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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신간] 인공지능 대전환(AX)과 법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5 14: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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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YbqaL2ujW">
          <p contents-hash="f41fcb49608aed983e5cfe717a899b0ae0d244b2282d131142811ef129b5e6d2" dmcf-pid="fGKBNoV7ay"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문명사적 전환기, ‘AI 대전환’ 시대에 법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신간 ‘인공지능 대전환(AX)과 법’이 출간됐다.</p>
          <p contents-hash="13285fba3187c1c857e74a834dfb0fc6316dc0345f522c0562163de3146ca81a" dmcf-pid="4H9bjgfzjT" dmcf-ptype="general">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집필한 197편의 칼럼과 연구를 토대로 AI, 데이터, 플랫폼, 미디어, 통신, 보안, 디지털 권리를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해 분석한 정책 법 에세이형 전문 서적이다.</p>
          <p contents-hash="25ace14dca176f569b6eee2e43cf20857559423473a966ee87b9e688f5fbbe54" dmcf-pid="8X2KAa4qov" dmcf-ptype="general">AI를 단순한 기술 혁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질서와 국가 거버넌스를 재구성하는 핵심 변수로 바라보며, 법이 기술 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 위한 조건을 탐구한 점이 특징이다.</p>
          <p contents-hash="0304d210f1adbc7febdd1f8ff43ffefa5764b6a4d4fa38439577993d2a9d7441" dmcf-pid="6TzuLJb0jS" dmcf-ptype="general">저자는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법과 제도가 뒤처지는 ‘법의 지체’ 현상을 진단하면서 규제와 혁신, 자유와 책임,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이 어떻게 조화되어야 하는지를 실천적 관점에서 풀어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5201e98e1582a92defe1b00ce620b20286905d00d81eb87af1c961d4f8568d3" dmcf-pid="Pyq7oiKpj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5/ZDNetKorea/20260105145644652yvwz.png" data-org-width="432" dmcf-mid="2IKBNoV7j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5/ZDNetKorea/20260105145644652yvwz.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d2da60eb260b51d2d50072ce560a0cf1c9e1ffe4a4fb189513d5130165822f8d" dmcf-pid="QWBzgn9Ugh" dmcf-ptype="general">책은 총 8부로 구성됐다. AI 규제의 방향과 생성형 AI를 둘러싼 글로벌 쟁점, 데이터 경제와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 경쟁과 독점 규제를 비롯해 리걸테크, 가상자산,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의 법적 과제, 통신미디어 산업 재편, 디지털 환경에서의 새로운 권리 문제, 사이버 안보와 정보보호, AI 시대의 국가 거버넌스와 균형국가 모델까지 폭넓게 다뤘다. 개별 규제나 제도 해설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사회 전체 구조를 조망한다는 점이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p>
          <p contents-hash="251c1f92bc1ce62c3d9694a38d66cff5537e8050acf60cd05b9c8046bb92c7f8" dmcf-pid="xYbqaL2ujC" dmcf-ptype="general">특히 AI 규제를 제로섬의 문제로 보지 않고, 혁신을 강조하면 권리가 훼손되고 권리를 강조하면 산업이 위축된다는 이분법을 넘어 법이 서로 다른 가치들이 공존하고 공진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AI를 둘러싼 규제 논쟁을 기술 통제의 문제가 아닌 사회 설계의 문제로 확장한다.</p>
          <p contents-hash="b4171cb0d203f291d1ec11c961c639222a77a463919122cae91c826a6a07bc58" dmcf-pid="yRrD31OccI" dmcf-ptype="general">책은 정책 입안자와 법률가, AI 데이터 플랫폼 산업 종사자뿐 아니라 AI 시대의 법과 사회를 준비하는 대학생과 로스쿨 수험생에게도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한국이 실제로 선택해야 할 법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AI 3대 강국을 향한 국가 전략에 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짚는다.</p>
          <p contents-hash="8244b15cfab46d126f41d2d8d94dd6ee4b0fc8679b0b8da0ef1db5ce40224e19" dmcf-pid="Wemw0tIkjO" dmcf-ptype="general">저자 이성엽 교수는 “AI 대전환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법적, 철학적 선택의 문제”라며 “이 책이 인공지능 시대에 요구되는 법적 지혜를 공유하고, 법이 혁신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021998d83de0d5f0f27580224fc336971d52249f3b78ccab264e24031e70259" dmcf-pid="YdsrpFCEgs" dmcf-ptype="general"><strong>(이성엽 지음, 박영사)</strong></p>
          <p contents-hash="465ee82fc35ee29255e85d8b3746e68ee3502ad13b9e932d4958826112d798b6" dmcf-pid="GJOmU3hDam"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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