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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성엽 교수, AI 시대 ‘법의 지체’ 진단…‘인공지능 대전환(AX)과 법’ 출간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2 16:5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 대전환 시대의 법과 국가 전략을 총망라한<br>‘인공지능 대전환(AX)과 법’ 출간<br>기술의 속도와 법의 지체 사이에서 규제·진흥·권리를 다시 묻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gbENn9UOf">
          <p contents-hash="61e84d842193f328844d0b4c6d09fe1edc03303549b4512af3dc3daf1cb42126" dmcf-pid="5aKDjL2usV"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문명사적 전환기, 이른바 ‘AI 대전환(AX, 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 시대에 법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신간 ‘인공지능 대전환(AX)과 법’을 출간했다. </p>
          <p contents-hash="3500eeb7fd56fdfd210a0391943767ba3c787a7392ab942dea0daf16eb2c70fd" dmcf-pid="1N9wAoV7O2" dmcf-ptype="general">이 책은 AI를 단순한 기술 혁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질서와 국가 거버넌스를 재구성하는 핵심 변수로 바라보며, 법이 기술 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 위한 조건을 탐구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19514602b10fa1f7671c7f16ed856a66e1d89e4e41116d7cff3f3647de6ff8c" dmcf-pid="tj2rcgfzD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2/Edaily/20260102165609392uhta.jpg" data-org-width="311" dmcf-mid="XgMvIwe4r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2/Edaily/20260102165609392uhta.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35866c526ab44b0ee22e4c92fce2c4a56d1111d45137c8fd3dcc237595c0f935" dmcf-pid="FAVmka4qEK" dmcf-ptype="general">
           ‘인공지능 대전환(AX)과 법’은 이성엽 교수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집필한 197편의 칼럼과 연구를 토대로, AI·데이터·플랫폼·미디어·통신·보안·디지털 권리를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해 분석한 정책·법 에세이형 전문서다. 
          </div>
          <p contents-hash="b8331d5de8c0ea9aee1fcdc54585622ff6ede1e8f8488daed97204939d2e4da2" dmcf-pid="3cfsEN8Bsb" dmcf-ptype="general">저자는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법과 제도가 뒤처지는 ‘법의 지체’ 현상을 진단하며, 규제와 혁신, 자유와 책임,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이 어떻게 조화되어야 하는지를 실천적 관점에서 풀어낸다.</p>
          <p contents-hash="43dcc109f0b9ae6d9868de71a5c5c8a3447a1c7b3d89194ca320697eae382a83" dmcf-pid="0k4ODj6bmB" dmcf-ptype="general">이 책은 총 8부로 구성되어 있다. 인공지능 규제의 방향과 생성형 AI를 둘러싼 글로벌 쟁점, 데이터 경제와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 경쟁과 독점 규제, 리걸테크·가상자산·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의 법적 과제, 통신·미디어 산업 재편, 디지털 환경에서의 새로운 권리 문제, 사이버 안보와 정보보호, 그리고 AI 시대의 국가 거버넌스와 균형국가 모델까지 폭넓게 다룬다. </p>
          <p contents-hash="6c5d6db7b05ccb796d44324622808607aea724c3b7003202e28334529fee2d88" dmcf-pid="pE8IwAPKwq" dmcf-ptype="general">개별 규제나 제도 해설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사회 전체 구조를 조망한다는 점이 특징이다.</p>
          <p contents-hash="f2493f81db4ded2f2c471ca542ec37d0e61bdccd09306355b68686c05ae0c94d" dmcf-pid="UcfsEN8Brz" dmcf-ptype="general">특히 ‘인공지능 대전환(AX)과 법’은 AI 규제를 제로섬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혁신을 강조하면 권리가 훼손되고, 권리를 강조하면 산업이 위축된다는 이분법을 넘어, 법이 서로 다른 가치들이 공존하고 공진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p>
          <p contents-hash="49109876d0aed3deb11cfda22a92a1976c21f78d7f09c77a9e1f6801100871d7" dmcf-pid="uk4ODj6bI7"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AI를 둘러싼 규제 논쟁을 기술 통제의 문제가 아닌 사회 설계의 문제로 확장한다.</p>
          <p contents-hash="27647e3414cd761d2695a3e22e0794ee1e2674682bf5287142a0ea2b07f9ba54" dmcf-pid="7E8IwAPKEu" dmcf-ptype="general">이 책은 정책 입안자와 법률가, AI·데이터·플랫폼 산업 종사자뿐 아니라, AI 시대의 법과 사회를 준비하는 대학생과 로스쿨 수험생에게도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p>
          <p contents-hash="04681dfdcbf9e814804effeb2f450220dbd8f8489546bc26c834620dc697da2a" dmcf-pid="zD6CrcQ9OU" dmcf-ptype="general">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한국이 실제로 선택해야 할 법·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AI 3대 강국을 향한 국가 전략에 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짚는다.</p>
          <p contents-hash="c54ce3a8cf0be1faa7e64560e9243962f60a6189cbb950f429391721602f3a42" dmcf-pid="qwPhmkx2sp"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저자는 “AI 대전환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법적·철학적 선택의 문제”라며 “이 책이 인공지능 시대에 요구되는 법적 지혜를 공유하고, 법이 혁신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0cda5adf8f997f4fe9dd901ff71bfc405218dbfb1de068050a461259770ac01" dmcf-pid="BrQlsEMVs0"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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