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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숫자'에 갇힌 의대 증원 논의…지역·필수 강화는 또 뒷전?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7 05:3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정심 2차 회의…추계위 결과 보고 받고 본격 '의대 정원' 논의 돌입<br>"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 기준 삼았지만…'증원 규모'에 초점<br>수도권·인기과 쏠림 우려…"증원 숫자보다 중요한 건 인력 배정과 배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UXaVCoMI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0c80f3ec5181dd85065791dfbd147701dba01590535fb481d6596f64e13db4b" dmcf-pid="xuZNfhgRE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류영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7/nocut/20260107050316122qfny.jpg" data-org-width="710" dmcf-mid="6qNiBrd8D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7/nocut/20260107050316122qfn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류영주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eba2151d769246a12a45c693179b6a07b2b7bcfe0bcef2b9e32e352eb08d7d3" dmcf-pid="yci0C4FYE2" dmcf-ptype="general"><br>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리면서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논의가 본격화됐다.</p>
          <p contents-hash="b38caa6ebced1e8d95df043b72201c212a4c79c3189aa63e59792af4731573d2" dmcf-pid="Wknph83GD9" dmcf-ptype="general">다만 논의의 초점이 의대 증원 '규모'에 쏠리면서, 정작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h3 contents-hash="4a45d24beb04b3711a61ae0ffcf4ed6fc96f00b142e60b6c827e6adcba01510f" dmcf-pid="YSwf5L2uDK" dmcf-ptype="h3">추계위 결과 받아든 보정심…설 연휴 전 결론 계획</h3>
          <div contents-hash="09ba87b217543c64e4af3e5bb97729dcd56bc00860e85c769a07a38e26a853fe" dmcf-pid="Gvr41oV7wb" dmcf-ptype="general">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정심은 전날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추계위가 마련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안건으로 논의했다.
          </div>
          <p contents-hash="69117ba527a9e469b1ea1bdbb0e4c5338c7b84e4efbab47406bed8c6610a4e42" dmcf-pid="HTm8tgfzEB" dmcf-ptype="general">추계위는 당초 발표했던 추계치 일부를 조정한 최종 보고안을 제출했다. 앞서 추계위는 2040년 기준 의사 수요를 14만 4688~14만 9273명, 공급을 13만 8137~13만 8984명으로 추산해 부족 규모가 5704~1만 1136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ab4874443c394f1aff1a3d87fef6a020730bab6455a092bb5781fd76b3c7b95d" dmcf-pid="Xys6Fa4qmq"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번에 보정심에 보고된 수정 결과에서는 같은 해 기준 공급 추정치가 최대 13만 9673명까지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의사 인력 부족분의 하한선은 기존보다 689명 줄어들었다.</p>
          <p contents-hash="c9e58d3eff9825b57fb5e80ca2a794e6736dd4369178c051a5ec94625ea0cd98" dmcf-pid="ZWOP3N8BIz" dmcf-ptype="general">2035년 추계 역시 공급 전망이 13만 4403명에서 13만 4883명으로 늘어나면서 부족 규모는 기존 1535~4923명에서 1055~4923명으로 조정됐다.</p>
          <p contents-hash="a244cb53e11f29c0ab33440921b945899080ac7015c1e55ccc1c1e3f757de86c" dmcf-pid="5YIQ0j6br7" dmcf-ptype="general">이 같은 추계 결과가 공식 보고되면서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조정을 둘러싼 논의도 절차에 들어갔다. 보정심은 이달 한 달 동안 매주 회의를 열어 증원 규모를 논의하고, 설 연휴 이전에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01b82691c43dd6b3f1ae60c2b7d3272e7802540a2ddb1d3a300d081b49843daf" dmcf-pid="1GCxpAPKsu" dmcf-ptype="general">추계 수치가 공식 보고되면서 보정심 논의 역시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p>
          <p contents-hash="8650afbf07468502e57d8afeb26883f9bc96d591ffe86341d2e0391de5435d18" dmcf-pid="tHhMUcQ9OU" dmcf-ptype="general">의료계의 반발도 증원 규모에 집중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정부가 이미 정해놓은 의대 증원을 정당화하기 위한 추계"라며 반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289f7acd3d234b47116497dd3ba83b610f0833ce64b085d10570d87c24774e7" dmcf-pid="FXlRukx2Ip" dmcf-ptype="general">그러나 의대 정원 확대 자체보다 증원된 인력을 어떤 방식으로 배치하고 활용할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은 단순한 총량 문제가 아니라, 특정 지역과 진료과로 인력이 쏠리는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것이다.</p>
