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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내 집인데 왜 못들어가”…지주택 분양권 날벼락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9 10:57: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0·15 대책 후폭풍…이번엔 ‘지주택’<br>대책 후 잔금 치른 분양권 매매계약에<br>국토부 “조합원 지위 양도 인정 못해”<br>계약자 “입법 공백 재산권 침해 부당”</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Lvyecaeh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11a103e2ebadddea66796f0059d2f0412be4db6472d0b8b3865792f4de303f8" dmcf-pid="XoTWdkNdS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내년 2월 입주를 앞두고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동작구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 모습 [출처=네이버 지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9/mk/20251229104806122zklm.jpg" data-org-width="700" dmcf-mid="7mR2CZYCv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9/mk/20251229104806122zkl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내년 2월 입주를 앞두고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동작구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 모습 [출처=네이버 지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375090ac6a6b9ff18a96b7b3da45ce33468e77fae46210813abf5718a64eb63" dmcf-pid="ZgyYJEjJSS" dmcf-ptype="general">
           서울 동작구의 지역주택조합에서 10·15 대책 시행 이전에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놓인 사례가 잇따르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div>
          <p contents-hash="37fcb5f25cf089e77ea23b5140016181025cc0c421250c4d3fe85817577d61e0" dmcf-pid="5aWGiDAiSl"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계약을 맺었더라도 잔금 납부가 규제 이후 완료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계약자들은 입주가 내년 2월이라며 반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07f3a7ba1d02dd630c20e8131fb4e52d941d1271fea75c1f440cf86fda114a09" dmcf-pid="1NYHnwcnyh" dmcf-ptype="general">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에서는 동작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10월 15일 이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 납부가 이후 이뤄졌다는 이유로 조합원 지위 승계를 거부당한 건수가 8건에 이른다.</p>
          <p contents-hash="852f871716cfa55a4874d85c45a25804deefd8ab198eb40ac38078fd8072226e" dmcf-pid="tjGXLrkLlC" dmcf-ptype="general">일례로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 계약자 A씨는 10월 10일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13일 동작구청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완료했다. 그리고 16일 뒤인 29일 잔금 납부를 완료했다. 그런데 이달 15일 국토부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통보를 받은 것이다.</p>
          <p contents-hash="6003ad67699fc395a44e7e4fb5208d293bdd454d01a52b923c905c7d1e3a5454" dmcf-pid="FAHZomEoCI" dmcf-ptype="general">A씨는 “아파트 입주까지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실거주를 목적으로 분양권을 계약한 8가구가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다. 일부는 양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조차 즉시 회수하기 어려워 심각한 재정적 피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p>
          <p contents-hash="3ca3773255654564bb0e93209d99d7e105733b6bfebe16199dfec2971d0c5021" dmcf-pid="3cX5gsDgTO" dmcf-ptype="general">상도현대메트로센터파크 지역주택조합이 시행을 맡은 이 단지는 7호선 장승배기역 바로 앞에 위치한 단지로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상태다. 동작구에서는 이외에도 1개의 지역주택조합에서 같은 조합원 지위승계 거부 사례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a5312ad183e7511e0c70f2bd9fb563a795b0afd451f2a633ae4a763957123f57" dmcf-pid="0jGXLrkLys" dmcf-ptype="general">주택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지역주택조합 주택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하지만 그 판단 시점을 ‘계약일’로 볼지, ‘잔금 납부 시점’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p>
          <p contents-hash="baf57984725f852c7afae34a3104375f0375fb86fe87a34bd1d6c6c26608ec60" dmcf-pid="pAHZomEoCm" dmcf-ptype="general">재건축 단지의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 후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했다면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5fec99cf57c23edd73bca958778b047f88248f3d5b636cde9364fed423e128ad" dmcf-pid="UcX5gsDgCr"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국토부는 목동·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던 지역들에서 10·15 대책 이전 매매를 약정하고,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라면 대책 이후 계약이 진행됐더라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93129985be47fdee9c27cd64d37389d40e3bb6d9b5028627c8db88d98e2db83e" dmcf-pid="ukZ1aOwavw" dmcf-ptype="general">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도시정비법이 아닌 주택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매계약 체결 시점만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지 불명확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지위 양도’가 ‘잔금 납부를 완료한 시점’으로 해석된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92ee2dffe7cd0316c7009ffb9ca65e52fd1f01f047e3e05bedc1f7d4e38ce39a" dmcf-pid="7E5tNIrNvD" dmcf-ptype="general">계약자들은 “입법 공백으로 재산권이 침해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조합원 지위 ‘양도’의 법률상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볼 수 있을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이 같은 상황에서 행정해석을 통해 제한 범위를 확장하거나 국민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신중히 제한돼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를 소급 적용한다는 비판도 나온다.</p>
          <p contents-hash="f789d3a4d3f53b8045d530364af4d39711dad707a5e9101a28413e8370aa2018" dmcf-pid="zD1FjCmjlE" dmcf-ptype="general">조합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국토부에서도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심의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구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법에 대해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여러가지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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