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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0월부터 사라지는 검찰...아직 많은 부분 '빈칸'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6-01-03 05:4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aI6jxu5hH"> <div class="video_frm" dmcf-pid="9NCPAM71SG"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B5wBd9ZvSZ"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bwPYqXrNvX"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B5wBd9ZvSZ"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1/03/YTN/20260103053716191glyc.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0381015?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2jhQcRztTY"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55e3c54c33ad01b71685f7b18e961e84ce9dd92b2de705bd54a915faaa50ebfe" dmcf-pid="VAlxkeqFyW" dmcf-ptype="general">새해 법조계의 가장 큰 변화는 오는 10월 검찰청 78년 영욕의 역사가 막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p> <p contents-hash="d2605f70f174cad1fff6ab6793d23795f7927c1f52d3b8b8a1c9a4b18b231288" dmcf-pid="fYuwHsiPyy" dmcf-ptype="general">다만, 구체적인 개혁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아,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p> <p contents-hash="2e24a53c3efceffce117a2c6a451c07d3d0853514306a09cc1fd0ff0ce69b49e" dmcf-pid="4G7rXOnQlT" dmcf-ptype="general">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8HzmZILxhv"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fbb4d246ee986564abf706b091ed08e03baa4da558920fca63648c14d82ab97c" dmcf-pid="6Xqs5CoMlS" dmcf-ptype="general">개정된 정부조직법이 지난해 통과되면서, 올해 10월 2일 검찰청 폐지는 확정됐습니다. </p> <p contents-hash="007f337ec1962ca2abd3d7bfda5e6befb82a8c7d102f5448661d9e62b400422b" dmcf-pid="PZBO1hgRvl" dmcf-ptype="general">[우 원 식 / 국회의장 (지난해 9월) :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p> <p contents-hash="209a9a97f4da0498e6cf3f46a1ab10d3446c2fbf737b133571216c6d96761876" dmcf-pid="Q5bItlaeWh" dmcf-ptype="general">법무부 산하에 있던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 소속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뉘게 됩니다. </p> <p contents-hash="6f3caab79cd606d654553b7d7e24ae5c0f7ac90c2bb83a2f667cdfc5dd9c75c0" dmcf-pid="x1KCFSNdWC" dmcf-ptype="general">여권의 숙원이었던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현실화되는 건데, 아직 큰 틀만 확정됐을 뿐입니다. </p> <p contents-hash="b4c9524cd294fe8bfd525a1bb32fc552936b82908c3e5016e8319b423525c538" dmcf-pid="yLmfg60HlI" dmcf-ptype="general">공소청이나 중수청 모두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따로 정하도록 해두었기 때문입니다. </p> <p contents-hash="37f38869284c359949445d06db4115584ef5974513e808136f4659a0fdd09453" dmcf-pid="WcSMEdB3lO" dmcf-ptype="general">이를테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만큼은 남겨둘지를 비롯해 사법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일이나, 각 조직의 배치는 어떻게 할지 등이 모두 '빈칸'으로 남아있습니다. </p> <p contents-hash="355c63ebb6af71929adc24ba869c5ed4786f3babc53dee67e7e00d10551d8dfe" dmcf-pid="YkvRDJb0ls" dmcf-ptype="general">[이 재 명 / 대통령 (지난해 9월) :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그것도 또 문제에요.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아주 세밀한 검토, 논쟁, 그 다음에 장치들.] </p> <p contents-hash="1bdbf100397932765cf8a5a006269ef3fb80b6e5503adc22c95b844548cfc43f" dmcf-pid="GETewiKplm" dmcf-ptype="general">후속 논의를 맡은 범정부 TF인 검찰개혁추진단 어깨가 무거운 가운데, 검찰 내부 설문 조사 결과, 중수청 근무 의사가 있다고 답한 검사 비율은 0.8%에 불과할 정도로 거부감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p> <p contents-hash="55b7ff1638897882a42ec630623e5d1cc3132c7eb7e18420e1b646cb12565079" dmcf-pid="HDydrn9Ulr" dmcf-ptype="general">공소청에서 일하겠다는 검사도 77%로, 대규모 전보와 퇴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807c22d43085811c83d198f609cd451a247f7b66ae670b027993f13ba2a1e458" dmcf-pid="XwWJmL2uvw" dmcf-ptype="general">쪼개진 두 기관이 검찰의 기존 역량을 제대로 이어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 수사·기소의 지연이나 혼란 등 법조계에서 지적해온 숙제도 산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aa9db69fa0e3cbfba180f73ad7b7236b604dcac6768842b1a39a0e5c5592753" dmcf-pid="ZrYisoV7yD" dmcf-ptype="general">세부 설계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를 빈틈없이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p> <p contents-hash="d45d809262f85217378f49039f28f4fed4a91f9b95b19c6e1dc73a2449f7ccc9" dmcf-pid="5mGnOgfzhE" dmcf-ptype="general">YTN 이준엽입니다. </p> <p contents-hash="0e9918538ecb9e6f14ffe426dcab2c9854901ce6d51dfbcaef78515182415a5e" dmcf-pid="1sHLIa4qvk"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최성훈 </p> <p contents-hash="dc1a11c8316c46436d8730bc90d1a142dab521b080db7e6a19a90694eb0ca1d6" dmcf-pid="tOXoCN8Bvc"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이자은 </p> <p contents-hash="03900cb0be85b57229072ea1245661dfc2f869518cfaed8bf22f37201e44c205" dmcf-pid="FnrVo83GvA" dmcf-ptype="general">디자인 : 지경윤 </p> <p contents-hash="16cd164c7c9e5fc17c4acabeaf7a8e055208d7895900ab0d0b94ed1e9cb1da84" dmcf-pid="3Lmfg60HSj" dmcf-ptype="general">YTN 이준엽 (leejy@ytn.co.kr)</p> <p contents-hash="2602289c0a09b41a30a2f4f0a975b838cc056c75cc31cdec1092693da5dc2c82" dmcf-pid="0os4aPpXWN"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2c3eb65ca32242f45af77862d04769d1ab2a509394a3e3b8ce4973ba7d16974" dmcf-pid="pgO8NQUZla"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7f87d0f7e5a33a7d87b4b4870e83ec43f043912aaf0b9751ded879965816c08" dmcf-pid="UaI6jxu5Wg"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10e1d9be262976e7f4f9f835d29703dc1d992da1ee3cb52035118edf39c0f645" dmcf-pid="uNCPAM71Co"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0dab9040df32bc3944569acbe0804a208b98b1a743aca03ab9a934718df4ba" dmcf-pid="7jhQcRztWL"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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