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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기술 혁신 막지 않는 AI 기본법 필요”…투명성·책임성 국회 논의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5 08:4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황정아 의원 주최,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 등 공동 주관<br>현장 기술과 산업 환경 반영한 AI 투명성·책임성 기준 마련 시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Nr9u4FYY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80610ba7316631c7c64d0796042cab2bc46d91f273dadcdda7db34c4e8b4dc6" dmcf-pid="Bjm2783G5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 – AI 강국 도약을 위한 규제 합리화와 개선 방안' 관련 포스터ⓒ코딧"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5/dailian/20260105083844577qwxx.jpg" data-org-width="442" dmcf-mid="zIWe8n9UX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5/dailian/20260105083844577qwx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 – AI 강국 도약을 위한 규제 합리화와 개선 방안' 관련 포스터ⓒ코딧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16a95d4a43a51bb5bac26c328781f2ca63582bd8ae1c81dce5aef3d85fc9684" dmcf-pid="bAsVz60HGj" dmcf-ptype="general">AI 법·규제·정책 플랫폼 기업 코딧(CODIT)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6일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의실에서 '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 – AI 강국 도약을 위한 규제 합리화와 개선 방안'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p>
          <p contents-hash="26b7846ec64aba1841a21bc22745917e580c6e934035a84f1c52a4fe08e5ab3f" dmcf-pid="KcOfqPpXHN" dmcf-ptype="general">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주관하는 라운드테이블은 AI 기본법이 1월 22일 전세계 최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산업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AI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p>
          <p contents-hash="bdaac291dda0aef3314ebc548c4e8480df16b3537f3fbf41caddbba40ae20b36" dmcf-pid="98dZTFCEHa" dmcf-ptype="general">AI 기술은 이미 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구·개발과 서비스 운영 전반에 깊이 활용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p>
          <p contents-hash="76d2ec208c091bf31751fcec07cc01f0a6599c2fd18d846b95a201fce7fbc865" dmcf-pid="26J5y3hDXg" dmcf-ptype="general">국내 기업 역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도전과 실행력은 우리나라 AI 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기반으로 평가되고 있다.</p>
          <p contents-hash="69c3bc85077e4bdc11f1a7d6b841b89b6a2e6f770df3d45aa2af75f606c811e7" dmcf-pid="VPi1W0lwYo" dmcf-ptype="general">동시에 AI의 활용 범위가 확대될수록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4b3531210623154a75d9cd0b3ca588abcbd082ee76e6502ac03b3be9e9390fd1" dmcf-pid="fQntYpSrGL" dmcf-ptype="general">고영향 AI 기준과 생성형 AI 표시 의무 등 AI 기본법의 주요 쟁점을 두고,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신뢰 가능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산업계와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현장의 기술 개발 및 사업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p>
          <p contents-hash="ded62c03ea52eea028238c0923a5a474ac0ac486a4f01bda935dc5f706a37fe0" dmcf-pid="4xLFGUvmYn" dmcf-ptype="general">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기업과 스타트업이 현장에서 축적해 온 경험을 공유하고, 학계와 정책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AI 기본법이 지향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실효성 있게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도와 산업 현장을 연결하고, 보다 실행 가능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p>
          <p contents-hash="d64a57aa6e67b9d58f6e24e1388799f8ba9f740d89ff750130a4b26766fa955b" dmcf-pid="8Mo3HuTsGi" dmcf-ptype="general">송해영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장은 “AI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논의는 기술 혁신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AI가 지속적으로 신뢰받으며 활용되기 위한 기준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이번 라운드테이블이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논의에 충분히 반영되고, 제도와 시장을 잇는 실질적인 대화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f7149066a74884bffec0398a801defeac21164cfd69f3403defbe25bb67dc0b" dmcf-pid="PeapZzWItd" dmcf-ptype="general">코딧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AI, 디지털, 무역, ESG, 헬스케어·제약, 순환경제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입법·정책을 분석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국회·정부·국책연구기관과의 정책 세미나를 통해 기업의 규제 대응과 정책 이해를 지원하는 민간 정책 씽크탱크로 활동하고 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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