmcf-pid="BsIuXILxtg" dmcf-ptype="general">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는데 정부는 남은 절차를 감안하면 2017년생의 아동수당 등 개정 내용에 따른 지급액이 사실상 2월 이후 소급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572f3be3ccb7abbed92c333f83bf259e0892f0847aaa3ecb1418d95d74023bb7" dmcf-pid="bOC7ZCoMGo"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통과 후 정부 이송과 공포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개정안이 이번 주 안에 본회의를 통과해야 1월 지급이 가능하다"며 "부칙에 소급 조항이 있으므로 (1월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2월 이후 지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9114a221e44518b212a29d56864829036a7530eeb6ab159254b894ec0c34dcf" dmcf-pid="KIhz5hgRXL" dmcf-ptype="general">이어 "비수도권·인구 감소지역 우대의 경우 하위법령 개정도 필요해 2∼3개월 추가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5661788ad988201ece10002edb0a96e29c4b95e258a8d3bebecbf10810797aa" dmcf-pid="9Clq1laeXn" dmcf-ptype="general">kua@yna.co.kr, cindy@yna.co.kr</p> <p contents-hash="9e84dd9f2890bce57e48114fbc43a6569500763187bc90e89345946644b8b0a1" dmcf-pid="VlvbFvjJGJ"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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