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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알고보니] 베네수엘라 작전, 국제법·미국법 따져보니‥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5 20: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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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82wJq7yOCa"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6VriBzWISg"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fc1ccca4837e55e5881ab871bd0ae9db13ee4c59512eedadd469af849200d182" dmcf-pid="PfmnbqYClo" dmcf-ptype="general">미국 정부는 비판적인 국제 여론을 의식해 군사작전 정당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afa76b74b599aab005ab18008ead4a032c40ce66a7e99d021b4dddacced90082" dmcf-pid="Q4sLKBGhhL" dmcf-ptype="general">이번 작전은 '전쟁'이 아닌, 단순한 범죄자 체포일 뿐이어서 국제법이나 미국 국내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입장인데요.</p>
          <p contents-hash="9cf77b8f828ef3d865ab4e34bcaf8ea2090eb142a9b4a9dccc9633d8776f277a" dmcf-pid="x8Oo9bHlCn" dmcf-ptype="general">맞는 얘기일까요.</p>
          <p contents-hash="6109c71adfdfa73f2b54c2a952fd145f603d714dc4be9dc3544145dc44d09b63" dmcf-pid="yc3SgL2uWi" dmcf-ptype="general">팩트체크 &lt;알고보니&gt;에서 손구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Wk0vaoV7TJ"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f313410139e5640d4f4cd2335d3805e754089db860154c0c18c5db4d4cdbe6cc" dmcf-pid="YEpTNgfzCd" dmcf-ptype="general">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온 작전이 전쟁이 아닌 정당한 영장 집행이라고 주장합니다.</p>
          <p contents-hash="9f3b2ba4aac8b38b0e2e37ee9105435e0b1f524b9cc8d62936cc5619e79920ca" dmcf-pid="GDUyja4qTe" dmcf-ptype="general">미국에서 마약 사건으로 기소된 범법자를 체포했을 뿐이라는 겁니다.</p>
          <p contents-hash="45108c53942ab7c2d9c65c4e273e02803ec961f069c3e4276bfb5d6e8da21d06" dmcf-pid="HwuWAN8BhR" dmcf-ptype="general">[마코 루비오/미국 국무부 장관 (지난 3일)] "전반적으로 사법 집행 작전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작전은 미국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두 도망자들을 체포한 것입니다."</p>
          <p contents-hash="006e34620b1bd377a980baf18456c0f9079f23e002c188e5b5163a174c3deb2f" dmcf-pid="Xr7Ycj6bCM" dmcf-ptype="general">하지만, 미군은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베네수엘라 정부의 허락도 없이 전투기 150대를 투입해 군사기지 등을 폭격했습니다.</p>
          <p contents-hash="2f8bf805d64e76692b96901433e169e36e9d9e0be19aa6ca5ea1cbf7e5afb608" dmcf-pid="ZmzGkAPKyx" dmcf-ptype="general">상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무력을 위협하거나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유엔 헌장을 어긴 겁니다. </p>
          <p contents-hash="252cfc8bdd59e6d6bb42a0c2c846a70917cbd6f168fd0ee81d2cff15b5fa7a34" dmcf-pid="5sqHEcQ9vQ" dmcf-ptype="general">미국 국내법은 어떤지도 살펴봤습니다.</p>
          <p contents-hash="b93fef6d84c4171fd359639052e3bc5b0fe62107b68c38cca5d483519fdfcc02" dmcf-pid="1OBXDkx2TP" dmcf-ptype="general">베트남 전쟁이 끝난 1973년 미국 의회가 제정한 '전쟁 권한 결의안'은 대통령이 군을 적대 행위에 투입하려면 반드시 의회 승인이나 국가비상상황이 있어야 한다고 못박아 놨습니다. </p>
          <p contents-hash="1908dbd31f6522459529ad350f079ea359dc1cebfa2353b30cb56309f42b8e53" dmcf-pid="tIbZwEMVS6" dmcf-ptype="general">미군이 해외에서 벌일 수 있는 모든 적대행위를 사실상의 전쟁으로 보고, 대통령의 권한을 엄격히 제한한 겁니다.</p>
          <p contents-hash="8d3c4ecf01035fb18420691f061c0ac49cb21602039bccae745e07923f12ffda" dmcf-pid="FXMqyvjJv8" dmcf-ptype="general">이번 군사 작전의 경우, 해외에서 대규모 폭격과 지상 교전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적대 행위'에 해당합니다.</p>
          <p contents-hash="905ea17dac0318b6c786094fa861ec5c8c5aebe440901341e7a0a94b3989e2fd" dmcf-pid="3ZRBWTAiW4" dmcf-ptype="general">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사전 통보도 하지 않아, 국제법은 물론 국내법마저 위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p>
          <p contents-hash="719bca9df40cda8bb0cdbea0110a8ba17bdbbfbf7b5a8b08cf4c38201295efc9" dmcf-pid="05ebYycnCf" dmcf-ptype="general">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cd691fd8a6e7c62cc16d1260f9802e05443ef6b18acd4222b004051b04194b75" dmcf-pid="p1dKGWkLlV" dmcf-ptype="general">오바마 대통령의 리비아 작전, 클린턴 대통령의 코소보 작전, 부시 대통령의 파나마 작전 모두 의회 승인없이 벌어졌지만, 제재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p>
          <p contents-hash="26d0c9d71834f0ac0ca923d1298467a97128db336e8e331958d2f67ba15abb19" dmcf-pid="UtJ9HYEov2" dmcf-ptype="general">1990년 파나마 대통령을 체포했을 때는 미 법무부가 나서 "대통령은 법과 상관없이 외국인을 해외에서 체포해올 수 있다"고 밝혔는데, 당시 문건을 작성한 법무차관보가 트럼프 1기 법무장관을 지냈습니다.</p>
          <p contents-hash="deb84b0a1e56ac31241657b5c0b46d4cd900b1b5dc5e11225f67d90edf4e8b6b" dmcf-pid="uFi2XGDgT9" dmcf-ptype="general">국제법 역시 위반이 명백해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라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무력행사를 견제할 수단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p>
          <p contents-hash="ecc288ab014cbc271c96b05615c2bbc0a358c07c8d1a966bc5ea7be250be1b84" dmcf-pid="73nVZHwayK" dmcf-ptype="general">알고보니, 손구민입니다.</p>
          <p contents-hash="bae7dac31f33befd998c0fcaeeb42b2e5cb22bf080c038dc50155bcd580369f6" dmcf-pid="z0Lf5XrNSb"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임혜민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46e9b9a538417655d5d2381e6524843accb767d5be3a1967848d71e4ab15d3c4" dmcf-pid="qpo41ZmjvB"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3ff0c8219470f43be54f24ce2ddcfd8ec6c066a1cdbf5ef96e12e238c9d81fa2" dmcf-pid="BUg8t5sAlq"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임혜민</p>
          <p contents-hash="57bcff1527bef6144439aea9166ebfc71888c2411ef906169b9bb71b433cb075" dmcf-pid="bua6F1OcTz" dmcf-ptype="general">손구민 기자(kmsohn@mbc.co.kr)</p>
          <p contents-hash="f4fe8951309949c447b77ae02c68f72312aa59fff6c287e051da75945d2b5213" dmcf-pid="K3nVZHwaS7"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1344_37004.html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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