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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탈모보다 중요한 이슈… 건강보험 '밑빠진 독' 어찌 메우실 건가요?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2 14:2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탈모와 건보 고갈론의 함수 4편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의 앞날 시간문제가 된 건강보험 고갈론 건강보험료율 8%로 높여도 적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시급하지만 건보 탈모 치료 논란 키운 대통령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SVkUvjJEB">
 # 3년 연속 동결했던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7.19%로 0.1%포인트 상향조정된다. 4조원대 적자가 예고된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정도 인상으로 '건강보험 곳간'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건보 곳간이 무너지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크게 변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 그런데,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탈모 치료' 검토 발언을 내놨다. '밑 빠진 독' 건보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 알 수 없다. 視리즈 '탈모와 건보 고갈론의 함수' 마지막 편에서 '건보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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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면 연간 1조원 안팎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2/thescoop1/20260102141046999qukh.jpg" data-org-width="800" dmcf-mid="QdTRycQ9I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2/thescoop1/20260102141046999quk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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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면 연간 1조원 안팎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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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視리즈 '탈모와 건보 고갈론의 함수' 1~3편에서 살펴봤듯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탈모치료 건보 적용 검토' 발언은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여서다. 
 예상대로 2033년 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되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달라진다. 무엇보다 국민의 의료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 건강보험료는 무섭게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의료비도 늘어날 게 분명하다. 가뜩이나 벼랑에 몰린 서민경제가 더 악화할 공산이 크단 얘기다.
 ■ 빠르게 악화하는 건보 수지 = 기우杞憂가 아니다. 머지않아 발생할 현실이다. 2024년 2월 정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2025년 4633억원의 흑자에서 2026년 3072억원의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1편에서 언급했듯, 건강보험은 한해 걷은 보험료를 그해 쓰는 구조다. 2026년 당기수지가 적자라는 건 올해 걷어들이는 보험료보다 써야 할 보험료가 많다는 의미다.
 더 심각한 건 '속도'다. 건강보험이 고갈되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재정운영위원회 재정전망(2025년 9월)'을 살펴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자료를 통해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4조1238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4년 정부의 예상보다 1242.3%(3조8166억원) 급증한 수치다. 불과 1년 7개월 만에 전망이 급격하게 나빠졌다는 뜻이다. 그 결과, 2028년 건강보험 적립금 지급 가능 기간은 2024년 2월 전망치인 2.7개월에서 2025년 9월 1.4개월로 절반 가까이 짧아졌다.[※참고: 건강보험 적립금 지급 가능 기간은 쌓아둔 적립금만으로 건강보험금을 얼마나 지급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 3년 만에 건보료율 올렸지만… = 이런 우려 탓인지 정부는 지난해 8월 2026년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료율은 7.09%에서 7.19%로 0.1%포인트 상향했다. 2023년 건보료율을 0.1%포인트(6.99→7.09%) 올린 지 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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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2/thescoop1/20260102141048252pgmo.jpg" data-org-width="800" dmcf-mid="ySI7APpXI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2/thescoop1/20260102141048252pgm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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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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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직장인 가입자의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15만8464원에서 16만699원으로 2235원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도 1280원(8만8962→9만242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강보험료율을 0.1%포인트 인상한 것으로 건강보험 고갈론을 해결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인구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급증하는 데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생산인구는 줄고 있어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4년 발표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65세 이상 인구는 921만6000명으로 전체의 17.9%에 불과했지만 사용한 진료비는 전체의 44.1%에 달하는 48조9000억원에 달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건강보험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쉬운 해법은 건강보험료율을 더 올리고, 정부 지원을 늘리는 거다. '탈모와 건보 고갈론의 함수 2편(탈모 치료해주고 증세할 건가요? '건보 고갈론'과 던져야 할 질문)'에서 언급했듯이 2026년 건강보험의 정부 지원금 비율은 14.2%에 불과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원해야 하는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20%(국고지원금 14%+건강증진부담금 6%)를 한참 밑도는 수치다.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4년(14.4%)과 비교해도 되레 0.2%포인트 낮다. 이 대통령의 '탈모 치료' 검토 발언이 섣불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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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2/thescoop1/20260102141049562yrul.jpg" data-org-width="1280" dmcf-mid="0BbNFCoMs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2/thescoop1/20260102141049562yru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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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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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정부는 건보 적립금 고갈론을 막을 해법을 언제쯤 내놓을까. 지금 정부 앞엔 '탈모 치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숱하게 깔려 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이혁기 더스쿠프 기자 lhk@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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