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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상설특검, 쿠팡 사건 주임검사 참고인 조사…피의자 전환 검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30 19:0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윗선 무혐의 압박 여부 등 확인…내일 '블랙리스트' 제보자 소환 '퇴직금 리셋' 취업규칙 변경 승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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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주차된 쿠팡 배송 차량. 2025.12.28 sa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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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전재훈 기자 =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주임검사를 맡았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를 최근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 29일 신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특검팀은 올해 초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보고 과정에서 신 검사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로부터 압박을 받아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신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피의자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 검사는 내년 해외연수(국외 훈련)가 예정돼있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엄 검사가 지난 2월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의 의견을 배제한 채 신 검사에게 '3월 7일까지 쿠팡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고 부당하게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김 검사 역시 대검찰청 보고용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 검사에게 문 부장검사의 의견을 배제하고, 쿠팡 압수수색 집행 결과 등 주요 증거를 보고서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고 특검팀은 의심한다.
 또 특검팀은 이날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의 '퇴직금 리셋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쿠팡CFS의 취업 규칙 변경을 심사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A씨를 상대로 심사 당시 내부 논의 내용과 함께 취업규칙 변경 승인이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쿠팡CFS는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주 15시간을 못 채우면 이전 근무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출근 1일차로 '리셋'하는 게 골자다.
 고용부 서울동부지청은 당시 이러한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변경을 승인했다.
 특검팀은 지난 16일에는 쿠팡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송치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근로감독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오는 31일에는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인 김준호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2022년 11월부터 5개월간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호법물류센터 인사팀에서 근무하며 이른바 'PNG 리스트'라고 불리는 '블랙리스트' 문건을 활용해 취업 지원자들을 배제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김씨는 퇴사 이후 이를 언론에 공익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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