          <p contents-hash="e41596a52c7383a92bff1d67b774171d58e0154e2c33e0a26cb4ce1797665d82" dmcf-pid="3ZSe7EMVD0" dmcf-ptype="general">실제 지역 간 의료 인력 격차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서울이 4.7명인 반면, 경북은 2.3명, 충남과 충북은 각각 2.4명, 전남과 경남은 2.6명으로 서울과 두 배 가까운 격차를 보인다.</p>
          <p contents-hash="d1a184b2087d4fb79b883e9f135da86425fa8d0838b6d6b1f7bc3298720153d5" dmcf-pid="0YIQ0j6bw3" dmcf-ptype="general">필수의료 분야의 지역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한 의원급 1차 의료기관은 서울권에 2736곳이 있는 반면, 충남 북부권에는 250곳에 그쳤다.</p>
          <h3 contents-hash="b35dd4bc1c8e42e5da4966c2a9082b2d9b147c8cb017ed6757892e9abcfb7e00" dmcf-pid="pGCxpAPKsF" dmcf-ptype="h3">수도권·인기과 흡수 우려…"증원보다 인력 배정·배치 중요"</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5e8b0e5dd0c6e0085af7dd5538fe4ef3d3f53cf6ee10964194f7a955ceb41d" dmcf-pid="UHhMUcQ9E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류영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7/nocut/20260107050317389eohn.jpg" data-org-width="710" dmcf-mid="PRtc6vjJD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7/nocut/20260107050317389eoh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류영주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aae97c983cacf8f191c524f21cd1e51bc9b908fd22968167567570a3ce5da16" dmcf-pid="uXlRukx2D1" dmcf-ptype="general">
           <br>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지금과 같은 인력 배치 구조가 유지된다면 지역·필수의료 공백은 해소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원 효과가 수도권과 인기 진료과에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div>
          <p contents-hash="72d4858109fb9856eef5455091e846875900f774e35a39f5ad94fc54e0c18f63" dmcf-pid="7ZSe7EMVO5" dmcf-ptype="general">보정심은 앞선 1차 회의에서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심의하는 기준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를 설정했다. 다만 이 기준을 실제 증원 규모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677b242f2f1d3daf9f62a4d05b6aa16e1c5cc7f40f696fad1065b5e84bc9471d" dmcf-pid="z5vdzDRfEZ" dmcf-ptype="general">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의 규모와 비율 역시 향후 지역의사제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p>
          <p contents-hash="5b75682e06ce1e6bec96e480c2750038fc010a3b1f79b91f9952243aa7b02976" dmcf-pid="q1TJqwe4IX" dmcf-ptype="general">복지부 관계자는 "보정심에서 의대 정원을 정할 때 지역 의료를 고려할 수는 있지만, 증원 규모와 지역의사제는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c63b0e8eefcf5f295db90d9f34e551b37b270aa3af2c0fd06f19ec5489a7d06" dmcf-pid="BtyiBrd8DH" dmcf-ptype="general">보정심 논의 역시 증원 숫자에 머물지 않고, 의사 인력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실제 연결할 수 있는 배치·유인 구조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p>
          <p contents-hash="71db742dd46463f16c8aed597b916c2941f0871807e0cbea6fa348bbc8382b34" dmcf-pid="bFWnbmJ6DG" dmcf-ptype="general">한 보정심 위원은 "증원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인력 배정과 배치"라며 "보정심 기능이 의대 정원을 확정하는 데 그친다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f2fe996276d28691645f50f741059f77318e3f00f33855c807f7a7e8af4b85aa" dmcf-pid="K3YLKsiPDY"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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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203228f9b598813b85505c2621aeb32182b1e4fb00549fe7675cb3230a74cfe" dmcf-pid="90Go9OnQsW"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p>
          <p contents-hash="f77b16c2dd09d81a8517fdf63a8017b7f1b59a518188e9286d8d3a2feb538ee0" dmcf-pid="2J8Yc7yOsy"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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