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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저성장 고착화하는 韓...기업 규제 풀고 구조개혁 나설 때"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2 05:3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데일리 경제전문가 33명 대상 설문조사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 '저성장 고착화' 반도체 일변 경제구조도 우려 정부 정책엔 "기업 투자 활성화 정책 부족" AI 대전환 긍정적…"예산 우선하고 점진적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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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대 후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문가 중 절반 이상은 향후 5년간 1%대 후반의 성장률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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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2/Edaily/20260102053406360edfe.jpg" data-org-width="600" dmcf-mid="6KlpVTAiO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2/Edaily/20260102053406360edf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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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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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저성장 기조가 굳어졌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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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인 과제로 노동, 연금, 재정, 인구, 금융, 규제 등 각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시작해야만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저성장 고착화, 구조개혁 시급…“반도체에 좌우되는 경제”
 1일 이데일리가 국내 경제전문가 33명을 대상으로 서면·전화를 통한 심층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54.5%, 18명)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1%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1%대 중반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1.2%(7명)에 이른다. 1%대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본 경제전문가가 70%를 넘는 셈이다. 
 향후 잠재성장률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다. 응답자 중 30.3%는 ‘1%대 후반이 5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고, 추가 하락 압력에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21.2%에 이르렀다. 잠재성장률이 성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대답이 34.3%였지만, 구조개혁이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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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그래픽= 김정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2/Edaily/20260102053407860zmmc.jpg" data-org-width="670" dmcf-mid="P2X9R1OcD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2/Edaily/20260102053407860zmm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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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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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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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현 고려대 교수는 “고령화 저출산으로 저성장이 고착화 됐다”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등 구조개혁을 하면서 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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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의 절반 이상(51.5%)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AI 등 첨단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을 손꼽은 만큼 AI 대전환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응답자의 45.5%는 AI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투자 수준에 대해 ‘점진적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확장 재정에 따른 우려에 전문가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현재의 예산을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전문가의 51.5%는 ‘기존 예산의 우선 순위를 조정해 AI 분야에 집중하며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30.3%는 ‘투자 수익 과세 감면 등으로 민간 투자 촉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저성장 고착화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해법은 AI 정책”이라며 “여기에 기업투자 활성화 정책이 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 관세협상 잘했지만 기업 활성화 정책 부족”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39.4%(13명)로 절반을 밑돌았다. 부정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은 24.2%(8명)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정부 출범 이후 6개월밖에 안 됐다는 점을 전제했지만, 합격점을 주진 않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 확대재정,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제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체력을 길러줘야 하는데, 정부가 되려 기업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 사항이다. 
 정남기 동아대 교수는 “(현 정부가)억지로 주가지수나 올리고 실질적으로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게 없다”며 “국내 기업이 국내에서 잘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생산 기반이 외국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이는 우리 젊은 층의 일자리 문제로 직결된다”고 꼬집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AI대전환에 대해서는 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약 절반이 예산 우선 순위에 AI 관련 정책을 두고,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윤수 서강대 교수는 “(AI 대전환) 방향은 맞다. 이게 큰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에 도태돼서는 안된다”며 “AI를 잘 활용하면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다. 재정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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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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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노동생산성 대비 높은 임금 인상률 제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조세·노동유연화 등도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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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전문가들은 내년 물가 전망과 관련해서는 2%대 상승을 예상했다. 이 가운데 2%대 후반까지 상승할 것이란 응답이 36.4%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1500원을 위협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면서 전반적인 생활물가의 상승을 압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지금 환율 때문에 수입 물가가 높다”며 “수입 물가가 오르면 에너지와 농축수산물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다음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명단이다.(총 33명, 가나다순)
 설문 참여자 명단(총 33명, 가나다순)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강원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경진 세계경제연구원 부원장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영익 전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김효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팀장 △김홍기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 △박기영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영석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소장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윤상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전병목 한국재정학회장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정남기 동아대 경제학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조영무 NH금융연구소 소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최병서 동덕여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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