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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원 갑질 막으려면 "공천 평가 때 '갑질 여부' 포함시켜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7 09:0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여의도, 2700명의 '을']<br>개인 문제 방치 말고 구조 개혁 필요<br>갑질 불이익·보좌직원 권리 강화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akckKXSe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57d7d14a6fd9a4a4af36c09bb5363f4d7b1dab754d87a2244ebe838e9ab28d5" dmcf-pid="uRnin0lwJ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7/hankooki/20260107090107362vjks.jpg" data-org-width="640" dmcf-mid="0ehChxu5L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7/hankooki/20260107090107362vjk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뉴시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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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ff72f9b58c6fd1c0404c3e2f3a219ff74e5e59c5d290afa1e8c5e240ace03d7" dmcf-pid="7eLnLpSrLD" dmcf-ptype="general">국회의원의 보좌직원에 대한 갑질 근절은 '개인의 선의'에 맡겨선 해결이 쉽지 않다. 갑질 의원에게 불이익을 주든, 갑질에 휘둘리지 않도록 보좌직원 권리를 강화하든 <strong>'구조적 개혁'</strong>이 필요하다.</p>
          <p contents-hash="fb36c7cc605f0f11fdd6e590f20e2b282b751f4d4f2e0bf630a677af9000cf5b" dmcf-pid="zdoLoUvmME" dmcf-ptype="general"><strong>공천 심사 과정</strong>에서 보좌직원에 대한 갑질 여부를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대표적이다. 의정 활동, 공약 이행 비율, 당정 기여도 등이 의원 평가 기준인데, 여기에 보좌직원에 의한 <strong>다면평가</strong>를 추가해 공천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황규환 국민의힘 보좌직원협의회 회장은 "의원의 가장 약한 고리인 공천을 갑질과 연동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74e7a880a6f7df3ea931cf567fdd06d3b6e4c115cd413ddb54ea317b8bcbafcc" dmcf-pid="qJgoguTsek" dmcf-ptype="general">갑질 의원에 대한 <strong>징계 시스템</strong>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이 폭언·모욕, 부당한 지시·명령, 그 밖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8월 대표발의했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개혁자문위원회도 '<strong>국회법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의원 징계 사유로 넣자</strong>'고 지난해 12월 제안했다. 조오섭 의장비서실장은 "개별 정당들에 국회법 개정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1월 국회윤리특위의 상설위원회 전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심사기구 구성 등을 권하기도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09b191a2ab5c0690935d40b0945c0c17887df1a97f10faa40fa62138fe255b1" dmcf-pid="Biaga7yOn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송정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7/hankooki/20260107090108966rdfo.jpg" data-org-width="429" dmcf-mid="prCICQUZd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7/hankooki/20260107090108966rdf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송정근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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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a93a34de62e2a626e17bf5d555ef6f9010139f16878ecbabbb03e906275574a" dmcf-pid="KLjNjqYCRj" dmcf-ptype="general">의원들이 <strong>갑질 예방 교육</strong>을 받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국회 인권 보호 규정에는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국회 사무총장이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한 보좌직원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보좌직원 갑질 의혹이 터졌을 때 '친이재명(친명)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김 전 원내대표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는데, 이는 갑질이 '인권 문제'라는 기본 상식이 없는 몰지각한 주장"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44cd69515143edb707709ba43921560353a98c1a5a5d75b03a61d14772f13e5" dmcf-pid="9oAjABGhMN" dmcf-ptype="general">갑질에 저항하거나 회피할 수 있도록 <strong>보좌직원의 권리</strong>가 강화되면 갑질이 자라날 여지를 없앨 수 있다. 예컨대 보좌직원 의사에 반해 의원이 면직을 요청하면 30일 유예하도록 2022년 법이 개정됐지만 '30일'이 지나치게 짧다는 게 상당수 보좌직원들 의견이다.</p>
          <p contents-hash="15e114d65c6635130dbbe77fc9faf8cb809e207e774150af9026623e073517b6" dmcf-pid="2gcAcbHlea" dmcf-ptype="general">국회 사무처 차원에서 보좌직원의 <strong>업무 경력을 객관적으로 증빙</strong>할 수 있는 공식 문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 내에선 함께 일했던 의원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일자리 이동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선 갑질을 당해도 의원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 <strong>보좌직원 업무 범위를 구체적</strong>으로 정할 필요도 있다. 법적으로 보좌직원 업무는 '입법 활동 지원'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어 의원들이 이를 빌미로 사적 업무 등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p>
          <div contents-hash="f0e0a1cfad0d7cad8c1653b723e5e28192992fa3dd71211cad2ccc39d850442e" dmcf-pid="VakckKXSLg"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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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숨줄' 쥔 의원 갑질… "이젠 못 참아" 보좌진이 깨어났다
              <br>(www.hankookilbo.com/News/Read/A2026010600040003572)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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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ba16ee9af3e67ac5e682de35e80312496ae9018a905b20e22ace75e9889db39" dmcf-pid="4fQPQHwaiL" dmcf-ptype="general">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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