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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글로벌 AI 질주 속 규제 속도조절…한국, 통제-진흥 ‘딜레마’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5 18: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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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8MNnJb0w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55b60d353fbbfe9cf1642bebc84897ee0f362d12882b73fdc59d9628af4a08a" dmcf-pid="f6RjLiKps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생성형 인공지능(AI) ‘챗지피티’(Chat GPT)에 “규제 장치 필요한데 ‘속도’는 고민…한국, 인공지능 기본법 첫 전면 시행 속 유럽연합(EU)·미국은 속도 조절”이라는 지시어를 입력해 생성한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5/hani/20260105184655303wzgg.jpg" data-org-width="623" dmcf-mid="2G1BU0lwD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5/hani/20260105184655303wzg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생성형 인공지능(AI) ‘챗지피티’(Chat GPT)에 “규제 장치 필요한데 ‘속도’는 고민…한국, 인공지능 기본법 첫 전면 시행 속 유럽연합(EU)·미국은 속도 조절”이라는 지시어를 입력해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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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dfb64e9519bb358513bf3213ecf3745060b899950cf60bc5a1630579fa55f23" dmcf-pid="4PeAon9Ure" dmcf-ptype="general"> 오는 22일 인공지능 산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된다. 인공지능에 대한 포괄적 규율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전면 시행되는 사례다. 한국 정부가 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을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등 부담 최소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규제’와 ‘진흥’ 사이에서 각국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55a7155ed02604edee7c0e5306f3cde2c27c20dcbe3f2bc5393a3e51039e917d" dmcf-pid="8QdcgL2usR" dmcf-ptype="general">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 고도화에 따라 발생하는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12월 제정됐다. 연구·개발(R&amp;D)과 학습용 데이터 구축, 전문인력 확보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규정과 함께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고위험) 인공지능 판단 기준, 사업자의 책무 등 ‘안전장치’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p>
          <p contents-hash="be52bce3070f649237cc25f400b2e3a728041190f93472b89124544edb46f72f" dmcf-pid="6xJkaoV7EM" dmcf-ptype="general">문제는 각국의 인공지능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규제가 기술 개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 실제 2년 전 세계 최초로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법을 제정한 유럽연합(EU)은 속도 조절에 나서는 분위기다. 유럽연합은 당초 올해 8월 시행 예정이던 고영향 인공지능 규제 도입을 2027년 말까지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럽연합은 인공지능을 △용납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제한적 위험 △최소 위험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실시간 생체 인식 기술이나 개인의 신용·평판에 대한 점수화 시스템 등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최대 3500만유로 또는 연 매출의 7%에 달하는 과징금도 규정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다.</p>
          <p contents-hash="ba26af2a2fe59e4dadc68f64c99755bb0edecbb7d94984275250dab921d9b6dc" dmcf-pid="PMiENgfzOx" dmcf-ptype="general">유럽연합이 한발 물러선 사이, 한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법을 전면 시행하게 됐다. 한국은 ‘규제 최소화’라는 정책 기조를 내걸고 있다.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국장은 지난달 24일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대비 설명회’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되지 않겠다는 원칙 아래,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적용할 것”이라며 “(계도 기간) 연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592f3bf2154b08430b4227cb3866a122db63fc532f357ac0563e960bb602b37" dmcf-pid="QRnDja4qIQ" dmcf-ptype="general">미국은 원래 연방 정부의 자율 규제 속에 주 정부가 개별 규제를 추진하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생성형 인공지능 콘텐츠에 식별 표시를 의무화하고, 2027년 1월부터 연간 5억달러 이상 수익을 올리는 인공지능 기업에 안전성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인공지능 안전법(SB53)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 행보를 보여왔다. 하지만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 정부의 인공지능 규제 권한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인공지능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7385e6c0acca6428f14d3cd10b2f5a2f66d9770977185222aa159b094b7c2a6a" dmcf-pid="xRnDja4qDP" dmcf-ptype="general">반면, 미국과 인공지능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규제 고삐를 죄려는 중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말 인간의 성격을 모방하고 이용자와 상호 작용하도록 설계된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규정 초안을 공개했다. 소비자 대상 인공지능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안전성과 윤리 기준을 제도적으로 관리·통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최근 중국의 인공지능 규제 기조 전환을 두고, 후발 국가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사다리 걷어차기’ 전략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e00b91d7a22e4d06eab14d26d48692cb2e4dd0b22a8748db8ad5b0af4e04e15b" dmcf-pid="yY5qp3hDO6" dmcf-ptype="general">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가천대 법학 교수)은 “수년 뒤 인공지능 기술의 부작용이 누적돼 한꺼번에 표면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도기간을 두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인공지능의 신뢰성 기준을 모색하기 위한 실체적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4bf56d5627ea078dfb48b0be2309986dc7f7c7d3114f6c10b92af78c9339580" dmcf-pid="WG1BU0lww8" dmcf-ptype="general">선담은 기자 sun@hani.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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