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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NST, KIST 224억 과제 관리 부실 징계 권고…보안과제 외국인 무단 참여도 지적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6 18: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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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경. KIS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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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억 원이 투입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본사업의 세부과제 수행 과정에서 연구책임자를 무단으로 교체했을 뿐 아니라 하위 연구과제를 임의로 중단·추가하고 결과보고서를 누락하는 등 사업 관리 부실이 발생해 과제책임자를 징계하라는 KIST 감사결과가 나왔다. 국가 보안과제에 중국 기업 근무 이력이 있는 외국인 연구자를 무단으로 참여시켰다는 문제도 드러났다. 
 6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NST 감사위원회는 이 내용을 포함해 2024년 12월 20일부터 지난해 2월 7일까지 실시한 KIST 종합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이뤄진 R&amp;D 관리, 인사 및 회계관리 등이다. 지적사항은 총 23건으로 징계 1건(명), 경고 5건, 주의 6건, 개선 1건, 통보 10건이다. 
 징계 1건이 포함된 주요 감사 내용은 2021년부터 3년간 진행된 ‘뇌기능 원리 이해와 뇌질환 진단 및 치료 전략 제시’를 목표로 한 대과제의 세부과제를 부적정하게 수행했다는 것이다. NST 감사위원회는 과제 관리가 사실상 제멋대로 이뤄졌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부과제 책임자가 2021년 연구심의위원회 심의결과대로 하위 주제를 진행하지 않고 2021년에 종료되는 다른 사업의 주제를 임의로 추가해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했다. 사업 종료년도인 2023년에는 변경 승인 절차 없이 연구계획에도 없던 연구를 시작했다.
 NST 감사위원회는 연구책임자는 과제선정평가위원회 및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과제수행 중 주요사항 변경 필요시 정해진 절차대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대과제의 책임자는 과제수행 1년이 지난 뒤 하위 주제 4개를 중단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 세부과제 책임자를 교체했다. 중단된 연구의 결과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며 대과제 결과보고서에도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KIST는 자체 자문기구이자 연구사업의 기획·운영 전주기 자문 등을 수행하는 원장 보좌기구인 '연구기획위원회'의 컨설팅을 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3년간의 총 투입연구비 대비 당초 과제선정 시 설정목표 달성도와 성과는 점검할 방법도 없게 만들었다며 대과제 연구책임자 1명을 징계 조치하고 다른 세부과제 책임자 2명에게 경고하고 나머지 책임자 1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하라고 했다. 
 KIST 관계자는 "과제 변경 사항에 대해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부 문건이 있다"며 "차후 내용을 보완해 재심의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NST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기관장이 과제 변경 내용을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연구 내용 변경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절차대로 해야한다"며 "기관장이 결재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KIST가 국가 안보를 위해 보안이 필요하다고 분류된 과제를 수행하면서 외국인 연구자가 원장 승인 절차 없이 보안과제에 참여하게 해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KIST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지침 제7조 2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가 보안과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돼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연구참여 승인신청서를 작성해 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 
 NST 감사위원회는 "외국인 연구자가 중국 기업에서 정규직 연구자로 근무한 이력이 있었고 참여 이후 별도의 보안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등 보안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KIST는 2021~2023년 기본사업 주요사업비 약 3999억 원을 NST 이사회 승인과 다르게 대과제별 예산을 임의로 초과·과소 편성하고 결산 자료에는 승인대로 편성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점도 감사에서 문제가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KIST는 "변화하는 연구환경과 과제의 성격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등의 전략적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기본사업 연구수당을 세부과제 단위가 아닌 하위주제 단위로 쪼개 지급하고 연구성과 평가를 외부위원 없이 내부위원만 참여해 진행한 과제도 문제가 됐다. 
 KIST는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23건 중 5건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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