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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매달 60만원”…2년만에 부활한 지원금의 정체는?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2 05:4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년만에 돌아온 정규직 전환 지원<br>영세 기업 인건비 부담 덜어줄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YPFTJb0cZ">
          <p contents-hash="f5219c4570d9461199f93be6da59443a49490021ad8ce36a3b1b40977727c292" dmcf-pid="1GQ3yiKpaX" dmcf-ptype="general">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정부가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 2년만에 재개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d0aa59138f96fb5e6a36c2d05b6b07cea54ddf0a034f9b062c779153cdb2237" dmcf-pid="tHx0Wn9UA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원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예산 소진 전에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게티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2/segye/20260102050308990ccmd.jpg" data-org-width="600" dmcf-mid="H4tZcKXSc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2/segye/20260102050308990ccm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예산 소진 전에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게티이미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d59717173f4c191963dcae8d868dd8aaaeae9bbb07d29d75c0f132ef77b196d" dmcf-pid="FXMpYL2uAG" dmcf-ptype="general">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 안정에 어려움을 겪어온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의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div>
          <p contents-hash="41f62cad48980177fb5e691b31e3e79e4ea8593ae7c15ba0f68e5f8a903ebb64" dmcf-pid="3ZRUGoV7jY" dmcf-ptype="general">◆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월 최대 60만원 지원</p>
          <p contents-hash="fde9b952e32953131e0d12486afd228e93898693ac447cb40f2c5d61b72ffc99" dmcf-pid="0YPFTJb0NW" dmcf-ptype="general">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 69억원을 확보하고, 참여 기업 모집에 나섰다.</p>
          <p contents-hash="25b0366bb50e52e3c8a099a3a80ef1b84cf5ba6de7e5665192c1923048a43f06" dmcf-pid="pGQ3yiKpAy" dmcf-ptype="general">이번 사업은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고용24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d421d59bf998b571bf3257684a362dfeef0e7aa5d4f8ab5d89bad189c7740a4b" dmcf-pid="UHx0Wn9UkT" dmcf-ptype="general">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경우다. 전환 이후 최소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3da98e6db03129e8c70e35a33d9140ad86c3aa2a3be966da47e2a47589729c1b" dmcf-pid="uXMpYL2ucv" dmcf-ptype="general">지원 인원에는 상한이 있다. 사업장의 직전 연도 말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p>
          <p contents-hash="fb3041fa7c8863aa7ea9c573d60b9c78cc59780212d4531b9789263714dfdf74" dmcf-pid="7ZRUGoV7jS"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5~9인 규모 사업장은 최대 3명, 2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6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제한된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사실상 선착순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p>
          <p contents-hash="812e1ae55a36eea2a65a440f8b66ea6e82a6c436e44b51a8d80fcb15da511f7e" dmcf-pid="z5euHgfzcl" dmcf-ptype="general">◆“정책 신호는 분명…영세사업장엔 실질적 도움”</p>
          <p contents-hash="f129d6865caabda11854cc286001d51ef98ae39d8e5b2a0f1015ade3aca68a1e" dmcf-pid="q1d7Xa4qah" dmcf-ptype="general">노동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 재개를 “고용의 질 개선을 향한 정책적 신호”로 평가한다.</p>
          <p contents-hash="8c27d5870156196b3c4cb8339493ed5994391947cd1a5ff2e4ccf920a9645228" dmcf-pid="BtJzZN8BkC" dmcf-ptype="general">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일부 덜어주면서, 고용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846d7221dcc32994db844494b2028490497860ed4d8f1246d4d91f4fef767b5" dmcf-pid="bFiq5j6bgI" dmcf-ptype="general">특히 월 최대 60만원이라는 지원 규모는 정규직 전환을 망설이던 기업에 현실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예산이 한정된 만큼, 지원 효과가 얼마나 넓게 확산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p>
          <p contents-hash="0fb00b1b5017c5aa83589f763a36958733f8bf4f353ca80e6f2a4b59ef45a485" dmcf-pid="K3nB1APKgO"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30인 미만 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한 점에 주목한다. 인력 운용에 여유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담이 큰 만큼, 정책 효과가 비교적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f40448ecca9603c372c170cd7502a4adad8fdfe875f5f5d0b052b87d70cefa6d" dmcf-pid="90LbtcQ9cs" dmcf-ptype="general">정규직 전환과 함께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될 경우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는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동시에 유도하려는 의도가 읽힌다는 평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9b1b2de0a51cb2e2fc2c8da97d77659bf02e856c8e15d23cda45c94e2bac219" dmcf-pid="2poKFkx2o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 역시 정책 홍보와 현장 안내를 강화해 실질적인 참여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 게티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2/segye/20260102050309248aaqr.jpg" data-org-width="640" dmcf-mid="XdextcQ9j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2/segye/20260102050309248aaq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 역시 정책 홍보와 현장 안내를 강화해 실질적인 참여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 게티이미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5e2b2cb8af6320016bacd0fb4d549f7ecf6d4be86c4a9734c83da08cc5469b7" dmcf-pid="VUg93EMVkr" dmcf-ptype="general">
            노무사들은 기업들의 사전 준비를 강조한다. 전환 대상 근로자의 근속 기간, 고용 형태,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신청 과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div>
          <p contents-hash="eac9279746478583c70b59569624f95af5f61c050baf1e05e4ba41329af9c064" dmcf-pid="fua20DRfNw" dmcf-ptype="general">전환 후 최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요건이 있는 만큼, 단기적인 지원금 수령을 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중장기 인력 운영 계획 속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p>
          <p contents-hash="87dd9b284dbff929d4fcff15c219f67ff9fe43a7eb2f15cd08d3409c6a8e716f" dmcf-pid="4LHkJ3hDaD" dmcf-ptype="general">◆‘고용 안정’ 넘어 소비·지역경제로 이어질까?</p>
          <p contents-hash="aea96e84b9726a6a9510dcefda67cb2c464f2dae3ac0791a49cc142d765760ee" dmcf-pid="8oXEi0lwoE"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이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의 소득 안정과 소비 여력 확대,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한다.</p>
          <p contents-hash="281a98df392b9f2975c960df3f4f1a6635835a0c2ea16bfad3feb308177e7c6b" dmcf-pid="6gZDnpSrkk" dmcf-ptype="general">지원 기간이 최대 1년에 그치는 만큼, 지원 종료 이후에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후속 정책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e779b4f90a66d30ef41dc60a07fe86d2da2e92aab3df317b6b9f7f9261738d15" dmcf-pid="Pa5wLUvmAc" dmcf-ptype="general">이번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윈윈’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체감 효과의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p>
          <p contents-hash="c94a0aaca6d32973e03a330938d4674ac41db29ad2d3e6d7ed281078c88c3248" dmcf-pid="QN1rouTscA"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예산 소진 전에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 역시 정책 홍보와 현장 안내를 강화해 실질적인 참여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p>
          <p contents-hash="9a0ee5ca11da1c405944555ff52a06795cf48dfe2e1e40bce0f5031027c64103" dmcf-pid="xjtmg7yOAj" dmcf-ptype="general">김현주 기자 hjk@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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