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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추가 구속…尹측 "자판기 영장" 반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01-02 19:4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18일 구속 만기 앞두고 추가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br>尹측 "범죄사실 소명 없이 구속 결정…결론 정해둔 형식적 승인" 주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5ttz0lwG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fc04d359ac131689b2e959aa0d1d27ff0cb8060079eb4e17cf1f301c0321a0a" dmcf-pid="F1FFqpSrH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후진술하는 윤석열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2025.12.26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2/yonhap/20260102194046709yeay.jpg" data-org-width="1200" dmcf-mid="51qq4KXS1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2/yonhap/20260102194046709yea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후진술하는 윤석열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2025.12.26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0059a1ddbd017f6218ec44daf1301e9742e1de55123754437c41dd201c1cb2b" dmcf-pid="3t33BUvmYW"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빛나 이도흔 기자 = '평양 무인기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추가 구속됐다. </p> <p contents-hash="4a3a1b906c252dc5d2ba272b796d475686d694700a39eb3490a3ee1b9d16b534" dmcf-pid="0F00buTs5y" dmcf-ptype="general">2일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p> <p contents-hash="ba7d3ee7430a60be0e1699c9c041618adc7b200547ac2d34447f031454d42c2a" dmcf-pid="p3ppK7yOGT"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를 추가 구속 사유로 들었다. </p> <p contents-hash="fd76751abadc0180936efed05bf91bd6ac03762808c5dbf87dd5b0131bdbcce2" dmcf-pid="U0UU9zWI5v"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오는 18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최장 6개월 구속된다. 2024년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세 차례 구속되는 셈이다.</p> <p contents-hash="88528d8c466d7705212d56233a15d9253e11541be7b3907fe28176219ba718c2" dmcf-pid="upuu2qYCGS" dmcf-ptype="general">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8735b23432565ce3725ef4ea58dea5002bdbc8a5f68739c38e77bef26a7f5cd1" dmcf-pid="7U77VBGh5l"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 결정 직후 "사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판기 영장'"이라며 반발했다. </p> <p contents-hash="8196649fd588ff27bd9e3167405dec25e5f3bde465295874399f2fc5d23bab32" dmcf-pid="zqbb625TXh"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증거인멸 염려'라는 상투적 문구를 내세웠지만, 그 전제가 되는 범죄사실은 소명되지 않았다"며 "범죄의 실체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내려진 구속 결정은 법적 판단이라기보다 결론을 먼저 정해 놓은 '형식적 승인'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4ab829c9fa5acf9ab5fdc6b3f6522342e7690c91e333fb2e04476f80a89b7d61" dmcf-pid="qBKKPV1yYC" dmcf-ptype="general">대리인단은 이어 "범죄가 특정되지 않으면 증거 또한 특정될 수 없고, '증거인멸의 염려'는 논리의 출발점에서 이미 성립할 수 없다"며 "범죄사실조차 특정되지 않았는데 인멸할 증거가 어디 있으며, 도주할 이유는 또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p> <p contents-hash="c93e6f5131cfda9b74ed5b434bb3023eca36998a9f4255641f70ec04d4240f99" dmcf-pid="Bb99QftWtI" dmcf-ptype="general">대리인단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해 사후적으로 '이적'이라 치환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안보 결정은 언제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d148960972b38511aa44ee7feeee226859000ecb31f2560839d4ac30ad2d0823" dmcf-pid="bK22x4FYZO" dmcf-ptype="general">아울러 "공개 재판이 예정돼 있고 모든 동선과 책임이 노출된 전직 대통령에게 도주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현실을 외면한 가정에 불과하다"며 "이번 영장은 구속을 전제로 사유를 사후적으로 자동 완성한 '자판기 영장'으로, 법원이 스스로 사법의 엄정함과 독립을 훼손한 부끄러운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b5e278bec3efa9d17dda9808985fb2ffd195ea9d3346c32a144836d72f3104cb" dmcf-pid="K9VVM83GYs"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월 26일 내란 사건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됐다.</p> <p contents-hash="eb3c0f0df566f188adf6613f3d615bc139c48d2e05fc160d8956a667af0dd2aa" dmcf-pid="92ffR60H1m" dmcf-ptype="general">이후 지난해 7월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뒤 같은 달 19일 구속기소 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p> <p contents-hash="2d3366ba054dc731c5fb39453d93749d561d5d8a13d4f3ca8747403aefdf51e8" dmcf-pid="2V44ePpX5r"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이어 작년 11월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p> <p contents-hash="ca49b1632fe2e2576d0b546fa4520c518ed637fa29bc819c7c106266012cd10b" dmcf-pid="Vf88dQUZ5w" dmcf-ptype="general">이들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고자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698b8e7f1409020e7b07f52bd2c6cab07863e968bf19a2e64edcd8d1ed3e593b" dmcf-pid="f466Jxu5HD"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심문은 지난달 23일 열렸다. </p> <p contents-hash="30d73ddf01b4d7c7124ab50d7f25d7f8e59fcb8f6e8ef7ec349f51999d1cc8b1" dmcf-pid="48PPiM71GE" dmcf-ptype="general">법원은 지난달 24일에는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287492a555f0a746800651b262d65fc5d0c95de26c3b3ac7934f7ce0ebcfb5a" dmcf-pid="8OCCYSNd5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김용현·여인형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2025.2.4"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2/yonhap/20260102194046923dwqo.jpg" data-org-width="750" dmcf-mid="1KVVM83GZ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2/yonhap/20260102194046923dwq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김용현·여인형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2025.2.4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fd49ea2ab30e76ae8f6a1bd6654715fb3b6d88c7373cf9ab394bb7556a96654" dmcf-pid="6IhhGvjJGc" dmcf-ptype="general">leedh@yna.co.kr</p> <p contents-hash="cd958ee83760e93c1dbf0ce46eba2dd9f9512f6f722716d6acbd88898af60cfc" dmcf-pid="QhSSXycn5j"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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