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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개인정보위 "쿠팡, 심각한 과실"…매출액 10% 과징금은 어려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30 16:3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송 위원장 "쿠팡, 상당히 심각한 과실, 철저히 조사 중" <br>매출액 3% 초과 과징금은 어려워…소급 적용 곤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4u8BXWIt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76dfa0982c9d3a767f9336a4a706e3c4c36881d06c83b2356b4794b428b9be9" dmcf-pid="P876bZYCY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0/moneytoday/20251230163351851jylo.jpg" data-org-width="1200" dmcf-mid="4ADTsLd8H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0/moneytoday/20251230163351851jyl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3efeccc38bd1a1e21328b32ba8522b0533d222f2254ebe855ac4473d2705737" dmcf-pid="Q6zPK5Gh1H" dmcf-ptype="general"><br>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국회 연석청문회에 참석해 쿠팡에 상당히 심각한 과실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과징금 한도를 매출액 3%에서 10%로 상향하는 법안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쿠팡 사태에 소급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b32b7e6c1f317d37303415b23c1e6e9502a7d5b7426797e1360ac107cf802060" dmcf-pid="xPqQ91HlXG" dmcf-ptype="general">이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무위가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고 고의·중과실은 감경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인정보보보호법을 통과시켰다"며 "퇴사자의 개인정보 접근권한(키)을 관리하지 않은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명백한 중과실이 맞냐"고 질의했다.</p>
          <p contents-hash="566c6c6ba635ab88e7f8eb8924dbf62d4a99b14044da91d78625743f752acb49" dmcf-pid="yvDTsLd8ZY" dmcf-ptype="general">이에 송 위원장은 "쿠팡에 상당히 심각한 과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철저히 조사 중"이라는 의견을 밝혔다.</p>
          <p contents-hash="941a2fd62da4f76bcc6761ce4c283e60fda99000851f399bfad9f0c48e618cb6" dmcf-pid="WTwyOoJ6XW" dmcf-ptype="general">정무위는 지난 17일 개인정보 보호법 과징금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고 정보 주체 피해 규모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e4e3d012d96fbe6af1aeed0faa04d2676d11516608728731d1771568fc9af4e2" dmcf-pid="YyrWIgiPty" dmcf-ptype="general">또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과징금을 경감하되, 고의·중과실에 의한 위반인 경우 경감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기다리는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현행 한도를 초과하는 과징금이 부과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소급 적용이 불가해서다.</p>
          <p contents-hash="95a4f0c5b778b42d0bfcef8929a3b2edb5a825417c79f33cb0721d3578a15851" dmcf-pid="GWmYCanQYT" dmcf-ptype="general">송위원장은 "과징금을 전혀 감경하지 말라"는 김 의원의 요구에 대해 "과징금 관련 사항은 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거쳐 모든 요소를 엄격히 고려해 정할 것"이라며 "과징금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모든 요소를 철저히 고려해 잘 논의하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c11d46552876166ce4b5d50b711a13cc8109e47586d24a0918f65cac70a29637" dmcf-pid="HYsGhNLxtv" dmcf-ptype="general">또 김 의원은 "ISMS-P 인증 기준에 따르면 기업은 임직원이 퇴직하면 지체없이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회수하도록 하는데 쿠팡은 이 기초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쿠팡은 이번 유출 전에도 3차례 개인정보를 유출했으나 ISMS-P 인증을 받고 자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50%씩 감경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엄격히 보고 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ec7de49acc509df677d9384cf33bb493803b6a985f864322dcead98ee571b9a7" dmcf-pid="XZh5TkNdZS" dmcf-ptype="general">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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