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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 파면부터 론스타 취소 판정까지…2025년 서초동 뒤덮은 10대 뉴스

온카뱅크관리자

2025-12-31 17: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한국 사회 주류였던 검찰권력, ‘정부조직법 개편’ 파도 앞에서 해체 수순 사상 초유 3특검 출범으로 ‘무소불위 검찰권’ 종지부…이젠 국회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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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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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1/sisapress/20251231164206191eztn.jpg" data-org-width="860" dmcf-mid="4u5lqJMVF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1/sisapress/20251231164206191ezt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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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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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은 서초동의 위상이 크게 흔들린 해였다. 수십 년간 한국 사회를 흔들어온 검찰 권력은 정부조직법 개편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여기에 사상 초유의 3특검 동시 출범은 '무소불위의 검찰권'에 종지부를 찍었다. 권력의 저울추는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급격히 기울며, '서초동의 시간'은 가고 바야흐로 '국회의 시간'이 도래했음을 예고하고 있다.
 ① 8 대 0, '계엄'의 끝은 파면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2025년 서초동의 시계가 멈춘 순간은 단연 4월4일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준엄한 심판이었다. 이어 12월18일, 12·3 비상계엄의 수족 노릇을 했던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파면되며 법치주의의 엄중함을 재확인했다. 
 ② '태풍의 눈' 지귀연 부장판사 [尹 구속 취소 결정 후폭풍]
 지난 3월7일,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검찰의 구속기소 과정에서 구속 기한이 도과하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법리적 판단이었으나, 민주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즉각 지 부장판사를 향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통한 재판 배제와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이후엔 지 부장판사가 사법부 관계자와 공모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그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다. 
 ③ '속전속결' 판결이 부른 사법 불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5월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2025도4697). 전합은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시했으나, 법조계 안팎의 시선은 판결 내용보다 그 '속도'에 꽂혔다. 사건 접수 후 이례적으로 몰아친 대법원의 '번개 선고'는 사실상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선 가도를 가로막는 '사법적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이는 결국 사법부의 정치 편향 논란으로 번지며, 근본적인 사법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개혁의 도화선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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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이 12월22일 서울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1/sisapress/20251231164207464vzep.jpg" data-org-width="960" dmcf-mid="845lqJMV0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1/sisapress/20251231164207464vze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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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월22일 서울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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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입법부 공세에 흔들린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5월14일 서초동과 여의도의 충돌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정점을 찍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선 판도를 뒤흔든 판결을 내놓은 직후 열린 이 청문회는, 판결의 저의를 묻는 입법부의 공세와 '재판의 독립성'을 강조한 사법부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⑤ 사상 초유의 '3특검' 출범 [심판대 오른 '계엄']
 12·3 비상계엄이라는 헌정사상의 비극은 결국 사상 초유의 '3특검' 출범으로 이어졌다. 먼저 매듭을 지은 '순직 해병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 등 33명을 기소하며 수사 외압의 실체를 드러냈다. 이어 '내란 특검'은 12·3 사태를 '권력 독점을 위한 계획적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등 24명을 법정에 세웠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가운데 마지막으로 수사를 종료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매매 의혹과 수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의 사망으로 제기된 강압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여기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통일교 로비 의혹'까지 불거지 또 다른 특검 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⑥ 비주류 검사의 고속 승진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발탁]
 지난 7월1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단연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51·사법연수원 30기)였다. 검찰 내부의 부조리를 끊임없이 고발하며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불려 온 그가 검찰 내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임명되면서다. 임 지검장은 지난 2022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국면에서 조직이 집단 반발할 때도 홀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인사 때마다 배제됐던 비주류 검사가 검찰권 행사의 중책인 검사장 자리에 오른 것 자체가 파격이며, 이는 검찰 개혁의 고삐를 죄겠다는 이 대통령의 인적 쇄신 의지가 투영된 행보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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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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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막 오른 공소청·중수청 시대 [검찰청 폐지]
 9월26일,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검찰청이 1년 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에 맡기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년간 이어진 '무소불위 검찰 시스템'이 해체되는 순간이었다. 정부는 즉각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키며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수사 역량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해체인가, 진화인가'라는 양극단의 평가 속에서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기 시작했다.
 ⑧ 문지석 검사의 눈물 ['쿠팡 수사 외압' 폭로 후폭풍]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이 내부 폭로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 9월 문지석 검사는 상관이었던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이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주임 검사에게 일방적인 불기소를 강요했다며 대검찰청에 진정을 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증거를 누락해 대검에 보고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 선 문 검사는 끝내 눈물을 보였다. 그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히 받게 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그의 눈물은 상설특검 출범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⑨ 장관의 '의견'과 총장 대행의 '퇴진' [검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난 11월 검찰 지휘부는 김만배 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다. 이같은 대형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는 전무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외압설이 제기됐으나 지휘가 아니라 의견 전달이었다는 반박이 돌아왔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중앙지검장과 협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선 검사장 18명이 집단 성명을 내는 등 파장이 이어졌다. 결국 항소 포기 닷새 만에 노 총장 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
 ⑩ 4000억 국고 방어한 '반전의 승소' [론스타 ISDS 취소 판정]
 11월18일, 대한민국을 십수 년간 괴롭혀온 '론스타 잔혹사'가 마침내 한국 정부의 최종 승리로 막을 내렸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2022년 중재 판정이 결정했던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와 이자 전액에 대해 취소를 선고했다. 2012년 중재 신청 이후 13년 만에 내려진 확정 판결이다. 취소위는 원 중재판정부의 권한 유월과 중대한 절차 위반을 지목하며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ICSID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전부 취소' 판정으로 약 4000억원의 국고 손실을 막아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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