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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TV쇼 보는 것 같았다"는 트럼프…국제법 정면 위반?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5 06:2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미국의 푸틴식 권위주의 외교정책이 베네수엘라에 도착했다<br>마약 수괴 체포 법집행 강조하지만<br>이면에는 세계 매장량 1위 베네수엘라 석유<br>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유엔 헌장,국제법 모두가 완전히 준수해야"<br>美 NYT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은 불법이며 무모"<br>英 가디언 "석유에 대한 탐욕이 더 크다고 여러차례 발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1EqWWkLmr">
          <div contents-hash="239850e69c2f7f8daf9b4b5b9ea04f58ab5cb40757d9e3e531cf7aee0da55081" dmcf-pid="ztDBYYEomw" dmcf-ptype="general">
           <div>
            <strong>핵심요약</strong>
            <div>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펼치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것을 두고 국제법 위반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br>
             <br>유엔 헌장은 주권 존중과 영토보전을 핵심으로 하는데, 유엔헌장 2조 4항은 모든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군사력 사용을 자제하고, 상대국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br>
             <br>영국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을 법정 앞에 세우거나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민주주의 체제를 가져다주려는 의도보다는 베네수엘라의 석유에 대한 탐욕이 더 크다는 점을 여러차례 발언을 통해 분명히 했다"고 비꼬았다.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2326e9f1e81ea8c318203b1f34600ad24b0ba787bff996ffad441ebe5d9340b" dmcf-pid="qD8Saa4qm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마두로 체포를 위한 '확고한 결의' 작전상황 지켜보는 트럼프.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5/nocut/20260105053307687kooh.jpg" data-org-width="710" dmcf-mid="pUVSaa4qm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5/nocut/20260105053307687koo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마두로 체포를 위한 '확고한 결의' 작전상황 지켜보는 트럼프.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7d181e9ee23d4846210a6103ec2c33e1d87c531e2c37b9bdd0c22c24edad680" dmcf-pid="Bw6vNN8BDE" dmcf-ptype="general">
           <br>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펼치고, 니콜라스 마두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것을 두고 국제법 위반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div>
          <p contents-hash="8454fe2d7af40a1ca1a414e3b0a66042d26ed17cd30b9982681e234ac55fee31" dmcf-pid="brPTjj6bwk" dmcf-ptype="general">주권 국가의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호송한 트럼프 대통령은 '확고한 결의'(Operation Absolute Resolve)라고 명명된 베네수엘라 급습 작전 성공 뒤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p>
          <h3 contents-hash="95d89711225bad52a3673165b23e7fc9c198b12d42e352f7f248c2cefb922baf" dmcf-pid="KmQyAAPKsc" dmcf-ptype="h3">유엔 헌장 정면 위반…예외조항도 충족 못해</h3>
          <div contents-hash="7441cbaa53808384b57ba37599032d776d4979f094a22b022d8e9ff484dbd98a" dmcf-pid="9sxWccQ9mA" dmcf-ptype="general">
           <br>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가 지난 수십년간 상당량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수출했고, 마두로 대통령 역시 이에 가담했다며 정당한 법 집행임을 강조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f849d08ccee296545f8c4f6e020d144aba4c015d4ee5325aa9f6a07b40d9d327" dmcf-pid="2OMYkkx2mj" dmcf-ptype="general">실제로 미 법무부가 공개한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에는 "피고인 마두로는 부패의 최전선에 있고, 공범들과 공모해 수천 톤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반입했다"며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조직의 수괴라고 지목했다.</p>
          <p contents-hash="7c8ad97545cb8f4851c4ff4d73ab080e545ef9c9a462b327e070dbfb4a6699ae" dmcf-pid="VIRGEEMVDN" dmcf-ptype="general">체포돼 미국으로 압송된 마두로 대통령은 브루클린에 있는 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조만간 맨해튼 연방법원 법정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e5f1835651013a010fbc6f70f1bf78261d54a02712bb7467669ae3b5f456fd1c" dmcf-pid="fvn1ssiPIa" dmcf-ptype="general">미국이 법 집행을 강조하며 베네수엘라 군사작전과 현직 대통령 체포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있지만 군사작전 자체가 국제법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7f89a61c0eabdb43512fdcfa0b61aeabd97b3600853b55f7c45eab8d30db6dbe" dmcf-pid="4TLtOOnQIg" dmcf-ptype="general">베네수엘라는 유엔 회원국이며 현재 미국과 전쟁 상황에 있지도 않았다.</p>
          <p contents-hash="a849c6f47d728776bbe5c80fc0b7869bdc961672d40b20690080e821ca64c80b" dmcf-pid="8yoFIILxEo" dmcf-ptype="general">유엔헌장은 주권 존중과 영토보전을 핵심으로 하는데, 지난 1945년 10월 체결된 유엔헌장 2조 4항은 모든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군사력 사용을 자제하고, 상대국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p>
          <p contents-hash="5eb45dcda4615c577bf2406a8de04e68f20ab374bc05aadf1da2b6aa254e3bf1" dmcf-pid="6Wg3CCoMEL" dmcf-ptype="general">예외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승인이 있거나, 전쟁 혹은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시 자위권 차원에서 군사작전이 허용된다.</p>
          <p contents-hash="6114865f023e22b90aa616f584a6712256e45b0ec486a3e64bf1aa4f1fc8ec0b" dmcf-pid="PYa0hhgRsn"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번 미국의 베네수엘라 급습과 현직 대통령 체포는 예외규정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740b6d48907b50a9e4f98f2f12c13a8a94635d2a46f9c06eb9a85d7badd9717" dmcf-pid="QGNpllaes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디언 홈페이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5/nocut/20260105053308937cbfl.jpg" data-org-width="345" dmcf-mid="U0hQppSrm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5/nocut/20260105053308937cbf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디언 홈페이지 캡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268dbd1a900b080534878d38a4c5316cabaae7a4b41582878709a0645ec9de3" dmcf-pid="xHjUSSNdrJ"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3f20330556ec099a8a112f8f00c99e46a5ab854e10d06969ea5735e5b8c9643d" dmcf-pid="ydpA660Hsd" dmcf-ptype="h3">미국의 푸틴식 권위주의 외교정책이 베네수엘라에 도착했다</h3>
