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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동장관 "쿠팡 특별감독 충분히 필요…전수조사해 볼 것"(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5-12-30 22:0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故오승용씨 죽음엔 "산재 해당"…쿠팡 임시대표 "죄송", 산재 인정엔 "논의중" 김범석 의장 과로사 은폐 의혹…노동장관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방해" 쿠팡 인사관리제도, 퇴사 압박 지적…노동차관 "위배되는 측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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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답변하는 로저스 쿠팡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30 nowweg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0/yonhap/20251230215755484ndhd.jpg" data-org-width="1200" dmcf-mid="7sADQDAiY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0/yonhap/20251230215755484ndh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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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로저스 쿠팡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30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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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옥성구 기자 = 제주에서 쿠팡 새벽배송을 하다 사고로 숨진 택배노동자 고(故) 오승용 씨와 관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산업재해에 해당함이 상당해 보인다"면서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쿠팡 협력업체 소속 택배기사인 오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2시 10분께 제주시 오라2동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다 전신주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었고, 당일 오후 3시 10분께 사망했다.
 오 씨의 유족은 이날 청문회에 방청인으로 나와 "장례식장에 쿠팡 직원이 1명도 오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연락조차 없이 묵인하고 있다. 사과하는 게 힘드냐"면서 눈물을 훔쳤다.
 헤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정말로 죄송하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지만, 산재 인정과 보상 요구에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오 씨의 유족은 "동생은 10월에도 8일 연속 근무 정황이 있다"며 산재 인정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대단히 잘못됐고 물량을 채우지 못할 때 고용이 불안해지는 구조적 문제를 악용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산재 처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또 쿠팡이 다수의 업무상 질병 산재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해 "업무상 질병 사건은 회사의 산재 요율 산정에 아무런 지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쿠팡이 소를 제기해 얻을 이익이 없다"며 "무리한 소송이고, 산재보험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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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안 처리를 지켜본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1.24 hkmpooh@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0/yonhap/20251230215755662elii.jpg" data-org-width="1200" dmcf-mid="z1ojfjoM1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0/yonhap/20251230215755662eli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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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안 처리를 지켜본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1.24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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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장관은 쿠팡이 중대재해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앞서 한 언론은 2020년 10월 12일 심근경색으로 숨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故 장덕준 씨 사건 관련,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쿠팡 임원에게 축소·은폐를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게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경영인과 법인은 어떤 책임을 지느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중대재해 원인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면서 "만약 저게 사실이면 제가 조사할 수 있는 현장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쿠팡의 산재 은폐 가능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필요성도 인정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3년간 재해 현황 데이터를 보면 재해 710건 중 구급차로 이송된 건 359건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351건은 회사 차량 등을 이용했고, 산재 처리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노동부 차원의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하자, 김 장관은 "충분히 필요하고, 전수조사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쿠팡 칠곡물류센터 소속 노동자 고(故) 장덕준 씨의 모친 박미숙 씨가 "(합의가 나을 정도로) 산재 승인이 쉽지 않다"고 토로하자 "청문회가 끝나면 (피해자 혹은 유족들이) 왜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게 됐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산재 은폐와 관련해) 노동부에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중 신속 수사하셔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모든 자료를 취합해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쿠팡이 노동조합 결성에 대비해 회사를 쪼개기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장관은 "쿠팡은 직고용된 택배노동자,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소속 택배노동자, 대리점하고 위탁계약한 특수고용노동자 등 세 종류의 기이한 고용 형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업무를 하는 노동자가 왜 세 종류의 고용 형태를 갖는지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노조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인하는 것 같으며, 노동자를 혐오하는 것 아닌가 깊은 의심이 든다"고 의문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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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쿠팡 택배차량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지난 29일 서울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2025.12.29 cityboy@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0/yonhap/20251230215755855soyb.jpg" data-org-width="1200" dmcf-mid="qz8x0x8BX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0/yonhap/20251230215755855soy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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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택배차량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지난 29일 서울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2025.12.29 city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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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노동부는 쿠팡의 인사관리제도에 위법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쿠팡이 인사관리제도를 이용해 저성과자를 퇴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개인 성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인사관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등급은 '탑티어(TT)-하이밸류 플러스(HV+)-하이밸류(HV)-리스트 이펙티브(LE)' 4단계로 나뉜다.
 이 중에서 하위 10%에 부여하는 LE 등급을 받은 직원은 성과개선계획(PIP)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일부 직원들은 PIP 프로그램 과정에서 과도한 과제 등이 난무하고,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퇴사 압박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인사관리제도는)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 하고, 정당한 직무 전환 기회 등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쿠팡 인사관리제도가 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태 확인을 통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 등을 권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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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답변하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박대준 전 쿠팡 대표. 2025.12.30 nowweg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0/yonhap/20251230215756028zpcw.jpg" data-org-width="1200" dmcf-mid="BngA4AgR1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0/yonhap/20251230215756028zpc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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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박대준 전 쿠팡 대표. 2025.12.30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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