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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보험금 받기 힘든 이유 있네”…분쟁조정위 ‘지급 결정’에도 보험사 불복 이어져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9 16:48: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험사 분쟁접수 올해 급증<br>보험금 지급결정 ‘권고’ 그쳐<br>불복으로 인한 ‘불성립’ 다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Hy7HBu5W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fdf4a3cb53766374dd6adca19f38e2c4a1212f44dcc750a0746d5afcaad6df3" dmcf-pid="7XWzXb71S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9/mk/20251229161802436fimn.jpg" data-org-width="700" dmcf-mid="tmX9FfKpl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9/mk/20251229161802436fim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22e0be307c4229776ea3f7ccea945245b28db42c31e0266eb610f0c92ee3307" dmcf-pid="zZYqZKztvn" dmcf-ptype="general">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뒤 민원을 내서 ‘지급 결정’이 나와도 보험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복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가입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해도 조정위의 결정은 권고에 그치다 보니 피해자 구제에 미흡한 상황이다.
          </div>
          <p contents-hash="b217b3fe771e16cae3ef494e16c4287a7c34b86c120f7723bdc7a215ef0d810b" dmcf-pid="q5GB59qFCi" dmcf-ptype="general">29일 매경AX가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한국소비자원의 ‘보험사 분쟁관련 접수현황’에 따르면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지난 2023년 215건, 지난해 177건으로 줄어들다가 올해 10월 기준 354건으로 급증했다.</p>
          <p contents-hash="83b8f240999a46c8afdb1054a49548729c228843ccaed6e6e6497c149581d351" dmcf-pid="B1Hb12B3WJ" dmcf-ptype="general">같은 기간 조정위의 결정에 가입자와 보험사가 합의한 성립은 총 81건이며, 보험사 또는 가입자가 조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해 불복한 불성립은 총 64건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e581141a8cf3759ae14f4ee034707b5935413420a7429fa59c7fe937b440e310" dmcf-pid="btXKtVb0hd" dmcf-ptype="general">분쟁조정은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 지급·산정에 대한 이의가 있어 금융당국(금융감독원) 등에 피해를 구제해달라는 제도로, 주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피해 구제가 대다수다.</p>
          <p contents-hash="0609e365b40f757735193190a3f281158d43082d4833728742a89e2b1fe9f22e" dmcf-pid="KFZ9FfKpTe" dmcf-ptype="general">보험사별로 보면 분쟁조정이 많이 접수된 상위 5개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DB손해보험·KB손해보험·흥국화재해상보험 순이다. 같은 기간 조정위 결정에 따른 불성립은 DB손보 14건, 메리츠화재 14건, 현대해상 9건, KB손해보험 6건, 흥국화재 1건이다. DB손해보험은 이 기간 성립건수가 상위 5개사 중 5건에 불과해 가장 낮지만, 불성립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p>
          <p contents-hash="92726529a435ed323edb884ffc3e3606e8670f3765b692822132ebab43926d28" dmcf-pid="9352349USR" dmcf-ptype="general">이는 분쟁위에서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더라도 만약 보험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 결과는 권고에 그치다 보니 강제력이 없어서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정을 마치면 조정 결과를 보험사나 가입자에게 알린 뒤 이의신청을 받는다. 만약 보험사나 가입자 한쪽이라도 ‘불수락’하면 조정 결정이 불성립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0dd32e9ac093b9a99894a58e5d0cf424d96d85fac9726e89266f1e6058968c8" dmcf-pid="2Q4aQAgRW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9/mk/20251229161803734fqnb.jpg" data-org-width="700" dmcf-mid="UlRDimEoy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9/mk/20251229161803734fqn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6373c027f90720abfc219becd03ab2d47219717b799fcc4fd9f4278f6f91b9b" dmcf-pid="Vx8Nxcaeyx" dmcf-ptype="general">
           현재 대다수의 분쟁은 가입자가 보험금 지급을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한 뒤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결해달라는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즉 지급 거절된 보험금에 대해서 지급 결정이 나왔을 땐 가입자보단 보험사에서 불수락하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다.
          </div>
          <p contents-hash="dd2f6b2911e9ee471c3f86b821b506c051a3a287077d8ab158c83cdbf16d153e" dmcf-pid="fM6jMkNdyQ" dmcf-ptype="general">보험업계는 분쟁위가 소비자의 관점에서 해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법원 등을 통해 다시 사안을 들여다봐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안을 분쟁위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 결정하면 지급여부를 다시 따져보는 것이다.</p>
          <p contents-hash="d977bab2140eb459a091fb8dd31c60ff06cc7291cc85357bf0434da455450090" dmcf-pid="4RPAREjJWP" dmcf-ptype="general">분쟁 중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의 올해 3분기 보험분쟁 중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124건으로, 직전 2분기인 69건보다 55건(79%) 증가했다.</p>
          <p contents-hash="8e15b1b6f9b4852e3500207ad7517df1f987aa5ce1c90b2af4f4ec208391689d" dmcf-pid="8eQceDAiT6" dmcf-ptype="general">다만 업계는 분쟁조정 신청까지 번지는 경우는 전체 보험금 지급건수 중 극히 일부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보험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만, 약관상 보험금 지급 기준에 맞지 않아도 막무가내식의 민원과 분쟁조정신청도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c09df550a3b5bf49cedd35ba3c9d055520766f72418d16cb1a4335309bf3b070" dmcf-pid="6dxkdwcnl8"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분쟁조정위는 약관에 대한 부분을 주로 판단하는데 소비자에게 약관 내용이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는지 등을 판단한다”며 “조정위의 결과가 보험사의 입장과는 많이 다른 것이 불성립의 주요 이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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