          <div contents-hash="d749915aa7f575676d589a0b8590903199e3e65315c42b9abaad9c56081ef79b" dmcf-pid="WJUcPPpXwe" dmcf-ptype="general">
           <br>실제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3일(현지시간) 스테판 뒤자리크 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최근의 긴장 고조를 매우 염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e53a2a7a182ed3da12b0b029fef54e8104f68a407bf0af36eab577c88a338038" dmcf-pid="Ye0j883GER" dmcf-ptype="general">뒤자리크 대변인은 "베네수엘라의 상황과는 별개로 이런 전개는 위험한 전례가 된다. 사무총장은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을 모두가 완전히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f1d3e46055e7af43311efca11ddf7713c58d7a6726d798398e491ce0576daa57" dmcf-pid="GdpA660HwM" dmcf-ptype="general">또 "사무총장은 국제법의 규칙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데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사무총장은 베네수엘라 내 모든 행위자가 인권과 법치주의를 완전히 준수하며 포용적인 대화에 관여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79739cf1416eef7b0a71861745ead2f4d6994d7656d4a283bba76a8b16a9f95" dmcf-pid="HJUcPPpXDx" dmcf-ptype="general">유엔 안보리는 5일 오전 10시(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be0a13743d5f21ea47aeb8bd3da744ff3bd267d124245538bdcbbc66c6ff488d" dmcf-pid="XiukQQUZEQ" dmcf-ptype="general">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공격은 불법이고 무모하다'(<strong>Trump's Attack on Venezuela Is Illegal and reckless</strong>)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난 한 세기 동안 미국 외교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아무리 개탄스러운 정권이라 하더라도 이를 축출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strong>if there is one overriding lesson from U.S. foreign relations in the last century, it is that attempting to overthrow even the most deplorable regime can make matters worse.</strong>)</p>
          <p contents-hash="7f8d0ac9aa14a56f66b35b721ee44c3b24730e62f3d6ac04de2b1c8cd84ad780" dmcf-pid="Zn7Exxu5wP" dmcf-ptype="general">또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미국을 국제적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bbc2763650add5fc76ec5b32feb069745ddd690fd22dbb360edbe92253c1bbb5" dmcf-pid="5LzDMM71s6" dmcf-ptype="general">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주장을 하고 싶다면, 헌법이 지시해야하고 이는 의회를 거쳐야 한다"며 "의회의 승인 없는 그의 행동은 미국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50289046d1bc0a2865be7140fba13fbe08cbd0baaff015f9d55b77526ee455b" dmcf-pid="1oqwRRzts8" dmcf-ptype="general">국제법과 유엔 헌장 위반은 물론, 다른 나라 침공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국내법도 무력화하는 초법적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p>
          <p contents-hash="f5b115039d2ad63a7af051a69982d717a88c0360465d2babea5920552517f3e7" dmcf-pid="tgBreeqFr4" dmcf-ptype="general">영국 가디언도 '러시아 푸틴식 권위주의를 닮은 미국 외교정책이 베네수엘라에 도착했다'(<strong>The 'Putinization' of US foreign policy has arrived in Venezuela</strong>)는 제목의 선임기자 분석 기사를 내놓으며 법 위반을 적시했다.</p>
          <p contents-hash="d48626b69b76625cb8b8ccac11cfbe3735c2a56e409c66d818d1d8a5a65093dd" dmcf-pid="FcVCLL2uIf" dmcf-ptype="general">가디언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야간 공습과 마두로 대통령 부부에 대한 납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고 그 나라의 석유를 판매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적 규범을 다시 한 번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d8bc0dda7820b3eab26a5dac5a62600077f383cd2e12f4939e41acf58be8ce49" dmcf-pid="3kfhooV7OV" dmcf-ptype="general">또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을 법정 앞에 세우거나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민주주의 체제를 가져다주려는 의도보다는 베네수엘라의 석유에 대한 탐욕이 더 크다는 점을 여러차례 발언을 통해 분명히 했다"며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strong>In repeated statements, Trump has made clear he is more covetous of Venezuela's oil than motivated by a desire to bring Maduro before a court, or deliver democracy to the people of Venezuela.</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2d91e6d4fc44a0a4de738179ab45cc8a680fd3e1c02b57ba1b9234548b77db" dmcf-pid="0E4lggfzO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욕타임스 홈페이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5/nocut/20260105053310164spgo.jpg" data-org-width="345" dmcf-mid="ual633hDm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5/nocut/20260105053310164spg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욕타임스 홈페이지 캡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b019aa8a714ecb509767e7e75e64f9927e6aa613568470dcd9ce7ea6209b0bc" dmcf-pid="pD8Saa4qr9"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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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
          </div>
          <p contents-hash="1736e90cf64359796b5e44fadc20d214ceb3451315dce793aec6d595994ceb4e" dmcf-pid="Uw6vNN8BDK"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violet199575@gmail.com</p>
          <p contents-hash="ae3152ecedbf62297fbf0bba3c47b0c1295e12e439dbad3b4ab189105563502e" dmcf-pid="urPTjj6bDb"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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