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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회사의 귀책 사유"…정부, KT에 전 이용자 위약금 면제 요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5-12-29 15:28: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KRZZKztO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7e954202f74f27b14f3f668a6656f4f09ca7385550b5a947dfd7647164cf82c" dmcf-pid="69e559qFD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9/mbn/20251229151944214tjsb.png" data-org-width="800" dmcf-mid="4NEKKJMVD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9/mbn/20251229151944214tjs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27278e835f65a885471ca5f8702de45d9b291424357ed9001b154ae2267caa5" dmcf-pid="P2d112B3Ok" dmcf-ptype="general"><br>정부가 역대급 서버 해킹 사태가 발생한 KT에 전 이용자 대상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p> <p contents-hash="12407f23c6aacab6f9b6d10e4f4ca71fef020ceec6eb60af7c3288bdbf0cb39f" dmcf-pid="QVJttVb0Ec"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버 94대가 악성코드 103종에 감염돼 있었고 통화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었던 KT가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실시 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KT 침해 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p> <p contents-hash="cb3bd2df4e8b7125d3356966d666374621d6df560e93949b13a49eae80c7848b" dmcf-pid="xfiFFfKpsA" dmcf-ptype="general">민관 합동 조사단이 KT 서버 3만3천대를 6차례에 걸쳐 점검한 결과 서버 94대가 BPF도어, 루트킷, 디도스 공격형 코드 등 악성코드 103종에 감염돼 있었습니다.</p> <p contents-hash="58dbb4ec0f5e4e63021b4df8fe0c2bfb5e1fa6bd3b61f67ebd89f6dda95c2348" dmcf-pid="yCZggCmjsj" dmcf-ptype="general">역대급 통신사 해킹 사건이었던 SKT의 경우 악성코드 33종에 감염됐고 공급망 보안 관리 취약으로 악성코드 1종이 서버 88대에 유입된 바 있는데 KT의 감염 범위가 더 광범위한 것입니다.</p> <p contents-hash="4c5b90124773d8353150c0acb1531815030a7613b00a134b5013985f762e23c5" dmcf-pid="Wh5aahsADN" dmcf-ptype="general">KT는 지난해 3월 감염 서버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알리지 않고 서버 41대에 대해 코드 삭제 등 자체 조치로 무마해 피해 파악이 늦어졌습니다.</p> <p contents-hash="b0b5e0f3e551c977013a261c595eda302713fcc6efd57f5088bb5cb129835e45" dmcf-pid="YLrVVLd8ma"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KT 보안 조치의 총체적인 미흡이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b58391d4f7d22b5ff1e2ed9a6936e6e8e267ac37ae636c80669c6909290bec21" dmcf-pid="GomffoJ6mg" dmcf-ptype="general">약관에 명시된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부합하며 특히 평문의 문자, 음성 통화가 제삼자에게 새어나갈 위험성은 소액결제 피해를 본 일부 이용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이용자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1d0710d33f410d3bee91195752cdf3adb477b5954ff73ddf8fbb7fb4ec3008f5" dmcf-pid="Hgs44giPOo" dmcf-ptype="general">조사단은 KT에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장치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감지 분석하는 도구(EDR), 백신 등 보안 설루션 도입을 확대하라고 요구했습니다.</p> <p contents-hash="a2a4b5517806fcfd27898b82b41c9078c00cf13d5db234f4a83f5fd6c3ce838a" dmcf-pid="XaO88anQOL" dmcf-ptype="general">아울러 분기에 1회 이상 모든 자산에 대해 보안 취약점을 정기 점검하고 운영 시스템 로그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며 중앙 로그 시스템을 구축해 사이버 침해를 감시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p> <p contents-hash="6bb282e0e72cb3b5d2b98b88055f03d128d0b75b4e3642591273b6eae41a7402" dmcf-pid="ZNI66NLxrn"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KT에 재발 방지 이행 계획을 내년 1월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6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6b56a2df184201214d0b83965092475991365cb4fb2180cde3db03bde8e0a595" dmcf-pid="5jCPPjoMIi" dmcf-ptype="general">[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p> <p contents-hash="ebf571e997362bacdd490c39323d4f3b6d66f67eb1a8c91ff482bdf21cbea39e" dmcf-pid="1AhQQAgRDJ" dmcf-ptype="general">#KT #SKT #서버해킹 #위약금 #면제 #악성코드 #통신사</p> <p contents-hash="2a4be6222257333276beb73aec00b656e39fbd490608fa707fb887aa756ca2e2" dmcf-pid="tclxxcaeEd" dmcf-ptype="general">< Copyright ⓒ <span>MBN(www.mbn.co.kr)</span>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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