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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Q&A] 인공지능 기본법, 세계 최초 시행…무슨 내용 담겼을까?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5 18:3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nJIQ60HD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29314ea217d3d08194c9c49dcc9cf298257be0281cb3feb8b567fb61f6ef04b" dmcf-pid="3LiCxPpXI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AI 로봇 리쿠의 새해인사 모습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5/hani/20260105183654552sybq.jpg" data-org-width="900" dmcf-mid="tf2azuTsE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5/hani/20260105183654552syb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AI 로봇 리쿠의 새해인사 모습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cb585dbe2ff9849256150f92e21358aec687f03903124af207e53e6ef9a5d21" dmcf-pid="0onhMQUZEM" dmcf-ptype="general"> 오는 1월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 기본법)이 세계 최초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인공지능 산업을 진흥하고 인공지능 사회의 신뢰 기반을 조성한단 취지로 제정됐으나 산업 진흥에만 치우쳐 인권과 정보 보안에 대해선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시민사회로부터 받고 있다. 법안 속 규제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아 산업적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월 중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배경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다.</p>
          <p contents-hash="db18eef628e628d1fa61f5239d9b5ff19e869239c521921f1b78cde821a577a5" dmcf-pid="pxPE2KXSOx" dmcf-ptype="general">-인공지능 기본법이 왜 필요한가?</p>
          <p contents-hash="37d004d7cad3319ab6004b64dd767ba253bf0af1c8a7d04cb84f8333ab879f4b" dmcf-pid="UMQDV9ZvEQ" dmcf-ptype="general">“인공지능이 일상의 여러 영역에 빠르게 들어오면서 사람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서다. 인공지능의 영향력은 크지만, 현행법으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없다.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인공지능에 대한 법제화를 진행하고 있다.”</p>
          <p contents-hash="887c032a3fab3e28597505c96c43e23689aac8047ef6e634def9ce9b7dae9f8a" dmcf-pid="uRxwf25TrP" dmcf-ptype="general">-시행되면 무엇이 바뀌는가?</p>
          <p contents-hash="f3fd4bf637079035fb3079f72dff43cf2dd2c73a84511f025e23f406fed94fa7" dmcf-pid="7eMr4V1ys6" dmcf-ptype="general">“인공지능 관련 다양한 법적 개념들이 생긴다. 특히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인공지능 규제를 위해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생긴다.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공급 △의료기기 △범죄수사 △채용·대출심사 △교통시설 △그밖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말한다.”</p>
          <p contents-hash="895688ed515594ca01fca95771110e35c5397079f110ea0fcd3936b9143e64e6" dmcf-pid="zdRm8ftWE8" dmcf-ptype="general">-고영향 인공지능에는 어떤 규제가 생기나?</p>
          <p contents-hash="cd69331a70744f75e9806bea5a5c5f976900fc01f25b0f381ff9777f99321bdb" dmcf-pid="qJes64FYE4" dmcf-ptype="general">“영향이 큰 인공지능인 만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의무가 생긴다.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관리 방안, 해당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작성과 보관 등이다.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영향평가’도 받아야 한다.”</p>
          <p contents-hash="211c02577ed15720d9e96e553e91b5b1714bf2cb931ac066a7a1ca23346b8810" dmcf-pid="BidOP83GEf" dmcf-ptype="general">-왜 인공지능법을 두고 왜 논란이 이어질까?</p>
          <p contents-hash="809af91e2726cf081467507a575a36178081287b9e750caf059704001cbbea6a" dmcf-pid="bnJIQ60HEV" dmcf-ptype="general">“산업계에서는 인공지능 기본법의 규제적 성격 때문에 걱정이 크다.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이 되면 의무가 많이 생기는데, 고영향 인공지능을 규정하는 범위가 넓고 모호해 사실상 모든 인공지능이 해당하리라는 우려가 있다. 업계에선 국가 경쟁력에 밀접한 인공지능 산업을 전폭적으로 키워야 할 시점에 ‘모래주머니부터 채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a215e23655ee6dba6ad06d99f3193cc5d38c5e2a089a84ae143d37da351c8ef7" dmcf-pid="KLiCxPpXs2" dmcf-ptype="general">-법안이 너무 규제에만 초점을 둔다는 뜻인가?</p>
          <p contents-hash="d5aee626fed3709a73f8a7724929f5c9400749bea79af90699ff109d97d89e88" dmcf-pid="9onhMQUZs9" dmcf-ptype="general">“시민사회에서는 오히려 인공지능 기본법이 산업 진흥에 편향됐다고 말한다.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게 될 당사자인 구직자, 노동자, 소비자 등은 발언하거나 참여할 기회를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시민사회는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적용 대상을 더 넓게 규제하고, 공개된 인공지능 기본법의 시행령도 인권 보호 관점에서 대폭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p>
          <p contents-hash="b7fc7142382f03dce87976dbe88f16eb710fb4a32b61f1aed906824617d01d65" dmcf-pid="2gLlRxu5sK" dmcf-ptype="general">채반석 기자 chaibs@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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