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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月15만원 기본소득부터 햇빛소득까지…농촌 소멸 대응 본격화[새해 달라지는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5-12-31 09:07: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획재정부,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소개<br>농촌 소멸 대응…기본소득·빈집 정비·햇빛소득마을<br>고령화 대응…왕진버스·여성농업인 건강검진 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3S0N49Ut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caf4e9db052ae7e3225e09b3960e59ec773ed49a6bbe5d76132ae11b54604da" dmcf-pid="60vpj82uG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20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순창군이 최종 선정됐다. 최영일 군수와 손종석 군의장을 비롯해 축하행사에 참석한 군민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축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순창군 제공) 2025.10.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1/newsis/20251231090300778evsv.jpg" data-org-width="720" dmcf-mid="2G6N0hsA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1/newsis/20251231090300778evs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20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순창군이 최종 선정됐다. 최영일 군수와 손종석 군의장을 비롯해 축하행사에 참석한 군민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축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순창군 제공) 2025.10.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f6805aff5c8064305853de38a217d04001cafbe3e03a520e78cb7827c7361db" dmcf-pid="PpTUA6V7Yg" dmcf-ptype="general"><br>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내년부터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지급이 처음으로 시행되고 쓰레기 수거·빈집 정비·의료 서비스까지 농촌 생활 여건 개선 정책이 대거 가동된다.</p>
          <p contents-hash="cfaa9faa487225d282335a3d5cf9ce4952b640e5f6a49ecce200358b4bbc7d12" dmcf-pid="QUyucPfzHo" dmcf-ptype="general">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p>
          <h3 contents-hash="a205b75133e4f165e3075b55e24ae9a18185574c340d77a9055bc9a1e8e9fcec" dmcf-pid="xuW7kQ4qXL" dmcf-ptype="h3">농어촌 소멸 대응…기본소득·빈집 정비 강화·햇빛소득마을</h3>
          <div contents-hash="bdefa601458ca619e4cfba4f5829d2e48a698b944e9087b9b0a1602b7e0d024b" dmcf-pid="ycMk7ThDYn" dmcf-ptype="general">
            정부는 내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등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개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원한다.
          </div>
          <p contents-hash="91c91fbb0ad6c73cc9d21ca424a139abfb41cee133d3a1e2fd823f0f98d591e2" dmcf-pid="WljS635THi" dmcf-ptype="general">해당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p>
          <p contents-hash="aef804ce219c3e6e11bf116fac385008ccb6fb0d07a6ae8d83886908ef8b8a05" dmcf-pid="YSAvP01yGJ" dmcf-ptype="general">주민등록 요건(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거주)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709dc50d2c158f22ced1ca024e6332acf1c2359cc5982d4e86bbaff5d0bcf724" dmcf-pid="GvcTQptWXd" dmcf-ptype="general">농어촌 환경 개선을 위한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도 새로 도입된다.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을 중심으로 주민 참여 수거지원단을 구성해 수거 활동비를 지원하며, 시·군별로 1억원에서 3억원까지 차등 지원된다.</p>
          <p contents-hash="aa10ea018053d8347e7687c185d2c9ec40e87c4702e4c458429c06e61755601e" dmcf-pid="HTkyxUFY1e" dmcf-ptype="general">농업인의 노후 안전망 강화를 위해 농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도 인상된다.</p>
          <p contents-hash="7ebdc68c6ee2df728bd5832a08607444d470f49012b047f46bb8836515fc142c" dmcf-pid="XyEWMu3GXR" dmcf-ptype="general">지원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 인상을 통해 내년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인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를 월 최대 5만350원까지 지원한다.</p>
          <p contents-hash="f8d97899f0221254b080db1405d63ba318081b76d01239eaff665c526a96b27b" dmcf-pid="ZWDYR70HGM"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 지원이 확대된다. 철거가 필요한 빈집의 경우 1호당 최대 지원액이 기존 7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2aa6f95428208c32309b82260f797cc146b1ab93891760f6d05a128e62dd265" dmcf-pid="5YwGezpX5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영광=뉴시스] 전남 영광군이 주민 참여형 태양광발전과 재생에너지 수익 공유를 결합한 '햇빛소득마을'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영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1/newsis/20251231090300968ypek.jpg" data-org-width="640" dmcf-mid="VmYzEx8BH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1/newsis/20251231090300968ype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영광=뉴시스] 전남 영광군이 주민 참여형 태양광발전과 재생에너지 수익 공유를 결합한 '햇빛소득마을'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영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faf1f9100b54ab20aab672851dd406a13f194d4624666cea5848dc369d1fbe6" dmcf-pid="1GrHdqUZYQ" dmcf-ptype="general"><br> 주민이 직접 태양광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도 본격화된다.</p>
