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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소득? 자산이 문제라니까… '세계불평등 보고서' 속 한국의 민낯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5 18:4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마켓톡톡 세계불평등硏 연례보고서 발표 한국·러시아·이탈리아·헝가리 등 40개국 중 8개국만 불평등 재악화 “韓, 소득 아닌 자산 불평등이 문제” 부동산, 보유세 대신 거래세 높이고 주식, 보유세 없이 배당소득 인하 李 대통령 “조세감면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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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가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탈리아, 폴란드, 러시아 그리고 한국.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소득 불평등이 한때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져서 가깝게는 1990년대 수준으로, 멀게는 1920년대 식민지 시대나 러시아 혁명 이전의 시절로 회귀한 나라라는 점이다. 세계불평등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불평등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나라 불평등 문제의 본질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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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정부는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기존의 절반 이하로 내렸다. [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5/thescoop1/20260105183059900lnst.jpg" data-org-width="800" dmcf-mid="9JDvOmJ6m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5/thescoop1/20260105183059900lns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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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는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기존의 절반 이하로 내렸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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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기준 불평등=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창립한 세계불평등연구소(WIL)가 지난해 12월 10일 발표한 '2026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서 우리를 포함해 러시아 등 8개 나라만이 40개국 중에서 소득 불평등이 나아지다가 다시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소득 불평등의 악화와 완화는 전체 소득에서 하위 50%와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을 그래프로 그려서 나타낸다. 이 그래프가 X자 형태로 교체한다면, 불평등이 완화하다가 다시 악화했다는 얘기다.
 X자 교차 시점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 식민지였던 1920년 이후 50%대였던 상위 10%의 소득 비중이 꾸준히 줄어서 1990년대 초반 20%대까지 완화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소득의 불평등은 다시 악화해 현재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약 40%를 가져가게 됐다. 반면 하위 50%의 소득 비중은 1990년대 후반 30% 직전에서 곤두박질쳐 2020년대 이후에는 10%대로 주저앉았다.
 소득 중 40% 가져가는 韓 상위 10%러시아는 혁명이 일어나기 전인 1900년대 초에도 상위 10%의 전체 소득 비중이 50% 미만이었고, 1960년까지 계속 완화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는 혁명 이전보다도 높은 50%대를 기록했다. 이탈리아 소득 상위 10% 비중은 1960~1980년대 중반 하위 50%보다 작았지만, 다시 차이가 벌어지면서 2020년대부터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이보다 못한 나라도 존재한다. 일본은 상위 10%의 소득 비중이 1920년대 우리와 같은 50% 중반에서 완화했지만, 한 번도 하위 50%의 비중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 2000년 이후에도 일본의 소득 상위 10%는 꾸준히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칠레는 상위 10%의 소득 비중이 2010년대에 이미 70%에 육박했고, 하위 50%의 소득 비중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 자산 기준 불평등=그런데 소득이 아닌 자산의 불평등은 과연 어떨까. 자산 불평등에 있어서 최상단에 놓일 만한 나라는 한국이다. 먼저 올해 불평등 보고서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을 이렇게 중립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한국의 불평등은 중간 수준이며 지난 10년 동안 약간 약화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37%를 가져가고, 하위 50%가 18%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 연구소가 지난해 1월 발표한 '1933~2022년 한국의 소득 불평등' 보고서는 자산과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 소득에서는 한국의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식민지 시대 수준으로 악화했고, 대부분 자본 소득의 불균형에서 비롯됐다(2024년 1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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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참조 | 총 조세 대비 비중, 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5/thescoop1/20260105183101221bkfi.jpg" data-org-width="800" dmcf-mid="4hDvOmJ6r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5/thescoop1/20260105183101221bkf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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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참조 | 총 조세 대비 비중,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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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연례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자산 보유 기준 상위 10%는 전체 부의 66%를 소유했고, 상위 1%가 26%를 보유했다"며 이렇게 결론 내렸다. "전체적으로 한국은 소득 재분배에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부유층의 자산 집중도는 지속되고 있다."
 보고서의 지적대로 우리나라 특유의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려면, 소득세보다 재산 보유세를 더 걷는 처방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재산이나 증권 등 금융 재산을 더 많이 보유할수록 세금 부담은 가벼워진다. 소득이나 재산이 더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누진적인 과세라 하고, 소득과 재산이 더 적을수록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세율이 높은 것을 역진적인 과세 체계라고 한다. 당연히 누진적일수록 불평등은 완화한다.
 ■ 착시와 부동산=우리나라 재산 과세는 전체 조세 대비 비중이 11.9%로 마치 공정한 누진적 과세 체계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거래세와 보유세가 거꾸로 된 데서 오는 착시현상이다. 재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등록세와 같은 거래세는 무겁고, 재산을 보유하는 대가로 내야 하는 재산 보유세는 깃털처럼 가벼운 게 우리나라 과세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착시 현상은 부동산 보유 세율이 있으나 마나 한 수준으로 낮은데도 매매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전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커진 데서 비롯됐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2000년 이후 연평균 6.78% 상승했다(KB국민은행). 
 거래세와 보유세가 부추긴 착시 현상 그런데도 재산 보유세가 우리나라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3.8% 정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2%보다는 조금 많지만, 부동산 가격 오름세가 우리처럼 극심했던 미국의 9.3%보다는 훨씬 적다. 하지만 재산 거래세 비중은 우리나라가 무려 8.0%로 0.9%인 미국, 1.8%인 OECD 평균보다 몇 배 이상 많다(국회예산정책처).
 지방세인 부동산 재산 보유세 세율이 얼마나 하기에 이런 착시현상이 생길 정도일까. 서울시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실제 거래가격 약 16억원 수준)라면 기본 공제금액인 3억원을 뺀 가격의 0.35%를 매년 내는 정도다.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로만 봐도 2023년 기준 보유세 실효세율은 약 0.13%로 추정된다(한국지방세연구원). 쉽게 말해서 10억원짜리 집 한채의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보유세는 연 130만원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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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부동산은 소득불평등을 부추기는 핵심 요인 중 하나다. [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5/thescoop1/20260105183102524gcki.jpg" data-org-width="800" dmcf-mid="8g8nMQUZr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5/thescoop1/20260105183102524gck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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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은 소득불평등을 부추기는 핵심 요인 중 하나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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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이라는 재산을 보유하는 데는 심지어 세금도 내지 않는다. 보유한 주식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배당소득도 최고세율을 이번 정부에서 절반 이하로 내렸다. 그런데 불평등을 심화하는 역진적인 증권거래세는 올해 부활했고, 심지어 세율이 0.20%로 올랐다. 1만원짜리 주식을 거래하든 1조원짜리 주식을 거래하든 세율이 0.20%로 동일하다면, 주식 부자일수록 배당소득세도 거래세도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얘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한 병원을 방문해 "조세부담률이 20% 이하로 떨어져 버렸다"며 "이번에 조세 감면된 것도 원상 복구하고, 좀 올려야 된다"고 말했다. 조세부담률은 우리가 17%대고, 선진국은 대체로 24% 수준이다. 
 하지만, 세금을 줄여주거나 없애줬던 것은 대체로 법인세 등 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이다. 부동산·주식 보유세와 관련된 조세감면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면 조세감면의 원상 복구가 오히려 자산 불평등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 수 있다. 주택 보유 세율을 올리거나,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식으로 자산 측면의 조세부담률을 늘릴 필요가 있다.
 한정연 더스쿠프 칼럼니스트 jeongyeon.han@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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