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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특검, '쿠팡 기소 의견' 근로감독관 첫 조사…'허위 전담팀 의혹'도 수사

온카뱅크관리자

2025-12-30 12: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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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868DQ4qr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50fc59edb95fab538b76a77fc442c444725a25003848287da2740f3f48c0ccb" dmcf-pid="H6P6wx8Bs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0/mbn/20251230120041426uoqj.jpg" data-org-width="640" dmcf-mid="Yt5Z6tXSD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0/mbn/20251230120041426uoq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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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7165240421a1364824d79472cf54dc2f4edb51a989d4357b7229b098b18f5b6" dmcf-pid="XPQPrM6bIW" dmcf-ptype="general">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에 대한 기소의견을 냈던 근로감독관을 조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db1c9e6e6b34ec45da6db9e129efbd1d9235a663052845dd07c235a87211d40" dmcf-pid="ZQxQmRPKDy"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지난 16일 당시 쿠팡풀필먼트 대표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당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근로감독관 A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a5d5633b22f7d4e9540c09c6b68406fd21445d608fad8ef7d0524383e6ee6e8" dmcf-pid="5xMxseQ9DT"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이어 지난 26일 변경된 취업규칙으로 인해 퇴직금을 받지 못한 물류센터 일용직 근무자인 피해자 1명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366283ac9d46557776ce61652eca35caef9c7c0dca6345eb19ce2c7aad16dd4" dmcf-pid="1MRMOdx2Ev" dmcf-ptype="general">쿠팡은 당초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일용직 근로자는 더 이상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p>
          <p contents-hash="947ee9697448b921cb8f9e5ad0cfadfdfd38b3ee3b9033b9e9b7b543117f0675" dmcf-pid="tReRIJMVwS" dmcf-ptype="general">변경 취업규칙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는 유급연차와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이 1년 이상' 일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근로시간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1일차부터 계산하는 '리셋(초기화)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p>
          <p contents-hash="fc9c9051e1ba04cf7155a7d48b1e43370b89785d9d208928a20790dec913aeda" dmcf-pid="FedeCiRfIl" dmcf-ptype="general">A 감독관은 기소의견서에서 앞선 판례로 볼 때 다음날 출근이 불확실하다는 등 일용직 근무의 당연한 특성을 근거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본 건 위법하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 인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72fd3b9231640ccaccd57ecaa87158e4e167a97967f490d514d5990d944ca5f7" dmcf-pid="3dJdhne4Eh" dmcf-ptype="general">반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주임검사는 지난 4월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고소인들이 일용직 근로자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점, 그리고 취업규칙 변경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88dcba92db6219df16b993714e4efd13e9cfa97ab36af44bef7927fd93dab2c9" dmcf-pid="0JiJlLd8rC" dmcf-ptype="general">이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시 원복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a0a07c9b7ee886a0274924fb07b3fc366d00a03b7db0766219f319b0ab4e8ad0" dmcf-pid="piniSoJ6EI" dmcf-ptype="general">한편 특검팀은 지난해 쿠팡 신속 수사를 위한 전담팀 구성안을 허위로 제출했다며 고발된 김주택 전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장 사건을 경찰에 이첩받아 살펴보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8667dc0cf49b90b7cf7de87deb56fa08466099bbe6351d2bb2fe5ce17fc2bf31" dmcf-pid="UxMxseQ9DO" dmcf-ptype="general">[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p>
          <p contents-hash="c3161dd0ada712a49a434cdc3a59879e4bbff080adc66a2aa229a215bdec9608" dmcf-pid="uMRMOdx2Es" dmcf-ptype="general">&lt; Copyright ⓒ <span>MBN(www.mbn.co.kr)</span>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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