          <p contents-hash="adb0ed89195c8979b415f8db5839ab737782494b964ba50eafdb769b583fcbf8" dmcf-pid="tHmXJBu5ZP" dmcf-ptype="general">시행 주체인 마을협동조합이 구성되고, 주민 동의와 설치 재원, 전력 계통 연계 가능성 등이 확보된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300㎾~1㎹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500개소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52b1802d14dc6bbbace37fd2e53c398aec39e6b7ad788b76299f01cda05ca85c" dmcf-pid="FXsZib71H6" dmcf-ptype="general">정부는 내년부터 매년 초 공모 계획을 발표해 연 100개소 이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발전 수익은 마을 공용버스 운영, 무료급식 등 마을 공동체 단위의 공익 사업에 활용하도록 추진한다.</p>
          <p contents-hash="8b253920c3a2bbaad573de99f547f468933251e3a244ed64880e7e2113425f69" dmcf-pid="3ZO5nKztX8" dmcf-ptype="general">공동영농 확산 지원도 강화된다. 논(쌀 제외 타작물)·밭의 규모화, 농업 경영주체를 조직화하고 법인 중심의 공동영농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농업소득 증대 도모하기 위해 '공동영농확산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한다.</p>
          <div contents-hash="8f7f15fd226adcf928e7c4af10f147a28e12f1a63bdc23b7e79cca49a22b3852" dmcf-pid="05I1L9qFY4" dmcf-ptype="general">
           소규모 경영체의 조직화·농지임대(또는 출자) 관련 사전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규모화·이모작 등을 위한 시설·장비, 생산 농산물 판로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e1f76488b1a89257acf0c47c8f86be3b8cb434953198144a775db1a1e3c84bb" dmcf-pid="p1Cto2B35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주=뉴시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위치한 카페 포레스트제이카우쉐드는 옛 축사와 숙소, 창고를 카페로 재생한 곳이다. 돌창고를 리모델링해 만든 카페의 내부 모습. (사진 = 농식품부 공동취재단) 2025.09.0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1/newsis/20251231090301133zyub.jpg" data-org-width="720" dmcf-mid="ffAvP01yG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1/newsis/20251231090301133zyu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주=뉴시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위치한 카페 포레스트제이카우쉐드는 옛 축사와 숙소, 창고를 카페로 재생한 곳이다. 돌창고를 리모델링해 만든 카페의 내부 모습. (사진 = 농식품부 공동취재단) 2025.09.03.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38b6cbb54000b9bf90c8452cf8aacb2c214984c664008504f71dbce490ab6a4" dmcf-pid="UthFgVb0tV"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bb60ece95a7c82a0d659875c222156368a817d97f7aaad836e326127cf6c7438" dmcf-pid="uXsZib71H2" dmcf-ptype="h3">고령화 농촌 대응…왕진버스·여성농업인 건강검진 확대</h3>
          <div contents-hash="21ef02bd8aca0c15a6103e3fc7fd08b6191e82a7fd90b56db2f15ace1d07012c" dmcf-pid="7ZO5nKztX9" dmcf-ptype="general">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촌 왕진버스 의료서비스도 확대된다. 대상 지역은 기존 91개 시·군에서 112개 시·군으로 늘어나며, 재택진료와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등 서비스 내용도 강화된다.
          </div>
          <p contents-hash="24e049751afbd4bfbc09937d60ec2c28733b4b3e21bbc5d16d4b6e0e900557d0" dmcf-pid="z5I1L9qFXK" dmcf-ptype="general">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역시 대상 연령이 51~70세에서 51~80세로 확대되고, 검진 인원도 5만명에서 8만명으로 늘어난다.</p>
          <p contents-hash="360b4264397d3c27cee49334d36432f4e2047ebc8d968544b9fb1928a4e78f24" dmcf-pid="q1Cto2B31b" dmcf-ptype="general">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등 사용자는 그가 고용하는 계절근로자를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p>
          <p contents-hash="9f0ad28e92bb177fcde09192b12cf4d59597ec64c2a9aaa22c30e15ccb3ba37e" dmcf-pid="BthFgVb05B" dmcf-ptype="general">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p>
          <p contents-hash="4a1ed3608e831e017407b8efe88dc95f662ce2ce17e7fdef566ad86b0342a26b" dmcf-pid="bFl3afKpGq" dmcf-ptype="general">또 그간 시·군별 산정된 기본 보험료율에 가입자별 누적 손해율(1~5년)에 따른 할인·할증이 적용됐다면 내년부터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할증 시 제외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p>
          <p contents-hash="6ecf0deefe27407d352ee27128240c9579248ea695890c3b5f6e21ec9264ffe4" dmcf-pid="K3S0N49UZz" dmcf-ptype="general">재해의 예측·회피 불가성을 고려해 거대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할증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p>
          <p contents-hash="1286188f879c556153eabcb88bcd2511e8f8f422c28f9405b5e0527718e7e55b" dmcf-pid="90vpj82uZ7" dmcf-ptype="general">기본적인 할인·할증제도는 유지하되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농가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재해의 경우에만 해당 재해로 인한 손해를 할증 시 제외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544f042ac55221c56031ca1e78e46d14379998282d94e655a774b8fa8035ab6" dmcf-pid="2pTUA6V75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횡성=뉴시스] 농촌 왕진버스 진료받는 주민 모습. (사진=횡성군 제공) 2025.1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1/newsis/20251231090301297kmmp.jpg" data-org-width="720" dmcf-mid="41rHdqUZG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1/newsis/20251231090301297kmm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횡성=뉴시스] 농촌 왕진버스 진료받는 주민 모습. (사진=횡성군 제공) 2025.1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2017e179d55f4b37160d3ab3a3c12ca6781f5dd07ad613e3d830195b931d893" dmcf-pid="VUyucPfzYU"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hlim@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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