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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 "뉴스타파 기자 처벌 원한다" 법원 사실조회 답변

온카뱅크관리자

2025-12-31 10: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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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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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감되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뉴스타파 기자를 포함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피고인 4명을 처벌해 달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뉴스타파 v. 윤석열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가 지난 17일 이 사건 ‘피해자 윤석열’에게 보낸 사실조회 답변을 통해서다. 
 윤석열은 법원이 보낸 ‘처벌의사 사실조회 요청서’에 “피고인 김만배, 신학림, 김용진, 한상진에 대한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기재했다.(아래 사진 참조)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은 2023년 9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가 뉴스타파 등 여러 언론을 상대로 수사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20대 대선 3일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소위 ‘김만배 녹음파일’이 대통령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였다. 검찰은 뉴스타파 사무실과 뉴스타파 기자 3명(김용진, 봉지욱, 한상진)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였고,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내란’ 이후에도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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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5년 12월 17일 법원이 윤석열에게 보낸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관련 처벌의사 확인 요청서 별지. 윤석열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피의자 4명(김만배, 신학림, 김용진, 한상진)에 대해 처벌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1/newstapa/20251231104707157iteh.png" data-org-width="1917" dmcf-mid="G6iJOiRfr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1/newstapa/20251231104707157iteh.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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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 17일 법원이 윤석열에게 보낸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관련 처벌의사 확인 요청서 별지. 윤석열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피의자 4명(김만배, 신학림, 김용진, 한상진)에 대해 처벌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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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의사도 묻지 않고 시작된 이상한 수사
 명예훼손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2023년 9월 ‘윤석열 검찰’이 뉴스타파 등을 대상으로 벌인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은 그렇지 않았다. 피해자로 적시된 ‘대통령 윤석열’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도 마찬가지였다. 2024년 7월 기소 이후 1년이 넘도록 피해자 처벌의사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 윤석열’에게 처벌 의사가 있는지 문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2023년 9월부터 계속 논란거리였다. 검찰이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선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서다. 검찰은 2023년 9월 14일 뉴스타파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 윤석열에게 처벌 의사를 확인했냐”라는 뉴스타파 측 변호인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못했었다. 
 뉴스타파는 이 문제를 여러차례 지적해 왔다. 피의자 중 한 명인 김용진 뉴스타파 기자는 2024년 9월 24일 윤석열을 법정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피해자 윤석열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는 이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뉴스타파는 법원에 낸 윤석열 증인신청서에 이렇게 적었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9aeb914abd85e017a28fd65a65abf670900396caa2cd92962a508f19e5767cad" dmcf-pid="7D6lUSIkOV" dmcf-ptype="blockquote2">
 이 사건 공소장에서 증인(윤석열)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의 피해자로 적시되어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5조 제3항). 그러나 검사는 본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적법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증인을 신문하고자 합니다.<cite> - 2024년 9월 23일 뉴스타파가 재판부에 낸 증인신청서 일부</cite>
 </blockquote>
 하지만 법원은 ‘윤석열 증인’과 관련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10번 넘게 공판을 진행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1a873d659f9ec088edabb4462f2f57b0b2955315953cbbc00cc2b559cdc3411" dmcf-pid="qrQv7ThDI9" dmcf-ptype="figure">
 <img alt="2024년 9월 24일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첫 재판에 앞서 피고인인 김용진 뉴스타파 기자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 날 ‘피해자 윤석열’을 이 재판 증인으로 신청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1/newstapa/20251231104708572tacs.png" data-org-width="780" dmcf-mid="ZRVOFIrNs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1/newstapa/20251231104708572tacs.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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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24일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첫 재판에 앞서 피고인인 김용진 뉴스타파 기자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 날 ‘피해자 윤석열’을 이 재판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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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에야 윤석열의 처벌 의사 확인 절차 진행
 ‘피해자 윤석열’의 처벌 의사 확인 절차는 지난 9월에야 본격 진행됐다. 올해 2월 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가 ‘피해자 윤석열’을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하면서다. 지난 9월 19일 재판에서 백대현 재판장은 이렇게 말했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4b899ac37c9d528c2d0afecb35e9410caf8d77cb7f6313f2c7862f212075c83b" dmcf-pid="KORWBYvmrB" dmcf-ptype="blockquote2">
 다음 기일(10월 24일 오전 10시 20분)에 일단 피고인 측 신청 증인을 채택해서 윤석열 증인을 한 번 소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 당사자의 처벌 의사가 확인돼야 하는데 당사자 윤석열의 처벌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해서는 검사와 피고인 측에 다툼이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cite> - 백대현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재판장 (2025.9.19.)</cite>
 </blockquote>
 하지만 윤석열은 법원의 증인 채택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이 보낸 처벌의사를 묻는 사실조회 요청에도 답하지 않았다. 지난 12월 17일 법원이 ‘사실조회에 따른 독촉장’을 보낸 뒤에야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피해자 윤석열’이 처벌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밝히면 1년이 넘도록 진행된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었다. 특히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만으로 재판에 넘겨진 뉴스타파 기자 2명(김용진, 한상진)에 대한 재판은 중단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피해자 윤석열’이 이 사건 피의자 4명에 대해 처벌의사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윤석열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재판은 계속 진행되게 됐다. 다음 재판은 2월 10일 열린다. 
 &lt;뉴스타파v. 윤석열&gt; 사건 보도 모아보기 
 뉴스타파 한상진 greenfish@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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