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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정 ‘정보통신망법’ 의결…허위조작정보 유포하면 최대 5배 배상

온카뱅크관리자

2025-12-30 16:1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규모 플랫폼 자율규제도 의무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ieXGrkLC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6d2e13b4acf54930df6f9429621a5f3a1a0d91253278ccac5084aec305c001" dmcf-pid="tndZHmEoW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미통위 로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0/dt/20251230161209035eldy.jpg" data-org-width="405" dmcf-mid="5pdZHmEoS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0/dt/20251230161209035eld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미통위 로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74ecfb3ce8d114e40872a3f512ecf280a042cddba7dcefcdd55972c7deae864" dmcf-pid="FLJ5XsDgWA" dmcf-ptype="general"><br> 앞으로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가 많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자율규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p>
          <p contents-hash="b0a8e0f1861c32babcae1dbde3f103e05a03bc454bf351bf8d71b74354182ab5" dmcf-pid="3oi1ZOwayj"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7f3bcf92c1514c9b8ff88fb5f50d3f4a801199455e028bb5ccbfacfa5b792d3" dmcf-pid="0gnt5IrNyN" dmcf-ptype="general">개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정보 게재 수와 구독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가 사실이나 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면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고, 그 행위가 의도성, 목적성, 법익 침해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5배 범위 안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d7d72a4cfaa58a88b4f3cef7d35d746248d52521630916f4ffc4dcbb7ad77623" dmcf-pid="paLF1CmjWa" dmcf-ptype="general">다만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공익신고, 부패·부정청탁 관련 정보,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는 가중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직 후보자나 공공기관장 등 공인이 이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중간 판결 절차를 마련하고, 공인이 중간판결을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했다.</p>
          <p contents-hash="44cce5fd2cf95b7a6acba37b747a03dfe772ae1da6ea3984279e9836159e27af" dmcf-pid="UNo3thsAyg"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가중 손해배상제를 통해 허위조작정보 유통 유인 중 하나인 수익 창출을 차단하고, 국민의 재산권,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de55163ddc80873e57ac15b444c04532639254c05e9b2028afc3f94009b09f16" dmcf-pid="ujg0FlOcho" dmcf-ptype="general">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율규제 의무도 신설됐다. 이용자 수와 서비스 종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정보통신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용자는 누구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신고에 따라 강종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c44c926d37e37cb756ba140ef6f2c93e896701080111c77fe1092f6da1124951" dmcf-pid="7Aap3SIkCL"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업자의 자율규제 정책 관련 처벌 규정을 삭제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표현의 자유는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허위조작정보 확산이 억제될 것으로 방미통위는 기대했다.</p>
          <p contents-hash="32a950ef5a495eb8974d1d5c1f55b6c2dbb0a3add71f63de48181e4eaa941da1" dmcf-pid="zTlP8ptWCn"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방미통위가 사실확인 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 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투명성 센터는 민간의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사실 확인에 대한 연구·교육, 국제 협력 등을 지원한다. 이용자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역량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허위조작정보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불법 정보와 달리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3d776fbf98ba618be72cad47805599d91618ce96ae0728f4feba137661620813" dmcf-pid="qySQ6UFYSi"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개정 법률 시행일인 내년 7월 5일 전까지 하위 법령을 개정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게재자 기준, 투명성 센터가 수행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 등을 정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7f6ca5c064cce7d0e78b8e1ef638042f11c14c6e22b6f68d27beaa53f08253e9" dmcf-pid="BWvxPu3GWJ"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의 인격권과 재산권 등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하위 법령 개정 시 피해자 구제와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이고 차등적인 규제 방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cb6d9cdd2a4e95916208519b79d97b0af24ce5f58bbc7a465f55529c2c92abe" dmcf-pid="bYTMQ70HWd" dmcf-ptype="general">이혜선 기자 hslee@d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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