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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기본법 시행 눈앞···업계 "성장 발목"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6 17:5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모호한 법조항·과한 규제 우려<br>정부 "국민 안전 위해 불가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p3j1ycnT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62e6d648f8657262d74b00160d6fd0f27119211bd885c84419bb379cceff975" dmcf-pid="0U0AtWkLC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정아(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코딧"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6/seouleconomy/20260106175243744juup.jpg" data-org-width="640" dmcf-mid="FWTMlwe4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6/seouleconomy/20260106175243744juu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정아(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코딧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42b89f9df37c12cf6d94c2c3e3814a53878dfeabff0eaf1dd9fdefd4def17c5" dmcf-pid="pZHiWILxhK"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오는 22일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모호한 법 조항과 과도한 규제가 AI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 시행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p>
          </div>
          <p contents-hash="1e7d0e06b5778040d1d21228129740d3783757c293c5ba10910e8e9ff94eaf37" dmcf-pid="U5XnYCoMyb" dmcf-ptype="general">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열린 '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에서는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여러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행사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코딧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스타트업얼라이언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주관했다.</p>
          <p contents-hash="1361008084a925c3cd38af307291bdf09651f0173eb68baa408de9dba2a09ce5" dmcf-pid="u1ZLGhgRlB" dmcf-ptype="general">AI 기본법은 AI 개발·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생성형 AI와 고영향 AI를 중심으로 사전 고지·표시, 안전성 확보,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법안 시행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세계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우려가 큰 상황이다.</p>
          <p contents-hash="acbdc1646033b6620ce38dfd422d18e40f0cf341ef7151c4c63aaef4e090bede" dmcf-pid="7t5oHlaeWq" dmcf-ptype="general">산업계를 대표 참석한 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은 업계 전반의 법 이행에 대한 준비 부족과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는 AI 기본법 중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최 대표는 "AI 기본법 시행령에서는 AI 저작물이라는 점을 기계 판독이 가능한 기술적 조치를 이미 취했음에도 추가로 사람에게 인식 가능한 안내를 요구하고 있다"며 "콘텐츠 유형별로 다른 표시 방식을 요구하는 점 역시 스타트업에는 큰 비용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5a39c89eb4dc0132d3e3941237bcac81d7199ae6f467f8df25156cbfb2ef249" dmcf-pid="zF1gXSNdCz" dmcf-ptype="general">정지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외정책분과위원장은 AI 기본법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우려했다. 정부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기준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산업계에 해당 법안의 내용과 취지를 알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업계의 의견을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등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div contents-hash="f72e7a63611d6c8d889294ad602019591609142616e232f2b9d7d589b11fa8ad" dmcf-pid="q3taZvjJC7" dmcf-ptype="general">
           <p>국회와 정부에서는 AI의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AI 기본법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최우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안전신뢰과장은 "AI 전문가들보다 일반 국민이 덜 불안한 AI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을 만든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산업 발전과의 균형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아 의원은 "선진국의 사례를 보고 시행하면 좋았겠지만 이미 시행하기로 정해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출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p> 류석 기자 ryupro@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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